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보고서

국가의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적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다한 책정은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출의 낭비를 초래하며, 과소한 책정은 공사품질과 시공회사의 경영을 부실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적정한 예정가격이란 수급자가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발주자가 기대하는 품질과 공기를 보장하면서 적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원활한 계약이행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음.

예정가격제도는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것과 국가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건설공사는 현장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대부분이 표준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현행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자료인 표준품셈은 ''62년 제정된 이후 40여년간 유일한 적산기준으로 그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표준품셈은 그 특성상 신기술·신공법 등 시공기술의 신속한 반영이 곤란하고 건설기술변화를 적기에 수용하기 곤란함

- 예정가격 산정시 과도한 시간소요와 장비·작업방법의 획일화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의지 약화 초래

- 정부발주공사의 저가입찰의 원인이 현행 품셈이 과다하다는 비난소지가 있으며 적정 시장가격 반영에 한계

최근 건설기술의 급속한 발전, 시공형태의 변화, 건설품질에 대한 국민적 기대 상승, 다양한 발주방식이 도입되는 양상을 고려할 때, 시장가격을 적정히 반영할 수 있는 예정가격 작성방식과 국내 적산기술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적산제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표준품셈방식의 한계성을 극복하면서 시장가격을 적정히 반영할 수 있는 선진기법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실무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음

- ''97이후 국내 건설경기 부진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실시 등으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이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최근 외환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

- 건설산업의 기술력 향상, 구조개혁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의 도입시행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