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Potato] "불씨 살린 주택시장 다시 위축 전세난만 더 부추길 우려"
보도일자 2011-03-06
보도기관 한국일보
일각에선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을 두고 DTI 규제완화의 부작용이란 주장도 있지만, 이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는 그동안 연기되었던 신규분양이 재개되어 집단대출의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위한 대출증가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주택시장은 현 정부 출범 초기 주택가격의 하락안정세에서 시작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극심한 거래 침체와 전세시장 과열 등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
공급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근 3년간 평균 공급물량은 분양시장 침체와 그에 따른 미분양 우려로 2007년 대비 크게 줄어들어 향후 수급불균형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3월초 현재 96주간 연속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전세시장은 ''반전세''등의 유행어를 쏟아내며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있다. 나아가 주택소유자들이 저금리 기조하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의 삶은 미처 준비도 없이 주거불안의 그늘로 내몰리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3월 종료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규제의 완화 조치는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DTI 규제는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그 후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 8ㆍ29대책에 한시적 규제완화를 포함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종료시한을 앞두고 연장가능성 여부를 둘러싼 의견이 정치권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분분한 것 같다.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와 부실화 등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현재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주택시장의 거래정상화를 위해서는 DTI 완화는 이어져야 한다.
현재 주택시장은 당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악재들에 직면해 본래적 기능마저 거의 상실한 상태다. 중동지역의 민주화 바람으로 원자재 및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은 주택시장의 수요심리를 더욱 억누를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더해 국내 경기의 연착륙을 위하여 연내 금리인상이 큰 폭으로 단행될 경우 비틀거리는 주택시장에 미칠 여파는 가히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처럼 주택시장 안팎의 복합적 요인들이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DTI 규제 완화조치의 종료는 본래적 기능을 떠나 얼어붙은 수요심리를 더욱 극단적으로 몰고 갈 우려마저 있다는 판단이다.
DTI규제의 완화조치를 연장해야 할 당위성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요심리 회복을 위해서다. 최근의 전세대란 문제는 주택의 자산가치 상승 등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매매보다는 전세로 남아 있으면서 보금자리주택 분양 등 특정 시장으로만 쏠리는 현상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거래정상화와 주택수요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DTI 완화조치가 당분간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일각에선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을 두고 DTI 규제완화의 부작용이란 주장도 있지만, 이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는 그동안 연기되었던 신규분양이 재개되면서 집단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기존 주택 거래에 따른 대출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DTI규제를 완화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킬 경우 기존 대출의 연체율 하락 및 대출건전성 제고와 같은 선순환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그리고 대출 부실화 문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또 다른 안전장치로 보완되고 있으므로, DTI 완화에 따른 지나친 금융건전성 우려는 적절치 않다. DTI규제는 입법조치가 따라야 하는 경직된 정책수단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대출의 회수가능성 및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언제든지 신속하게 창구지도 등을 통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다.
국내 주택시장은 현 정부 출범 초기 주택가격의 하락안정세에서 시작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극심한 거래 침체와 전세시장 과열 등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
공급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근 3년간 평균 공급물량은 분양시장 침체와 그에 따른 미분양 우려로 2007년 대비 크게 줄어들어 향후 수급불균형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3월초 현재 96주간 연속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전세시장은 ''반전세''등의 유행어를 쏟아내며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있다. 나아가 주택소유자들이 저금리 기조하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의 삶은 미처 준비도 없이 주거불안의 그늘로 내몰리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3월 종료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규제의 완화 조치는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DTI 규제는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그 후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 8ㆍ29대책에 한시적 규제완화를 포함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종료시한을 앞두고 연장가능성 여부를 둘러싼 의견이 정치권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분분한 것 같다.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와 부실화 등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현재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주택시장의 거래정상화를 위해서는 DTI 완화는 이어져야 한다.
현재 주택시장은 당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악재들에 직면해 본래적 기능마저 거의 상실한 상태다. 중동지역의 민주화 바람으로 원자재 및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은 주택시장의 수요심리를 더욱 억누를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더해 국내 경기의 연착륙을 위하여 연내 금리인상이 큰 폭으로 단행될 경우 비틀거리는 주택시장에 미칠 여파는 가히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처럼 주택시장 안팎의 복합적 요인들이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DTI 규제 완화조치의 종료는 본래적 기능을 떠나 얼어붙은 수요심리를 더욱 극단적으로 몰고 갈 우려마저 있다는 판단이다.
DTI규제의 완화조치를 연장해야 할 당위성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요심리 회복을 위해서다. 최근의 전세대란 문제는 주택의 자산가치 상승 등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매매보다는 전세로 남아 있으면서 보금자리주택 분양 등 특정 시장으로만 쏠리는 현상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거래정상화와 주택수요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DTI 완화조치가 당분간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일각에선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을 두고 DTI 규제완화의 부작용이란 주장도 있지만, 이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는 그동안 연기되었던 신규분양이 재개되면서 집단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기존 주택 거래에 따른 대출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DTI규제를 완화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킬 경우 기존 대출의 연체율 하락 및 대출건전성 제고와 같은 선순환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그리고 대출 부실화 문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또 다른 안전장치로 보완되고 있으므로, DTI 완화에 따른 지나친 금융건전성 우려는 적절치 않다. DTI규제는 입법조치가 따라야 하는 경직된 정책수단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대출의 회수가능성 및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언제든지 신속하게 창구지도 등을 통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