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체수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
보도일자 2002-04-04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일반건설업체수가 사상 최고치인 1만2천개를 기록했다. 건설경기의 회복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최근의 업체수 급증은 지나치다. 작년만 해도 국내 공사 계약실적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반면 일반건설업체수는 50%나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였다.
업체수 급증 왜 나쁜가?
특정 산업의 업체수가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업체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가 그만큼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경우 그 특수성 때문에 최근과 같은 업체수의 급증은 역기능을 불러 오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시장규모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업체수의 증가는 수주난을 가중시켜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2000년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일반건설업체의 45%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건설업체수의 급증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시공물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수가 급증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실업체와 실제 시공능력을 결여한 부적격업체 또한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들 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경우 부실공사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업체수 급증의 배경
일반적으로 한 산업의 업체수 추이는 해당 산업의 시장규모 및 수익성 동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이러한 상식이 왜 통하지 않는가? 업체수 급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입찰제도가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공공공사 입찰방식의 하나인 적격심사제도가 제비뽑기 방식과 유사하게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변질되면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한 paper company의 설립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입찰시 실적을 고려하지 않는 점, 낙찰후 수주공사를 일괄 재하도급주는 관행의 존속 등도 업체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신규진입이 급증한 반면 한계기업의 퇴출은 미미한 편이다. 소규모 부실업체의 경우 기업 유지비용이 낮기 때문에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paper company의 경우 기업유지 비용은 낮을 수 밖에 없다. 시장에 잔류하면서 한건만 수주하면 그 동안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있어 다른 산업에서 보듯이 원활한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정 업체수 수준
한 산업에서 적정한 업체수는 어느 수준인가? 이러한 질문은 우문일 수 있다. 시장에 현재 존재하는 업체수가 적정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상적인 진입과 퇴출을 통하여 업체수가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 일반건설업체수를 추정해보는 작업은 향후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정 건설업체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물론 업체의 수익성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먼저 건설업체를 자본금 규모에 따라 구분한 다음 각 group의 업체당 평균 적정 공사계약 규모를 추정한 다음 이 수치를 이용하여 적정업체수를 산출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평균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적정업체수를 과다하게 추정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를 포함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아직도 생산비용최소화를 이루는 공사계약규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적정건설업체수는 2000년 기준으로 대략 5,000개사 내외 수준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건설업체의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한계기업을 선정한 다음 이를 배제하고 남는 정상기업수를 고려하여 적정 업체수를 추정해보는 방법이다. 한계기업의 선정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면서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기업을 설정하여 2,000년 자료에 적용할 경우 정상기업체수는 전체의 54% 정도인 3,700여개사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계기업이 퇴출할 경우, 잔류하는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무구조를 반영한 적정업체수는 2000년 기준으로 4,00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수 지나치게 많아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
위에서 살펴 본 적정 업체수의 추정치(2000년 기준 4～5,000개)에 비하여 현재의 일반건설업체수는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금년중 2,000개사 정도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00여 업체수는 최근 확대된 건설시장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숫자이다. 정부는 공
업체수 급증 왜 나쁜가?
특정 산업의 업체수가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업체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가 그만큼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경우 그 특수성 때문에 최근과 같은 업체수의 급증은 역기능을 불러 오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시장규모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업체수의 증가는 수주난을 가중시켜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2000년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일반건설업체의 45%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건설업체수의 급증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시공물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수가 급증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실업체와 실제 시공능력을 결여한 부적격업체 또한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들 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경우 부실공사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업체수 급증의 배경
일반적으로 한 산업의 업체수 추이는 해당 산업의 시장규모 및 수익성 동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이러한 상식이 왜 통하지 않는가? 업체수 급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입찰제도가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공공공사 입찰방식의 하나인 적격심사제도가 제비뽑기 방식과 유사하게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변질되면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한 paper company의 설립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입찰시 실적을 고려하지 않는 점, 낙찰후 수주공사를 일괄 재하도급주는 관행의 존속 등도 업체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신규진입이 급증한 반면 한계기업의 퇴출은 미미한 편이다. 소규모 부실업체의 경우 기업 유지비용이 낮기 때문에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paper company의 경우 기업유지 비용은 낮을 수 밖에 없다. 시장에 잔류하면서 한건만 수주하면 그 동안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있어 다른 산업에서 보듯이 원활한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정 업체수 수준
한 산업에서 적정한 업체수는 어느 수준인가? 이러한 질문은 우문일 수 있다. 시장에 현재 존재하는 업체수가 적정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상적인 진입과 퇴출을 통하여 업체수가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 일반건설업체수를 추정해보는 작업은 향후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정 건설업체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물론 업체의 수익성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먼저 건설업체를 자본금 규모에 따라 구분한 다음 각 group의 업체당 평균 적정 공사계약 규모를 추정한 다음 이 수치를 이용하여 적정업체수를 산출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평균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적정업체수를 과다하게 추정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를 포함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아직도 생산비용최소화를 이루는 공사계약규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적정건설업체수는 2000년 기준으로 대략 5,000개사 내외 수준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건설업체의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한계기업을 선정한 다음 이를 배제하고 남는 정상기업수를 고려하여 적정 업체수를 추정해보는 방법이다. 한계기업의 선정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면서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기업을 설정하여 2,000년 자료에 적용할 경우 정상기업체수는 전체의 54% 정도인 3,700여개사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계기업이 퇴출할 경우, 잔류하는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무구조를 반영한 적정업체수는 2000년 기준으로 4,00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수 지나치게 많아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
위에서 살펴 본 적정 업체수의 추정치(2000년 기준 4～5,000개)에 비하여 현재의 일반건설업체수는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금년중 2,000개사 정도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00여 업체수는 최근 확대된 건설시장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숫자이다. 정부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