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고유가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불안에 쌓여 있다. 국내 경제 상황도 예외없이 ''고물가 저성장'' 기조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미분양 증가로 인해 극심한 혼란이 예고돼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급등하는 부동산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세금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눈 앞의 큰 불은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잠복된 문제 해법을 보는 시각에서 정치와 기업간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정치는 ''법대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시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와중에 여야 정치권은 세제 완화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세제 완화 대상을 소득수준 위쪽에 두는 반면, 야권은 아래쪽에 두고 있다. 모두 시장보다 표심의 눈치를 더 살피고 있다. 여야를 떠나 정치와 정부는 시장을 우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법대로''보다 ''제대로''가 낫기 때문이다.

앨빈 토플러가 변화의 속도를 상대 비교했다. 기업은 100마일로 가는데 관료와 규제기관은 25마일로 가고 법·제도는 1마일 속도로 간다고 했다. 법대로가 백분의 일의 속도로 앞서 가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유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한 지 환갑을 맞는 해이다. 환갑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다. 50~60년된 법을 기초로 다듬어진 제도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겨둘 수 없지 않는가. 시장이 제대로 가기 위해 법·제도를 선진화시켜야 하는 이유다.

MB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선진화·글로벌''화다. 글로벌화는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국가와 지역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런데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일 것으로 본다.

지금 우리 정치권 모습은 소수 길거리 목소리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가 표로서 제대로 가야 하는 방향에 힘을 실어 줬음에도 불구, 정부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 현 모습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상대없는 씨름판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언론들에게는 좋은 기사 꺼리를 제공할 수 있어도 시장과 기업들에게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거부감만 늘어나게 만들고 있다.

현안 문제 해결이 급하다고 해서 또다른 세금 규제로서 불을 꺼서는 안된다.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한 큰 틀을 먼저 보여 주고 현 시점에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택해야 설득력을 가진다.

법대로는 감성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는 실용성과 유연성을 중시한다. 될 수 있는 것만 법에 담는 법·제도 중심에서, 안되는 것만 법에 담는 네가티브식으로 법과 제도를 선진화시켜야 한다. 백분의 일의 속도로 시장의 변화를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 비중 중 가장 큰 건설산업이 현재 큰 위기에 빠져있다. 방관하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 같다. 제대로 갈 수 있는 정책 실현이 시급하다.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따져볼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