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보고서

2004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가격 상승의 요인과 하락이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 및 경제적 불확실성의 제거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

․ 현재 주택시장은 투기수요를 억제시킴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정치적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로 주택소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금융공사 출범으로 장기 모기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구매를 뒷받침할 예정이나, 분양시장의 무주택 우선공급에 실수요자들의 참여가 부진하여 단기간 내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한편, 고속철도 개통, 행정수도 이전지역 확정,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본격화로 개발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 각종 개발계획은 저금리, 경제회복 지연이 지속되면서 부동산내 유동자금의 이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예상대로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면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가격 상승에 예상되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의 제거가 지연될 경우 상승요인이 상쇄되면서 부동산 경기도 낙관하기는 어려움.

- 단기 주택담보대출이 장기로 전환되어 연장됨으로써 대규모 주택담보대출 만기도래에 따른 주택시장의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주택의 급매물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택가격의 급속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가계 소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는 급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 시장은 참여주체별로 체감경기가 서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됨.

․ 본격적인 가격조정이 하반기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 및 부동산의 수요자들은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주택 및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경우에는 분양시장 침체 및 소비심리 악화와 함께,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규제의 강화 등으로 사업 여건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

․ 2004년 들어 분양시장 침체로 금융기관들이 개발사업에 대한 PF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면서 재무상태가 건전한 시공사를 선호하고 있어,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한 소형사업자들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