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아우성이다. 이는 몇몇 수치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올해 일반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1997년의 83%에 불과한 94조 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2003년 3.1%인 경제성장률 중 1.3%포인트가량 기여했던 건설산업이 2004년 이후에는 기여도가 0.1%포인트로 추락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최근 “지방건설 경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다만 건설경기 회복에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는 각종 주택규제를 소위 버블지역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등으로 차등화해 ‘기성품 규제’가 아닌 지역별 ‘맞춤형 규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투기지역, 과열지역, 신고지역 등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되 규제의 차별화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능력이 없는 보유자에게 퇴로를 열어 주어 경색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한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은 지난해 6월 말 21만 채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34만 채로 62.8%나 늘어났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대상인 고가주택의 기준 가액을 올리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셋째,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해야 한다. 신도시개발은 주로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선분양해 재원을 조달하는데 주택경기가 침체되면 재원 마련이 어렵다. 행정복합도시 등 특수개발 지역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의 활력을 이용한 건설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수도권 제3외곽순환도로 건설이라든가 초고층 건물 건축 등 민간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관련 규제라도 철폐해야 한다.


다섯째, 재건축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재건축은 단순한 강남 집값 차원을 넘어서 도시 기능 복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되 용적률은 확대해 주택 공급량을 늘려 가야 한다.


여섯째는 수도권 공장규제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는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대학이나 공장 등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은 정원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만 공장은 건축 규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공장에 대해서도 고용 인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공장에 대해서 면적 총량제가 아닌 ‘고용인구 총량제’를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수도권은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공장들이 더욱 원활하게 들어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지방은 노동집약적 공장들이 들어서 지방의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 건설 관련 정책에서 ‘목표의 일관성’과 함께 ‘수단의 유연성’이 있어야 건설산업을 답답한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