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월간으로 발행하는 ''전경련''이 민간경제연구소 대표들을 대상으로 새해 경제방향 및 경제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2007년 최우선 정책과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꼽았다고 한다. 과연 2007년 부동산경기는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주택시장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은 어렵다. 2006년의 경우도 주택관련 연구기관들이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1~3%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국민은행 통계에 의하면 전년도말 기준 2006년 11월현재 전국적으로 9.6%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가격은 수도권과 서울은 20%수준, 특히 강남지역은 25%수준으로 폭등을 하면서 주택관련 연구기관에서 전망한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인상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더구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어느정도는 보수적으로 상승률을 전망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금년에도 주택가격 전망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오히려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요인도 추가되어 정확한 전망을 한다는 것이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주택가격과 관련된 요인을 개략적으로 분석해보면 하락요인으로는 보유세 중과와 실물경기하락 및 주택자금 대출규제조치 등이 있고, 상승요인으로는 저금리기조와 수도권의 공급 및 입주 물량 부족, 많이 풀린 대규모개발지의 보상금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집값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정부정책이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 아울러 언론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안정기조로 리드해나갈 수 있는 홍보전략을 적절히 추진해 나간다면 주택가격을 물가상승율 이내로 안정시키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주택수요층에 따라 세가지 방향으로 홍보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강남등 소위 버블세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액과 부담액이 매년 증가하는 실상에 대한 자료와 사례를 언론에 계속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비싼 동네에 살 경우 그만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소득층의 전월세나 내집마련을 쉽게 할 수 있는 현실성있는 대책을 발굴하여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 셋째는 지난번에 발표된 11.15대책이 확실히 실천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이 가질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동시에 그 진행상태를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다.

이와같이 소득계층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맞춤형 정책개발과 맞춤형 홍보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간다면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주택시장안정 기조를 리드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부동산거래에 관한 상담을 심심치 않게 받는다. 그럴 경우 최근 집값의 동향정도는 설명을 하지만 특정물건의 거래여부에 대한 조언은 삼갈 수 밖에 없다. 대신 "절대로 부동산거래에 관해서는 마누라에 맞서지 마라. 여자 말 잘 듣는 남편이 되라."는 충고를 한다.

거래후 집값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두고두고 부부싸움의 빌미가 되는 것을 종종 보아왔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금년은 주택시장이 평화로운 한해가 되어 주택으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생기는 부작용이 없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