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출판일 2003-07-29
연구원 왕세종.백성준
Ⅰ. 서론
1.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지난 1999년 4월에 기존의 『민자유치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틀을 대폭 보완하였음.
- 이와 같이 민간투자제도의 법적·제도적 틀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에 따라 개별 사업의 수익률 제고, 사업 추진 방식의 다양화 등 민간투자사업의 환경 자체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그리고, 법률 개정의 결과로, 2003년 4월 말을 기준하여 총 132개의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의 제안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그러나, 최근 완공되어 운영 단계에 있는 민자 도로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대두되면서, 민간투자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은 민자 유료도로의 이용자들이 재정사업에 의한 고속도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서 비롯됨.
- 또한, 정부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공공 발주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공사비, 그리고 운영 수입의 보장 조건으로 인한 우발적 채무의 증대로 정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료도로의 건설 과정과 장기(30년)의 운영 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의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본 연구의 구성
- 전통적인 공공 발주 방식의 재정사업에 대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7개 장과 3개 부록으로 구성됨.
- 본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국민 경제적 역할을 고찰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의에 기초하여 역할을 고찰하며, SOC 공급 방식의 한 축을 이루는 민간투자사업의 역할을 살펴보고,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국내 현황을 고찰하고자 함.
- 제3장에서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절차 및 통행료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사업 방식의 추진 절차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비효율의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고, 재정도로와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준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함.
- 제4장에서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비교를 위한 모의실험을 실시하며, 두 가지 사업 방식의 효율성 비교 기준은 유료도로의 건설 과정과 30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정부 재정의 기회비용으로 설정하여 비교·분석하고함.
-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PFI 제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제6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여전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향후의 추진 과제와 더불어 제시하고자 함.
- 한편,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부록을 포함하고 있음.
- 부록 A에서는 민자 유료도로 건설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재정 지원 추이를 살펴보고, 이와 같이 민자 유료도로사업에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함.
- 부록 B에서는 영국의 민자 도로사업인 DBFO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할인율 수준의 결정을 통하여 DBFO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산출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함.
- 부록 C에서는 여타 공사들 사이의 적정 원가 및 경상이익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상 수준을 살펴보고자 함.
1.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지난 1999년 4월에 기존의 『민자유치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틀을 대폭 보완하였음.
- 이와 같이 민간투자제도의 법적·제도적 틀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에 따라 개별 사업의 수익률 제고, 사업 추진 방식의 다양화 등 민간투자사업의 환경 자체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그리고, 법률 개정의 결과로, 2003년 4월 말을 기준하여 총 132개의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의 제안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그러나, 최근 완공되어 운영 단계에 있는 민자 도로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대두되면서, 민간투자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은 민자 유료도로의 이용자들이 재정사업에 의한 고속도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서 비롯됨.
- 또한, 정부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공공 발주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공사비, 그리고 운영 수입의 보장 조건으로 인한 우발적 채무의 증대로 정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료도로의 건설 과정과 장기(30년)의 운영 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의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본 연구의 구성
- 전통적인 공공 발주 방식의 재정사업에 대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7개 장과 3개 부록으로 구성됨.
- 본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국민 경제적 역할을 고찰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의에 기초하여 역할을 고찰하며, SOC 공급 방식의 한 축을 이루는 민간투자사업의 역할을 살펴보고,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국내 현황을 고찰하고자 함.
- 제3장에서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절차 및 통행료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사업 방식의 추진 절차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비효율의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고, 재정도로와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준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함.
- 제4장에서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비교를 위한 모의실험을 실시하며, 두 가지 사업 방식의 효율성 비교 기준은 유료도로의 건설 과정과 30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정부 재정의 기회비용으로 설정하여 비교·분석하고함.
-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PFI 제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제6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여전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향후의 추진 과제와 더불어 제시하고자 함.
- 한편,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부록을 포함하고 있음.
- 부록 A에서는 민자 유료도로 건설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재정 지원 추이를 살펴보고, 이와 같이 민자 유료도로사업에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함.
- 부록 B에서는 영국의 민자 도로사업인 DBFO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할인율 수준의 결정을 통하여 DBFO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산출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함.
- 부록 C에서는 여타 공사들 사이의 적정 원가 및 경상이익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상 수준을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