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10년 단위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이 1972년 제 1차 계획을 시작으로 해 1991년 제3차 계획까지 마무리됐다. 이어 2000년부터 시작된 4차계획은 계획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명칭도 ‘개발’과 ‘종합’을 뺀 ‘국토계획’으로 변경됐다. 국토계획은 ‘녹색국토’라는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었고 방향도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발’을 뺀 것은 환경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개발=환경 파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명칭 변경과 같은 소극적인 변화로는 ‘친환경’을 보장하지 못한다. 파괴의 억제 또는 자연과의 조화라는 계획 의지가 현상을 악화시키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환경가치를 창출할 수도 없다. 제4차 국토계획이 수립된 지 10년 가까이 됐고 우리의 경제 수준도 당시보다 한결 여유로워졌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가치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주변 경관을 가꾸고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환경을 조성하고 레저 및 문화관광 공간을 확보하는 등 그 방법은 다양하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효율적인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단핵집중형이 아닌 다핵형의 광역경제권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광역경제권 안에서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기능분담을 통해 균형발전을 꾀하고 직주근접의 환경친화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광역경제권 내 도시들은 자원 사용을 절약할뿐만 아니라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생태도시로 건설하여야 한다.

나아가 도시의 주요 거점은 주거, 상업, 업무기능을 복합적으로 포괄하여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도시의 공동화를 막고 교외지역의 주민을 다시 유인하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을 적극 추진하였다.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 개발사업도 도시재생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이런 압축도시 건설은 교통혼잡과 환경훼손을 완화하고 공공용지와 녹지 확보를 용이하게 해준다. 서울의 청계천과 같이 도심에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병행 추진되는 경우도 많다.

도시 내의 건물은 조명 및 냉난방 비용의 절감, 친환경적 자재 사용을 통해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빌딩의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도시를 관통하거나 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축도 갖춰야 한다. 이는 녹지와 개발제한구역, 옛길, 폐철도 및 폐도 구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큰 틀에서는 산맥, 하천, 연안축 등도 연계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건설산업을 굴뚝산업,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경제적 가치만을 우선시했던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여력이 없어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삶의 질,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가치를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물길 살리기 사업’도 새로운 환경가치를 창출하는 여러 사업 중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녹색성장의 임무를 짊어진 건설산업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