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보고서

2002년 하반기 이후 건설공사의 필수 자재인 골재의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심각한 수급난이 우려되고 있음.

골재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부존 자원의 점진적인 고갈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규제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임.

최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와 해역 이용 협의를 강화한 상태에서 환경 단체의 압력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전남 지역의 신안, 해남, 진도군에서는 2002년 8월 이후 바다모래의 채취 허가가 전면 중단되었으며, 이에따라 모래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고, 각종 건설공사에 차질이 증가하고 있음.

골재의 수요는 향후에도 건설활동의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골재 자원의 확보가 긴요함.

우리나라의 골재 수요는 2002년 현재 2억㎥를 넘고 있으며, 현재의 건설 활동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연평균 5% 이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양질의 골재 자원에 대한 면밀한 수급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여 골재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불법 채취가 증가하게 되고, 마사토나 알카리반응성 골재, 미세척 해사 등 저품질의 골재가 대량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되며, 이는 결국 건설구조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나아가 골재채취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골재의 소비량은 시멘트의 6배에 달하고 있으나, 시멘트 산업은 그 동안 광업권 등을 통하여 대규모의 채굴지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했던 반면, 골재 산업은 그 동안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이나 SOC 등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는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본 토론회에서는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하여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골재 자원의 안정적 공급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골재 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