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갖춘 집적마을 만들자
보도일자 2006-08-08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농.어.산촌 혁신전략 필요
21세기 들어 ‘집적(compact)’이란 단어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U-city’ 혹은 ‘U-eco city’ 등의 신도시 개념과 함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적도시, 집적마을, 집적농촌 등 국민 거주 환경과 관련된 단어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집적화’는 그 범위가 도시, 그 중에서도 도심지를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농촌(農村)과 어촌(漁村) 그리고 산촌(山村), 이른바 ‘3(村)’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보통신과 도시의 융합을 의미하는 “유비쿼터스도시” 혹은 “U-city”의 개념에서 3촌 지역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태풍 에위니아가 동반한 폭우로 인해 올해도 어김없이 50명이 넘는 인명 손실과 국민 재산 피해,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파괴라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 재난 후에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내세우는 사후 대책은 언제나 동일하다.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복구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해가 미친 피해는 도시보다는 3촌 지역이 훨씬 심각하다. 피해액의 크기보다는 피해 면적의 광범위성, 복원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복구 여력의 절대적 부족 면에서 그렇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야기된 기후변화는 과거와 다른 형태로 재해․재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 크기와 빈도는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연 재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은 그 바람대로 재해.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하며, 여기에는 이들 3촌 지역을 변화시킬 국가 차원의 장기적 혁신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인구감소.고령화로 위기 확산
한편 미래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에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있다. 그리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지역은 바로 3촌 지역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사람을 3촌 지역에서 小도시, 小도시에서 中도시, 中도시에서 大도시, 大도시에서 도심지로 이동시킨다. 유소년층의 교육, 청장년층의 일자리, 노년층의 의료와 복지의 문제 등이 사람들이 이주를 결심하도록 하는 주요 원인들이다.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은 3촌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시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주 현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3촌 지역, 특히 산촌(山村) 지역을 보자. 이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어 해당 지역에는 국내 평균 연령보다 훨씬 상회하는 노년층만이 남아 있다. 산지를 개발하고 고랭지 작물 농사를 지어 부족한 일자리를 메워보려고 하나, 생산 능력을 갖춘 젊은이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주한다. 빈집과 폐교가 늘어만 간다.
한편 고랭지 개발은 폭우를 분산시킬 산지의 능력을 감소시켜, 웬만한 비에도 비탈면에는 슬라이딩 현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수로가 차단되며, 이것이 다시 집과 마을을 파괴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계곡을 이용한 음식점 영업도 폭우 피해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이 같은 지역에서는 파괴된 집이나 도로, 혹은 전답을 복구하여도 반복되는 재해로부터 피할 방법은 없다. 산촌지역 주민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언제든 떠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우리나라 3촌 지역의 황폐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자연 재해의 빈도 증가는 국토 이용의 가치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 수립을 요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해 소도시 기능 부여
이와 같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3촌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껏 도시만을 대상으로 해왔던 ‘유비쿼터스’ 개념을 3촌 지역으로 확대해보자고 제안한다. 도시가 유비쿼터스 실현의 대상으로 주로 고려되어온 것은 도시의 생활권이 집적화되어 있어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고 또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촌 지역을 집적 마을로 변화시키는 구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집적마을의 첫 대상은 상습 피해지역이다. 상습피해 지역과 고랭지가 많이 개발된 산촌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효율성을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집적마을의 위치는 상습 피해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안전 지역으로 선정하고, 집적마을의 단위는 최소 100가구 이상으로 계획하여, 분산된 마을의 주민을 집적마을로 이주시키는 장기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집적마을에는 학교와 정보기반시설, 그리고 어떤 자연재해에도 이웃의 집적마을과 이동이 가능한 통행로를 갖추도록 하며, 몇 개의 집적마을을 모아 의료와 문화시설을 건설한다면 소도시의 기능은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주민의 생명선인
21세기 들어 ‘집적(compact)’이란 단어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U-city’ 혹은 ‘U-eco city’ 등의 신도시 개념과 함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적도시, 집적마을, 집적농촌 등 국민 거주 환경과 관련된 단어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집적화’는 그 범위가 도시, 그 중에서도 도심지를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농촌(農村)과 어촌(漁村) 그리고 산촌(山村), 이른바 ‘3(村)’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보통신과 도시의 융합을 의미하는 “유비쿼터스도시” 혹은 “U-city”의 개념에서 3촌 지역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태풍 에위니아가 동반한 폭우로 인해 올해도 어김없이 50명이 넘는 인명 손실과 국민 재산 피해,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파괴라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 재난 후에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내세우는 사후 대책은 언제나 동일하다.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복구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해가 미친 피해는 도시보다는 3촌 지역이 훨씬 심각하다. 피해액의 크기보다는 피해 면적의 광범위성, 복원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복구 여력의 절대적 부족 면에서 그렇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야기된 기후변화는 과거와 다른 형태로 재해․재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 크기와 빈도는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연 재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은 그 바람대로 재해.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하며, 여기에는 이들 3촌 지역을 변화시킬 국가 차원의 장기적 혁신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인구감소.고령화로 위기 확산
한편 미래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에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있다. 그리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지역은 바로 3촌 지역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사람을 3촌 지역에서 小도시, 小도시에서 中도시, 中도시에서 大도시, 大도시에서 도심지로 이동시킨다. 유소년층의 교육, 청장년층의 일자리, 노년층의 의료와 복지의 문제 등이 사람들이 이주를 결심하도록 하는 주요 원인들이다.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은 3촌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시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주 현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3촌 지역, 특히 산촌(山村) 지역을 보자. 이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어 해당 지역에는 국내 평균 연령보다 훨씬 상회하는 노년층만이 남아 있다. 산지를 개발하고 고랭지 작물 농사를 지어 부족한 일자리를 메워보려고 하나, 생산 능력을 갖춘 젊은이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주한다. 빈집과 폐교가 늘어만 간다.
한편 고랭지 개발은 폭우를 분산시킬 산지의 능력을 감소시켜, 웬만한 비에도 비탈면에는 슬라이딩 현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수로가 차단되며, 이것이 다시 집과 마을을 파괴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계곡을 이용한 음식점 영업도 폭우 피해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이 같은 지역에서는 파괴된 집이나 도로, 혹은 전답을 복구하여도 반복되는 재해로부터 피할 방법은 없다. 산촌지역 주민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언제든 떠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우리나라 3촌 지역의 황폐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자연 재해의 빈도 증가는 국토 이용의 가치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 수립을 요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해 소도시 기능 부여
이와 같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3촌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껏 도시만을 대상으로 해왔던 ‘유비쿼터스’ 개념을 3촌 지역으로 확대해보자고 제안한다. 도시가 유비쿼터스 실현의 대상으로 주로 고려되어온 것은 도시의 생활권이 집적화되어 있어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고 또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촌 지역을 집적 마을로 변화시키는 구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집적마을의 첫 대상은 상습 피해지역이다. 상습피해 지역과 고랭지가 많이 개발된 산촌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효율성을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집적마을의 위치는 상습 피해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안전 지역으로 선정하고, 집적마을의 단위는 최소 100가구 이상으로 계획하여, 분산된 마을의 주민을 집적마을로 이주시키는 장기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집적마을에는 학교와 정보기반시설, 그리고 어떤 자연재해에도 이웃의 집적마을과 이동이 가능한 통행로를 갖추도록 하며, 몇 개의 집적마을을 모아 의료와 문화시설을 건설한다면 소도시의 기능은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주민의 생명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