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2003년 경제성장률 3.1%중 1.3%포인트를 기여할 정도로 한때 국내경기를 견인하던 건설산업이 2005년엔 0.1%포인트로 추락을 하더니 2006년 2/4분기에는 -0.7%포인트로 국내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관내 건설업체중 약40%가 금년들어 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할 정도로 지방건설업이 어렵다. 지방건설업체의 20% 정도는 금년을 넘기기 어려울 정도다.”라는 것이 지방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지방건설경기 침체상황은 최근 건설수주 통계를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건설수주물량이 수도권업체는 7.3% 감소에 그친 반면 지방업체는 22.7%나 감소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당좌거래가 중지된 건설업체 수는 총 160개인데 그중 지방업체는 126개로 78.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 건설업의 붕괴는 지방경제의 경색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운영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고유가, 고환율에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로 수출마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지방건설경기 침체로 내수마저 위축되면 하반기와 내년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방 건설업체의 실적이 급감하고 당좌거래 중지가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전체 건설물량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는 하강국면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수주는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199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수년째 동결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둘째는 상당부분 지방업체의 고유 수주영역이던 학교시설, 하수관거 사업이 중앙 대기업의 영역으로 넘어간 점이다. 2005년 도입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시행으로 지방 중소업체들은 해당 사업에서 수주에 나설 기회마저 잃게 되어 상실감은 더욱 크다. 셋째로는 그나마 존재하는 지방업체 보호시책들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소업체들의 수주물량을 적정하게 확보해주기 위한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예를 들면, 해당 등급업체들만의 실적으로는 실적기준 만점을 얻기 어려워, 상위등급 업체들과의 공동입찰이 불가피하다. 결국 해당 등급업체의 물량확보는 명분뿐이고 실리는 거의 없다.

  지방건설시장을 살리기위해서는 이러한 원인에 대한 치유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행 시행중인 보호시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등급제한입찰제도의 실적 만점기준을 보다 하향 조정하여 중소업체에게 실익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중앙 대기업 영역으로 전환된 물량에 대하여 지방업체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이다.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설계보상비를 확대하고 공사규모를 줄여 중소업체 참여기회를 늘리며, BTL사업의 경우도 시공참여비율을 높이고 소규모 공사의 편입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도 미국등 선진국에서 처럼 지방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입찰가격 평가시 지방업체 공사지분율이 30%이상일 경우에는 10%까지 가격우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창출되는 건설시장에 지방업체의 참여를 대폭 늘려가는 방안이다.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지방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여 지역사업이 실제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있는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지방경제에서 건설산업의 역할은 매우 크다. 특히 고용측면에서 기여도가 높으며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도 크기 때문에 건설자재업 뿐만아니라 가구, 가전업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지방건설경기가 살아야 지방경제가 살고, 지방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도 숨통을 틔울 것이다. 우선 지방건설시장부터 살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