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위기에 대한 한 목소리
보도일자 2008-10-01
보도기관 한국주택신문
인간의 삶과 의식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희망은 가히 절대적이다.
여러 가지 이유는 차이가 있겠지만, 좁은 국토에서 과거에 집없는 설움을 몸소 겪었던 세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가슴에 내집 마련에 대한 욕구는 아주 강렬한 편이다.
정책당국도 국민의 주거문제를 언급하거나 대책을 발표할 때 ‘내집 마련’이라는 소유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을 보면 나라경제와 정치권력의 영욕을 좌우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두려운 테마이기도 하다. 그 동안 국내 주택시장은 항상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었다.
이로 인해 주택분양은 일반적인 계약형태가 아니라 자격을 제한하는 청약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공급을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선분양제도마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제분야에서도 부침이 있듯이 주택분양시장도 세계경제의 금융위기와 다양한 부동산규제의 여파로 미분양 물량이 넘치는 이른바 공급이 수요를 넘치는 상황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버렸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규모가 15만 가구를 상회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주택시장에서 ‘만들어 놓으면 팔린다’는 옛날이야기가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단순히 공급이 넘치니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분양가상한제나 전매제한 등으로 억눌린 수요는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위축되어 있다.
브랜드를 불문하고 분양실적을 올리기 위한 건설업체의 눈물겨운 고난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미분양으로 인해 묶인 자금만해도 약 45조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건설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분양시장만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거래도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었다. 거래경색의 심화는 급속한 자산가치의 하락과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너무도 상이하게 나뉘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분양 증가가 분양시장의 수급상황을 잘못 예측한 건설업체의 탓이며, 가격의 하향안정은 지금까지의 규제장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다른 쪽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실수요의 위축이 미분양 급증의 주요 원인이며,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PF대출 등 주택금융의 부실화로 이어져 우려할 만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다름없다. 그 옛날 임진왜란 직전 당시 일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591년 3월에 통신사로 파견된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이 일본의 조선침략 가능성에 대한 전혀 상이한 분석을 내린 결과 전 국토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던 때와 유사한 느낌이라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물론 사물과 현상을 보는 시각차는 세계관 등의 차이만큼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국내외 금융시장과 각종 경제변수 등에 영향을 받는 주택시장의 분석이 달라진다면,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하는 국민들은 사실상 도박판 앞에 서있는 것과 다름없는 처지가 되어버린다.
이래서는 안된다.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국내 부동산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기존 규제로 인한 침체 외에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른 침체가 복합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장서야 한다.
세계경제 위기의 그 끝은 어디쯤인지 그리고 회복시기는 언제쯤인지 누구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안개 속과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상황의 타개를 위한 정책 또는 전문가의견은 결국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데 그 최종 목표를 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식인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겠는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놓고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명현반응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진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는 차이가 있겠지만, 좁은 국토에서 과거에 집없는 설움을 몸소 겪었던 세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가슴에 내집 마련에 대한 욕구는 아주 강렬한 편이다.
정책당국도 국민의 주거문제를 언급하거나 대책을 발표할 때 ‘내집 마련’이라는 소유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을 보면 나라경제와 정치권력의 영욕을 좌우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두려운 테마이기도 하다. 그 동안 국내 주택시장은 항상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었다.
이로 인해 주택분양은 일반적인 계약형태가 아니라 자격을 제한하는 청약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공급을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선분양제도마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제분야에서도 부침이 있듯이 주택분양시장도 세계경제의 금융위기와 다양한 부동산규제의 여파로 미분양 물량이 넘치는 이른바 공급이 수요를 넘치는 상황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버렸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규모가 15만 가구를 상회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주택시장에서 ‘만들어 놓으면 팔린다’는 옛날이야기가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단순히 공급이 넘치니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분양가상한제나 전매제한 등으로 억눌린 수요는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위축되어 있다.
브랜드를 불문하고 분양실적을 올리기 위한 건설업체의 눈물겨운 고난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미분양으로 인해 묶인 자금만해도 약 45조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건설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분양시장만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거래도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었다. 거래경색의 심화는 급속한 자산가치의 하락과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너무도 상이하게 나뉘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분양 증가가 분양시장의 수급상황을 잘못 예측한 건설업체의 탓이며, 가격의 하향안정은 지금까지의 규제장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다른 쪽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실수요의 위축이 미분양 급증의 주요 원인이며,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PF대출 등 주택금융의 부실화로 이어져 우려할 만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다름없다. 그 옛날 임진왜란 직전 당시 일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591년 3월에 통신사로 파견된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이 일본의 조선침략 가능성에 대한 전혀 상이한 분석을 내린 결과 전 국토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던 때와 유사한 느낌이라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물론 사물과 현상을 보는 시각차는 세계관 등의 차이만큼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국내외 금융시장과 각종 경제변수 등에 영향을 받는 주택시장의 분석이 달라진다면,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하는 국민들은 사실상 도박판 앞에 서있는 것과 다름없는 처지가 되어버린다.
이래서는 안된다.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국내 부동산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기존 규제로 인한 침체 외에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른 침체가 복합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장서야 한다.
세계경제 위기의 그 끝은 어디쯤인지 그리고 회복시기는 언제쯤인지 누구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안개 속과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상황의 타개를 위한 정책 또는 전문가의견은 결국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데 그 최종 목표를 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식인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겠는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놓고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명현반응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진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