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특성과 일자리 창출
보도일자 2009-01-08
보도기관 건설경제
온 국민의 최대관심사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일 것이다. 그래서 ‘건설투자’가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고, 그에 대한 우려 또한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서 건설투자를 꼽는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제기되는 우려의 배경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건설투자를 떠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건설현장의 각이성(各異性)에서 비롯된다. 거의 모든 건설현장이 용도, 규모, 시공 장소, 계절 등의 측면에서 제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직적 또는 수평적인 외부 공간에서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생산 활동의 옥외성(屋外性)이 결합된다. 따라서 건설시공 과정을 표준화하기 어렵고, 이는 기계화와 자동화에 한계를 갖게 한다. 결국 상당 부분의 건설 생산 과정은 사람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일자리의 원천이다. 이러한 특성은 인류가 주거공간 및 물류공간 그리고 SOC 등의 생산물을 필요로 하는 한 동서고금 또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항상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은 건설투자가 해답
둘째, 건설투자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규모가 매우 크고 다양한 실업자에 대한 흡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산업연관표 분석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이래 타 산업의 취업·고용유발계수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건설업의 경우 큰 변동이 없다. 특히 10억원 투자 시 소득을 동반하는 피용자의 고용유발효과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는 14.8로 제조업(7.2)이나 서비스업(12.6)보다 훨씬 높다. 또한 건설현장에는 숙련인력은 물론 비숙련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가 존재해 많은 업종과 직종으로부터 발생된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내수진작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타 산업보다 건설업의 수입유발계수가 낮고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수입유발계수가 낮다는 것은 국산품 투입비율이 높아 그만큼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말이다. 넷째, 정부의 대책으로 유용한 이유는 정부 및 지자체 등이 건설생산물의 직접적인 수요자이자 발주자이기 때문인데 이는 정부의 정책적 통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삽질경제’ 또는 굴뚝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다. 만일 이러한 비판의 요지가 건설생산의 노동의존도가 높아 후진적이라는 데에 있다면 이는 앞서 설명한 건설작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그렇지 않고 비자금 조성, 불투명한 관행, 부실시공, 산업재해 등 부정적 측면에서 비롯된 비판이라면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건설투자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싸구려’라는 지적이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앞서 설명한 대로 극심한 실업대란 상태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산된 실업자에게 일자리의 제공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올해부터 고용개선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고용구조 개선, 자격·훈련제도 개선,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근로복지 체계 강화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라는 직업의 고급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건설업의 마이스터는 고용안정과 나름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결코 저급하지 않다.
비판적 시각엔 합당한 대응을
셋째, 건설현장에 외국인력이 많아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효과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지적인데, 불법체류자의 진입만을 억제해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권탄압 문제나 내국인 숙련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도입 규모를 산정하여 합법적인 틀 안에서 고용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합법적인 근로자만을 고용하더라도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적정 노무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건설투자 금액이 원수급자에게만 집중되어 정작 현장에서는 일자리 증가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빌미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제값 받아 제값 주고 제값을 투입하는 모습이 제대로 알려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건설투자를 떠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건설현장의 각이성(各異性)에서 비롯된다. 거의 모든 건설현장이 용도, 규모, 시공 장소, 계절 등의 측면에서 제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직적 또는 수평적인 외부 공간에서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생산 활동의 옥외성(屋外性)이 결합된다. 따라서 건설시공 과정을 표준화하기 어렵고, 이는 기계화와 자동화에 한계를 갖게 한다. 결국 상당 부분의 건설 생산 과정은 사람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일자리의 원천이다. 이러한 특성은 인류가 주거공간 및 물류공간 그리고 SOC 등의 생산물을 필요로 하는 한 동서고금 또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항상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은 건설투자가 해답
둘째, 건설투자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규모가 매우 크고 다양한 실업자에 대한 흡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산업연관표 분석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이래 타 산업의 취업·고용유발계수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건설업의 경우 큰 변동이 없다. 특히 10억원 투자 시 소득을 동반하는 피용자의 고용유발효과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는 14.8로 제조업(7.2)이나 서비스업(12.6)보다 훨씬 높다. 또한 건설현장에는 숙련인력은 물론 비숙련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가 존재해 많은 업종과 직종으로부터 발생된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내수진작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타 산업보다 건설업의 수입유발계수가 낮고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수입유발계수가 낮다는 것은 국산품 투입비율이 높아 그만큼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말이다. 넷째, 정부의 대책으로 유용한 이유는 정부 및 지자체 등이 건설생산물의 직접적인 수요자이자 발주자이기 때문인데 이는 정부의 정책적 통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삽질경제’ 또는 굴뚝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다. 만일 이러한 비판의 요지가 건설생산의 노동의존도가 높아 후진적이라는 데에 있다면 이는 앞서 설명한 건설작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그렇지 않고 비자금 조성, 불투명한 관행, 부실시공, 산업재해 등 부정적 측면에서 비롯된 비판이라면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건설투자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싸구려’라는 지적이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앞서 설명한 대로 극심한 실업대란 상태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산된 실업자에게 일자리의 제공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올해부터 고용개선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고용구조 개선, 자격·훈련제도 개선,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근로복지 체계 강화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라는 직업의 고급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건설업의 마이스터는 고용안정과 나름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결코 저급하지 않다.
비판적 시각엔 합당한 대응을
셋째, 건설현장에 외국인력이 많아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효과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지적인데, 불법체류자의 진입만을 억제해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권탄압 문제나 내국인 숙련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도입 규모를 산정하여 합법적인 틀 안에서 고용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합법적인 근로자만을 고용하더라도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적정 노무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건설투자 금액이 원수급자에게만 집중되어 정작 현장에서는 일자리 증가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빌미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제값 받아 제값 주고 제값을 투입하는 모습이 제대로 알려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