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3일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새 정부 들어 벌써 7번째 발표되는 대책이다. 물론 하반기에 발표되고 있는 대책은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여론과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부동산 대책으로서 효과와 그 반작용에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

이번 대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맞추어져 있다. 일부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동산 투기를 재발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포함한 이번 대책이 과연 건설 경기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 공감대가 충분치 못한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 이외에 지방 주택에 한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설업체의 공공택지 연체율 완화, 관급공사의 공사대금 채권 보증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10·21 대책이 주로 건설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한 발 더 나아가 건설투자를 촉진시키고 주택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경기 견인책이 포함되어 있다.

미분양 해소가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새로운 수요 창출이 불가피한 데 바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대안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나 SOC 중심의 공공지출 확대, 30개 선도 프로젝트 등의 시행도 그 일환이다. 정부 정책은 큰 흐름에서 보면 단계적이고 나름의 정책목표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잦은 정책발표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경기 활성화에 편승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는 비판으로 평가에 인색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재의 위기의식에 대한 공감대 부족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일제히 자산가격의 조정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부동산 가격의 하락 폭이 적고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로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식에 대한 체감이 건설기업이나 금융기관만큼 국민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의 부동산 경기침체는 규제보다 거시경제 여건에 의한 영향이 커 단순히 규제 완화로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 완화가 다소 심리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는 있겠으나 이미 적체된 미분양의 규모가 작지 않고 가계나 기업 모두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규제 완화의 효과는 실물경기 회복이 선행되어야 그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만약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지금의 규제 완화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방어막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정책발표의 타이밍과 방법이다. 이번 대책만 봐도 당초 언론을 통해 발표된 내용은 훨씬 더 과감한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시장에 정작 정부가 내놓은 것은 당초 거론되던 것보다 내용이나 그 폭이 축소된 것들뿐이었다. 새 정부 들어 발표한 대부분의 정책이 모두 그러했다. 시장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선제적 대응’이란 보다 큰 문제로 확대되기 전의 조치라는 차원에서 정책적 명분이 다소 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원이 주택시장이라는 점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회복 이후의 부작용에 대한 시장의 우려다. 우선 공감대 형성에 좀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난국을 극복, 위기 대응으로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