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는 경제살리기 빅카드
보도일자 2008-10-02
보도기관 아시아경제
''9월 위기설''로 흉흉하던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양상이다. 물가, 금리는 오르고 주가는 폭락 장세에서 헤어 나올 줄 모른다. 심지어 환율은 최근 4년 이래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폭도 커지고 실업률은 계속 늘어나는 등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돼 메릴린치와 리먼브라더스의 침몰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발 금융 위기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크게 가시화되고 않고 있지만 주식과 채권시장,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상태다. 이는 곧이어 실물 경제로까지 전이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미국발 금융 위기는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가 않다. 숨겨지거나 잠재된 부실이 속속 드러날 때마다 우리 경제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경제 살리기''에 있어 가장 먼저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가 ''건설 경기 부양책''이다. 정부도 최근''8.21 부동산대책''과 ''9.1 세제개편'',''9.19 부동산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부동산ㆍ건설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다 가시적이고 시장의 반향이 큰,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건설산업을 ''나라 경제 살리기''의 해결책으로 택한 것이다.
건설산업이야말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경제 성장 촉진''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만큼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가 직접적이고도 큰 산업을 꼽기란 쉽지 않다. 또한 지역 경제에 밀착된 건설산업이야말로 긴급 수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이점이 있다.
특히 지난 정부의 ''분배 정책''에 떠밀려 지난 몇 년간 축소일로에 있던 SOC 투자의 확대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기반 시설들은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SOC 시설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OECD 30개 국가 중 두 번째로 혼잡하고, 인구당 도로 연장은 28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철도는 그리스ㆍ포르투갈ㆍ스웨덴ㆍ영국 등과 비교할 때 이들 나라 평균의 약 40～50% 수준에 불과하다. GDP 대비 국가물류비도 미국과 일본의 1.5배 이상에 달한다. 우리나라 SOC 수준보다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 외국들도 SOC 관련 특별회계를 지난 1950년대부터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SOC 건설과 성능 개선과 유지 보수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SOC 시설이 선진 외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현 상태에서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지 않는다면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현재로서는 SOC 투자 확대만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경기 부양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도 결코 안 된다.
정부는 다행히도 최근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SOC 시설 투자를 올해로 앞당기고, 올해 쓰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재원도 SOC 투자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전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에는 SOC 예산을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 침체 국면 정면 돌파에 집중해야 할 현 시점에서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환영할만한 정책이다. SOC 확충은 ''경제 살리기''의 빅카드와 같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돼 메릴린치와 리먼브라더스의 침몰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발 금융 위기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크게 가시화되고 않고 있지만 주식과 채권시장,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상태다. 이는 곧이어 실물 경제로까지 전이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미국발 금융 위기는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가 않다. 숨겨지거나 잠재된 부실이 속속 드러날 때마다 우리 경제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경제 살리기''에 있어 가장 먼저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가 ''건설 경기 부양책''이다. 정부도 최근''8.21 부동산대책''과 ''9.1 세제개편'',''9.19 부동산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부동산ㆍ건설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다 가시적이고 시장의 반향이 큰,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건설산업을 ''나라 경제 살리기''의 해결책으로 택한 것이다.
건설산업이야말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경제 성장 촉진''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만큼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가 직접적이고도 큰 산업을 꼽기란 쉽지 않다. 또한 지역 경제에 밀착된 건설산업이야말로 긴급 수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이점이 있다.
특히 지난 정부의 ''분배 정책''에 떠밀려 지난 몇 년간 축소일로에 있던 SOC 투자의 확대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기반 시설들은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SOC 시설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OECD 30개 국가 중 두 번째로 혼잡하고, 인구당 도로 연장은 28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철도는 그리스ㆍ포르투갈ㆍ스웨덴ㆍ영국 등과 비교할 때 이들 나라 평균의 약 40～50% 수준에 불과하다. GDP 대비 국가물류비도 미국과 일본의 1.5배 이상에 달한다. 우리나라 SOC 수준보다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 외국들도 SOC 관련 특별회계를 지난 1950년대부터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SOC 건설과 성능 개선과 유지 보수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SOC 시설이 선진 외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현 상태에서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지 않는다면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현재로서는 SOC 투자 확대만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경기 부양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도 결코 안 된다.
정부는 다행히도 최근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SOC 시설 투자를 올해로 앞당기고, 올해 쓰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재원도 SOC 투자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전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에는 SOC 예산을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 침체 국면 정면 돌파에 집중해야 할 현 시점에서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환영할만한 정책이다. SOC 확충은 ''경제 살리기''의 빅카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