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과 전세주택의 아름다운 동행
보도일자 2010-03-24
보도기관 한국주택신문
벌써 봄을 품은 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최근의 주택시장은 생기는 차치하고, 오히려 더욱 깊은 동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작년 정책당국의 재정투자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조금씩 회복조짐을 보이던 우리 경제는 EU발 재정위기로 인하여 안개처럼 드리워진 시장의 불안 심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재할인율 인상 등을 통하여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점도 갈 길이 먼 우리로선 부담이다.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가뜩이나 힘겨워하던 국내 주택시장에도 구매심리의 위축과 거래 실종이라고 하는 반갑지 않는 손님으로 다가오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도 긴급기자회견까지 열어 주택산업의 고사까지 우려할 정도로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의외로 각종 경제 지표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탓인지 느긋한 입장인 것 같아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물론 신규분양시장에서 주택건설업계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기존 주택도 급매물을 제외하곤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하고 중개업소 폐업마저 급증하고 있다하니 기존 주택의 소유주나 관련 업계의 정신적·경제적 고통도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기존 주택거래의 침체는 잔금비중이 높아진 신규 분양시장에 미입주 증가라는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분양시장 침체와 미분양 적체는 이제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 문제를 넘어 당장 눈앞의 생존여부와 직결되고 있을 만큼 그 심각성이 여간 아니다.
특히 공식적으로만 12만 가구를 상회한다는 미분양 문제는 뚜렷한 해소책이 없을 경우 당면해있는 대내·외의 험난한 위기 극복에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법 찾기가 결코 만만치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미 수요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었던 양도세 감면조치는 종료된 상태이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억제하고 있는 DTI 규제는 장승처럼 떡 버티고 서 있다.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분양은 이미 대증적 처방으로 해소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거래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어진 지금의 적막감은 주택시장의 안정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두려운 고요함일 뿐이다. 뚜렷한 묘안도 없다 해도, 결코 우리가 외면할 순 없는 난제이다. 미분양 물량이나 세어가며 추이 그래프만 그릴 수도 없다.
물론 그 동안 환매조건부 매입이나 미분양관련 펀드 지원, 양도세나 취·등록세의 감면 등 정책당국의 다양한 노력은 나름대로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또 다른 타개책의 모색 필요성은 절실하다.
예를 들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세간의 관심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미분양주택을 집단적으로 임대 혹은 전세주택으로의 전환 및 지원 방안 등도 하나의 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 동안 국내 주택정책의 지향점은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권교체시마다 셋방살이의 설움을 씻어주겠다는 공약을 단골메뉴로 들고 나왔었다. 국민들의 오랜 정서를 반영한 그 슬로건은 정책추진의 큰 동력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의 패러다임으로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전국적으로 100%를 상회하는 주택보급률 증가와 보릿고개가 옛말이 되어버린 가파른 소득증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거 질 향상과 주거 다양성 추구라는 니즈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소유’가 아닌 ‘주거’라는 개념에 방점을 두어져야 한다. 굳이 소유권을 넘겨 최초 분양계약자만 극단적 분양이익을 챙기는 정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처럼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충분한 매력을 갖춘 미분양 물량을 동일 용도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전세주택의 신규 공급부담도 줄일 수 있어 정책방향과 현안해소 차원에서 일거양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주택건설업체들이 일부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입주자들의 반발이나 법적 분쟁으로의 비화 가능성 등 난제가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틈새를 정책당국이 적절한 제도보완으로 메워주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분양 전세주택 입주자에 대해 DTI 규제 제외, 근로자의 전세대출금 상환금액의 연말정산 반영, 미분양 해소를 위한 SPC의 한시적 취·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 부여, 전세전환 미분양 아파트에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조건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주택건설업체의 구조조정과 가격인하 노력은 물론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요구가 단순히 ‘섶을 지고 불길로 뛰어들라’는 식이 되어선 안된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상생하는 길을 합리적인 판단과 책임감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자. 물론 최종적 결정의 키는 충분히 현명해진 주택소비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작년 정책당국의 재정투자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조금씩 회복조짐을 보이던 우리 경제는 EU발 재정위기로 인하여 안개처럼 드리워진 시장의 불안 심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재할인율 인상 등을 통하여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점도 갈 길이 먼 우리로선 부담이다.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가뜩이나 힘겨워하던 국내 주택시장에도 구매심리의 위축과 거래 실종이라고 하는 반갑지 않는 손님으로 다가오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도 긴급기자회견까지 열어 주택산업의 고사까지 우려할 정도로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의외로 각종 경제 지표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탓인지 느긋한 입장인 것 같아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물론 신규분양시장에서 주택건설업계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기존 주택도 급매물을 제외하곤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하고 중개업소 폐업마저 급증하고 있다하니 기존 주택의 소유주나 관련 업계의 정신적·경제적 고통도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기존 주택거래의 침체는 잔금비중이 높아진 신규 분양시장에 미입주 증가라는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분양시장 침체와 미분양 적체는 이제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 문제를 넘어 당장 눈앞의 생존여부와 직결되고 있을 만큼 그 심각성이 여간 아니다.
특히 공식적으로만 12만 가구를 상회한다는 미분양 문제는 뚜렷한 해소책이 없을 경우 당면해있는 대내·외의 험난한 위기 극복에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법 찾기가 결코 만만치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미 수요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었던 양도세 감면조치는 종료된 상태이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억제하고 있는 DTI 규제는 장승처럼 떡 버티고 서 있다.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분양은 이미 대증적 처방으로 해소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거래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어진 지금의 적막감은 주택시장의 안정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두려운 고요함일 뿐이다. 뚜렷한 묘안도 없다 해도, 결코 우리가 외면할 순 없는 난제이다. 미분양 물량이나 세어가며 추이 그래프만 그릴 수도 없다.
물론 그 동안 환매조건부 매입이나 미분양관련 펀드 지원, 양도세나 취·등록세의 감면 등 정책당국의 다양한 노력은 나름대로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또 다른 타개책의 모색 필요성은 절실하다.
예를 들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세간의 관심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미분양주택을 집단적으로 임대 혹은 전세주택으로의 전환 및 지원 방안 등도 하나의 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 동안 국내 주택정책의 지향점은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권교체시마다 셋방살이의 설움을 씻어주겠다는 공약을 단골메뉴로 들고 나왔었다. 국민들의 오랜 정서를 반영한 그 슬로건은 정책추진의 큰 동력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의 패러다임으로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전국적으로 100%를 상회하는 주택보급률 증가와 보릿고개가 옛말이 되어버린 가파른 소득증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거 질 향상과 주거 다양성 추구라는 니즈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소유’가 아닌 ‘주거’라는 개념에 방점을 두어져야 한다. 굳이 소유권을 넘겨 최초 분양계약자만 극단적 분양이익을 챙기는 정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처럼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충분한 매력을 갖춘 미분양 물량을 동일 용도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전세주택의 신규 공급부담도 줄일 수 있어 정책방향과 현안해소 차원에서 일거양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주택건설업체들이 일부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입주자들의 반발이나 법적 분쟁으로의 비화 가능성 등 난제가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틈새를 정책당국이 적절한 제도보완으로 메워주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분양 전세주택 입주자에 대해 DTI 규제 제외, 근로자의 전세대출금 상환금액의 연말정산 반영, 미분양 해소를 위한 SPC의 한시적 취·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 부여, 전세전환 미분양 아파트에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조건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주택건설업체의 구조조정과 가격인하 노력은 물론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요구가 단순히 ‘섶을 지고 불길로 뛰어들라’는 식이 되어선 안된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상생하는 길을 합리적인 판단과 책임감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자. 물론 최종적 결정의 키는 충분히 현명해진 주택소비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