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일자리창출의 기폭제
보도일자 2009-01-20
보도기관 오마이건설
최근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16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신성건설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공식 발표는 미분양이 16만 가구이지만, 업계는 25만 가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미분양으로 인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자금은 50조원이상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건설업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원인은 건설사들이 수요가 별로 없는 지방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여 미분양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분양 물량의 대부분인 2~3년 전에 추진한 사업은 그 당시 정부가 수도권에 대출제한 등 초강도의 규제를 가했고 지방균형발전을 명목으로 건설사가 지방에 아파트를 짓도록 장려한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담보 대출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가뜩이나 자금이 부족한 금융권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출을 늘리기는 여력이 부족하다. MB 정부의 출범 이후 규제완화로 참여정부의 강력한 규제조치들이 제거되기는 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사실상 쉽지 않아 규제완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도 현재의 건설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공건설도 갈수록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저가 낙찰을 유도하고 있어 공공건설의 수익성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부실기업까지 모두 살려주려고 한다면 우량기업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 금융권도 부실 규모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생존가능성이 없는 기업들까지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전부다 살리려는 정책은 건설업 전반의 자금난을 부채질 할 수도 있다. 경제의 근본 체질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의 무차별적인 지원은 모럴해저드를 발생시킨다. 지방 미분양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이 절박하지만, 정부의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된다면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없이 정부의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릴 수도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지원해야한다. 하지만 방만 경영으로 위기를 자초하고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부실기업까지 정부가 지원해줄 수는 없다.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일본은 버블붕괴로 부동산가격이 반 토막 나면서 건설업체들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부도를 낸 업체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와 은행권이 경제에 가해질 충격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부실업체에 대해 원리금 상환연기와 금리 감면 등의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도로, 항만, 터널, 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부실 업체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부실 기업에 대규모 자금지원은 필요한 곳에 자금을 해주지 못하게 하여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됐다. 한국도 현재의 상황은 일본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규제를 풀었지만, 강남 위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다보니 규제완화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남아있는 핵심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대상은 대출규제이다. 부동산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으므로 LTV, DTI 제한을 완화하고 강남 등 투기지역도 해제하여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 뉴딜(Green New Deal) 사업은 건설업 위기 탈출의 좋은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녹색 뉴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건설과 연관되어 있다. 녹색SOC사업, 저탄소․고효율 산업 기술, 친환경․녹색 생활 등은 건설이 주축이 될 것이다. 정부는 녹색 뉴딜 사업 36개를 위해 정부는 추가로 45조원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이미 반영돼 있는 재정(4조 3,626억원)까지 합치면 총 50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는 기 반영된 예산에의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던 9만 3,000개에 86만 3,000개가 더 생겨 모두 95만 6,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수는 건설업 관련 일자리가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건설 및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녹색뉴딜’을 차질 없이 집행해야할 것이다.
건설업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원인은 건설사들이 수요가 별로 없는 지방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여 미분양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분양 물량의 대부분인 2~3년 전에 추진한 사업은 그 당시 정부가 수도권에 대출제한 등 초강도의 규제를 가했고 지방균형발전을 명목으로 건설사가 지방에 아파트를 짓도록 장려한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담보 대출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가뜩이나 자금이 부족한 금융권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출을 늘리기는 여력이 부족하다. MB 정부의 출범 이후 규제완화로 참여정부의 강력한 규제조치들이 제거되기는 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사실상 쉽지 않아 규제완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도 현재의 건설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공건설도 갈수록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저가 낙찰을 유도하고 있어 공공건설의 수익성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부실기업까지 모두 살려주려고 한다면 우량기업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 금융권도 부실 규모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생존가능성이 없는 기업들까지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전부다 살리려는 정책은 건설업 전반의 자금난을 부채질 할 수도 있다. 경제의 근본 체질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의 무차별적인 지원은 모럴해저드를 발생시킨다. 지방 미분양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이 절박하지만, 정부의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된다면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없이 정부의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릴 수도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지원해야한다. 하지만 방만 경영으로 위기를 자초하고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부실기업까지 정부가 지원해줄 수는 없다.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일본은 버블붕괴로 부동산가격이 반 토막 나면서 건설업체들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부도를 낸 업체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와 은행권이 경제에 가해질 충격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부실업체에 대해 원리금 상환연기와 금리 감면 등의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도로, 항만, 터널, 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부실 업체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부실 기업에 대규모 자금지원은 필요한 곳에 자금을 해주지 못하게 하여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됐다. 한국도 현재의 상황은 일본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규제를 풀었지만, 강남 위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다보니 규제완화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남아있는 핵심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대상은 대출규제이다. 부동산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으므로 LTV, DTI 제한을 완화하고 강남 등 투기지역도 해제하여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 뉴딜(Green New Deal) 사업은 건설업 위기 탈출의 좋은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녹색 뉴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건설과 연관되어 있다. 녹색SOC사업, 저탄소․고효율 산업 기술, 친환경․녹색 생활 등은 건설이 주축이 될 것이다. 정부는 녹색 뉴딜 사업 36개를 위해 정부는 추가로 45조원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이미 반영돼 있는 재정(4조 3,626억원)까지 합치면 총 50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는 기 반영된 예산에의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던 9만 3,000개에 86만 3,000개가 더 생겨 모두 95만 6,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수는 건설업 관련 일자리가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건설 및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녹색뉴딜’을 차질 없이 집행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