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요즘 2010년도 SOC 예산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부가 마련한 SOC 예산(안)을 보면 금년 25.1조원에서 내년에 26.1조원으로 명목상 4.2% 증가했지만 6.7조원의 4대강 예산으로 인해 도로는 -54%, 철도 -29%, 주택 -4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4대강 예산을 SOC 예산과 분리해서 수립하거나 심지어 SOC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4대강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국책사업은 주로 재정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조세징수의 한계와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SOC 시설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므로 SOC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당수 민간투자사업들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6～7년전에 제안되어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10조원 규모의 수도권 도로 민자사업의 경우 금융권의 투자(대출) 기피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경색과 경기침체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위험이 증가하여 은행, 연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대출)를 기피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전면 폐지했고, 민간투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했으며, 해지시지급금 규모 확대, 부대․부속사업 초과이익 배분 등을 개선했다. 현재의 민간투자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금번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종전보다는 금융여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재무적투자자를 적극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과거 MRG가 있을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위험성이 낮아 재무적투자자들이 적극 참여 했으나 MRG가 폐지된 지금은 과거에 비해 민자사업의 참여에 소극적이다. 민자사업의 사업위험성을 낮추어 재무적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고정해 놓고 무상사용기간 동안 고정(또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무상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무적투자자의 투자유인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금융환경 개선시 발생하는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하지만 반대로 변동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가중과 같은 금융환경 악화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부담을 안고 있다. 이는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유인을 저해시키므로 MRG가 없는 사업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의 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부의 재정지원제도 폐지, 가격위주의 평가에서 기술위주 평가로의 전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국회, 시민단체 그리고 업계간의 시각차가 있다. 민간은 현재의 투자환경하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이 대단히 어렵다고 토로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민자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 싶다. 국가발전에 있어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재인식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상호간의 이해 증진을 통해 실효성 있는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