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우리 국민의 2대 관심사라면 단연 자녀교육과 주택문제를 들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자기집을 소망하지만 자가비율 100%가 넘는 나라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발생하는 것 같은 전세 문제도 사실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의 차선책일 수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 오래라고 하지만 주택문제는 여전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특히나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단순히 주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자산 중 평균적으로 주택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80%를 넘어선다. 미국의 58%나 일본의 7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개인경제''라는 등식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주택문제는 주거문제인 동시에 경제문제일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가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주택문제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었지만 여간해서 풀리지 않고 있다. 주택보급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게 바로 도시 주택보급 문제다. 특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한 현실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때로는 세제로, 때로는 금융으로 해결하려 시도했지만 여전히 단기 처방 효과밖에 얻을 수 없었다. 핵심을 도시 내 주택 용지 확보에 두고 구상해 보자.

서울과 같은 대도시 서민주택 공급 문제를 도로 공간의 활용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먼저 도로 위 지상 구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주거 공간을 통과하는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위 지상 구간의 일정 부분을 할애받아 여기에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서초동 주택가나 혹은 경인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부천과 서울 사이 구간은 상당한 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택지와 함께 일부 구간에 시민공원도 만든다면 단절된 마을을 연결해주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다음은 기존 도로의 몇 차선을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017년까지 도심 지하도로 149㎞ 건설계획안을 발표했다. 지상 교통량의 21%를 지하도로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흡족하게 진행되면 지상 도로는 차선을 줄여 보행과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택 수요가 많은 경우 몇 차선을 더 줄여 한 차선은 아예 보행로와 함께 자전거 도로 등을 동시에 건설하는 방안은 또 어떠할까.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위에는 건물이 들어서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물론 모든 도로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주거지를 통과하는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는 충분히 구상 가능한 방안이다.

지금과 같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한적으로 풀어 장기전세주택지로 전환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도로 공간의 활용이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해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도로 위 지상 공간의 활용이나 지하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지상 도로의 면적을 줄여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 모두 날로 악화되어 가는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