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의 역할분담과 규제 혁파
보도일자 2008-02-22
보도기관 아시아투데이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정책 중 하나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다.
정부 부처의 수를 통폐합하는 것을 신호탄으로 하여 규제를 혁파 할 것이라고 한다.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규제를 최소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책과 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 관점에서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비록 ‘작은 정부’라고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덩어리 규제 방식을 통해 규제는 최소화시키되 시장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보완할 역할도 내 놓았다.
현재까지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 역할과 규제 혁파 방향은 양적 면에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라고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반드시 하겠다는 대목이 다소 걸림돌로 예상된다.
조직 생리상 규제 제거를 ‘역할 소멸’로 보기 때문에 규제 혁파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조직의 사활을 걸고 저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덩어리 규제라는 양적 원칙과 동시에 질적인 규제 철학인 역할 분담론이 필요한 이유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국내 반도체 및 조선산업에서 좋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반도체는 기초 소재이고 선박은 완제품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개인이라는 점과 판매시장은 전 지구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제품 모두 시장의 수요를 따라야 함은 물론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생존이 가능하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상품기획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최소한 역할은 분명히 있다. 인프라 지원과 동시에 주변 교통 및 환경에 대한 요구, 근로자 안전에 관한 최소 규정 등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정부가 제도에서 규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규제의 피드백에 해당된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환경과 안전에 관한 규정은 정부의 몫이지만 이를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소재나 완제품 생산 환경이나 성능은 전적으로 기업의 몫이다. 차기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글로벌스탠더드 규제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반도체와 조선산업의 규제 사례를 통해 공공재를 생산ㆍ공급하는 건설산업 부문에서 차기 정부 규제 혁파의 질적인 개념을 상정해 본다.
정부는 공공재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을 대신해 삶의 질, 안전, 그리고 편의성 확보를 위해 건설상품의 안전과 품질, 성능, 미관 및 환경 등에 대한 요건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완성된 건설상품이 법과 제도에 명시된 요건들을 충족시켰는지 여부 평가를 통해 피드백하게 된다.
그러나 건설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정부가 아닌 기업과 시장의 몫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규제를 혁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처음과 끝에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상품을 생산하는 중간 과정은 시장에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규제 건수를 가진 곳이 지금의 건설교통부라고 한다. 단지 건수가 많다는 수치에 무게를 두지 않고 정부의 역할인 요건과 평가로 법과 제도가 되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혁파라는 명분으로 양만 줄이게 되면 피해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돌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역할 분담 원칙이 양적 규제 혁파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 부처의 수를 통폐합하는 것을 신호탄으로 하여 규제를 혁파 할 것이라고 한다.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규제를 최소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책과 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 관점에서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비록 ‘작은 정부’라고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덩어리 규제 방식을 통해 규제는 최소화시키되 시장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보완할 역할도 내 놓았다.
현재까지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 역할과 규제 혁파 방향은 양적 면에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라고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반드시 하겠다는 대목이 다소 걸림돌로 예상된다.
조직 생리상 규제 제거를 ‘역할 소멸’로 보기 때문에 규제 혁파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조직의 사활을 걸고 저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덩어리 규제라는 양적 원칙과 동시에 질적인 규제 철학인 역할 분담론이 필요한 이유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국내 반도체 및 조선산업에서 좋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반도체는 기초 소재이고 선박은 완제품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개인이라는 점과 판매시장은 전 지구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제품 모두 시장의 수요를 따라야 함은 물론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생존이 가능하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상품기획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최소한 역할은 분명히 있다. 인프라 지원과 동시에 주변 교통 및 환경에 대한 요구, 근로자 안전에 관한 최소 규정 등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정부가 제도에서 규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규제의 피드백에 해당된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환경과 안전에 관한 규정은 정부의 몫이지만 이를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소재나 완제품 생산 환경이나 성능은 전적으로 기업의 몫이다. 차기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글로벌스탠더드 규제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반도체와 조선산업의 규제 사례를 통해 공공재를 생산ㆍ공급하는 건설산업 부문에서 차기 정부 규제 혁파의 질적인 개념을 상정해 본다.
정부는 공공재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을 대신해 삶의 질, 안전, 그리고 편의성 확보를 위해 건설상품의 안전과 품질, 성능, 미관 및 환경 등에 대한 요건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완성된 건설상품이 법과 제도에 명시된 요건들을 충족시켰는지 여부 평가를 통해 피드백하게 된다.
그러나 건설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정부가 아닌 기업과 시장의 몫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규제를 혁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처음과 끝에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상품을 생산하는 중간 과정은 시장에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규제 건수를 가진 곳이 지금의 건설교통부라고 한다. 단지 건수가 많다는 수치에 무게를 두지 않고 정부의 역할인 요건과 평가로 법과 제도가 되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혁파라는 명분으로 양만 줄이게 되면 피해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돌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역할 분담 원칙이 양적 규제 혁파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