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지난해 ‘8·31대책’이 발표된 이후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은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는 2006년 하반기에는 집값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국민들도 대개 내심 ‘정부의 정책이 이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하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8·31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런 기대감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지난주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의 추세라면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은 대략 1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건교부 장관의 신도시 발표가 일부지역 아파트값 급등의 도화선이 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조짐은 이미 9월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가격이 이렇게 다시 오르는 것일까?최근의 가격 상승은 지역이나 상품유형 등에서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봄까지 가격 상승세는 당연히 인기지역의 중대형 아파트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비인기지역이며,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규모도 중대형보다 중소형이 강세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정부정책의 효과를 믿고 내집 마련을 미뤄왔던 실수요자들이 일제히 내집 마련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믿었던 실수요자들이 최근 전세가 상승과 매물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판교 등의 분양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청약기준이 날로 까다로워지고, 인기지역은 경쟁률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신규 아파트는 분양가가 기존 주택에 비해 너무 높다. 설사 당첨된다고 해도 자금마련이 문제이다. 그래서 신규 주택시장의 수요자들이 재고 시장으로 서둘러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재고 주택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양도세 부담을 피해 나올 수 있는 물건은 이미 동이 났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지역도 뉴타운이니, 신도시이니 하는 개발 호재로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던 이곳 지역주민의 심리적 보상감도 한몫 거들고 있다.

가장 곤혹스러운 이들은 뒤늦게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일 것이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도 아니요, 재건축 대상도 아니다. 오로지 높은 전세가격 부담을 피해 내집 마련에 나서지만 꿈을 이루기가 여의치 않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확대의 신호를 주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신도시 등의 공급정책이 더이상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가 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집값 불안과 불신은 논리적인 추론이나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저 최근 몇년의 시장 경험이 더 피부에 와 닿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공급방식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묻고 싶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 투기세력을 운운하고 있다. 인천 검단지역의 집값이 급등하자 투기단속이 시작됐다. 강력한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더 이상 정부정책의 목표가 투기꾼과의 싸움이 아니기를 바란다. 강남의 집값 안정이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저 내집 마련이 꿈인 소박한 서민들의 애로를 풀어줄 수 있는 ‘주거 안정대책’이 필요할 뿐이다. 부디 앞으로 있을 정부의 신도시 발표는 이런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