연구보고서

최근 건설관련 각종 제도들의 지속적 개선에 따라 건설 생산 체계에 다양성과 유연성이 부여되고, 최저가낙찰제도도 확대됨. 또한,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주택 경기 침체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가격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수익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는 이제 생존을 위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의 필수 요소임을 시사함.  

건설 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외주비임. 더욱이 현재 중견 이상의 대다수 일반건설업체들이 시공보다는 소프트 능력 강화를 통해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들의 외주비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와 같이 일반건설업체의 시공 품질과 원가경쟁력이 시공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의존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들은 우수 협력업체의 선발(등록 및 지명)뿐 아니라 기 선발된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 육성책의 강화를 통해 우수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반건설업체의 협력업체 관리 사항 중 특히 하도급업체(자재업체 등 제외)의 지원, 육성 실태를 파악하여 현행 지원 육성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육성책을 제시하고자 함. 더불어 일반건설업체의 협력업체 지원,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유인 제도들을 검토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 육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점도 모색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