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간 주택정책
보도일자 2007-01-15
보도기관 아시아경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규제가 분양가규제와 원가공개를 병행 실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에서는 발표문에서 "일반 시민들은 원가공개를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반면, 다수의 업계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공급위축요인으로 작용을 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각계 의견을 소개하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공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양가를 인하하는 효과는 거두면서도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이다. 민간택지까지 분양가를 규제하고 원가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주거실태를 보면, 천인당 주택수는 전국적으로는 282호, 서울은 240호로서 일본의 423호, 미국의 427호, 프랑스의 490호에 훨씬 못 미치고, 일인당 주거면적도 약7평으로 5개 선진국 평균인 15평의 절반도 못되는 실정이며, 서민주거안정의 주요한 지표인 공공임대주택 재고도 총주택수의 2.7%에 불과하여, 영국 22%, 네델란드 36%, 일본 7% 등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은 주체별로 볼 때 공공은 30%, 민간이 약 70%를 담당하고 있다. 이상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문제 해결의 관건은 민간의 활발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실태의 개선에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단기간에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의 주택공급확대라는 정공법을 통해 주택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상반된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공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양가 인하의 효과를 거두면서도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 했다.''는 입장에 대해서이다. 이번 1.11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업계의 부담과 부작용을 예상하면서 수립된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의 내용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분양가규제와 아울러 원가공개까지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맞는 적정한 수준인지? 또한 그 효과에 대해 찬반 양론의 견해 차이가 큰 제도를 도입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부의 발표대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을 감수하겠다는 의도라면 규제 방법도 최소화하고 적용 범위도 최소화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후 확대 또는 축소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접근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 주택문제에 대한 원칙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자기 힘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자기 힘만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중ㆍ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1ㆍ11부동산대책의 핵심인 분양가규제와 원가공개가 9월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회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한다. 법제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안정이라는 과실을 거두면서도 그로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이다. 민간택지까지 분양가를 규제하고 원가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주거실태를 보면, 천인당 주택수는 전국적으로는 282호, 서울은 240호로서 일본의 423호, 미국의 427호, 프랑스의 490호에 훨씬 못 미치고, 일인당 주거면적도 약7평으로 5개 선진국 평균인 15평의 절반도 못되는 실정이며, 서민주거안정의 주요한 지표인 공공임대주택 재고도 총주택수의 2.7%에 불과하여, 영국 22%, 네델란드 36%, 일본 7% 등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은 주체별로 볼 때 공공은 30%, 민간이 약 70%를 담당하고 있다. 이상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문제 해결의 관건은 민간의 활발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실태의 개선에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단기간에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의 주택공급확대라는 정공법을 통해 주택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상반된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공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양가 인하의 효과를 거두면서도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 했다.''는 입장에 대해서이다. 이번 1.11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업계의 부담과 부작용을 예상하면서 수립된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의 내용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분양가규제와 아울러 원가공개까지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맞는 적정한 수준인지? 또한 그 효과에 대해 찬반 양론의 견해 차이가 큰 제도를 도입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부의 발표대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을 감수하겠다는 의도라면 규제 방법도 최소화하고 적용 범위도 최소화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후 확대 또는 축소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접근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 주택문제에 대한 원칙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자기 힘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자기 힘만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중ㆍ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1ㆍ11부동산대책의 핵심인 분양가규제와 원가공개가 9월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회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한다. 법제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안정이라는 과실을 거두면서도 그로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