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아시아의 경제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 아시아 4용으로 불리던 한국,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자리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 개발도상국이 차지하였다.

이중에도 한국은 2003부터 2006년간 평균 성장율이 4.2%로서 중국의 10.3%, 인도의 8.4%, 베트남 7.9%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15개국중 13위로서 거의 바닥권으로 추락하였다.

한국이 아시아 4용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추락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도약할 수는 없는가 ?
　
아시아 4용이 고도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아래 산업설비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에 주력했기 때문이었다.

싱가포르는 경제개발청을 세워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전진기지 역할을 하면서 성장 동력을 키웠다.

홍콩은 비공산권 국가와 중국을 연계하는 중계무역도시로서의 장점을 살려 성장하였다. 대만과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경우 수출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정부 주도로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도로, 항만 등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도 박차를 가 했다.
　
아시아 4용의 경제 활력이 저하된 원인 역시 투자문제에 있다.

특히 한국은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면서 설비투자 비중이 수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0~1997년간 연평균 7.8%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던 설비투자는
2000~2005년간 연평균 1.1%에 그쳐 GDP성장율을 크게 밑도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은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중소 제조업 투자가 크게 위축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더욱 큰 원인은 기업투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기업인의 투자마인드가 저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율은 2001년~2004년중 4.8% 수준으로서 1991~2000년중 6.1%에 비해 1.3%p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자본기여도 하락이 1%p로 가장 높고 총 요소생산성이나 노동의 기여도 하락도 0.2%p와 0.1%p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노동력 공급을 늘려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설비 투자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여 부품 및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물류비를 절감하여야 한다.

둘째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배양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은 대학 경쟁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리더로 학생들을 키울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동시에 질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이 나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투자분위기를 쇄신하는 일이다.  
　
최근의 성장 잠재력 하락은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겪게되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생산성 을 제고시킴으로서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과제를 풀어 나간다면 일찍이 아시아 4용으로서 성장의 선두 주자이던 한국이 다시 한번 아시아의 강자로서 선두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