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건설 신성장동력 발굴은 불황 극복 넘어 사회발전 기여하는 일"
보도일자 2012-01-02
보도기관 건설경제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지난해 미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설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방안 찾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 6월까지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연구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권오현 건설산업연구실장을 만나 미래발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을 들어봤다.
미래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미션을 수행 중인데 미션 수행 배경은?
-건설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기업 경영상태의 악화,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인식마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건설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 등 효율화 노력도 병행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기업에게 숨통을 터주는 동시에 사회발전에 꼭 필요한 새로운 사업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다. 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것은 불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조류에 부응하는 동시에 사회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 연말 각계 전문가를 망라하여 미래성장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건설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래발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는 가운데, 환경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 인구집중 및 새로운 생활유형에 적합한 신개념의 주거 양식이 필요하고, 건강과 정신적 여유를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건설분야에서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의 기술진보를 건설분야에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첨단 소재 및 장비의 개발 등으로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건설시장을 포함해 각 분야에서 시장은 점차 개방화, 세계화 되고 있다.
관련 분야가 광범위한 건설산업은 고려하고 수용해야 할 변화의 폭과 강도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개별 기업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산업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 건설산업이 기여해야 할 역할은 중차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프라의 질적, 양적 문제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물류 비용은 GDP의 16%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전력공급 불안은 산업생산과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도시 방재시설은 허술하여 매년 막대한 기상 재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실가스 문제가 세계적인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및 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 소비의 약 40%가 건축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건설분야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미션이 완성되더라도 정부의 정책지원 등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을텐데, 이를 위한 구상은?
-건설산업은 주문을 전제로 하는 수주산업이고, 산업 내 최대 고객은 정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형성에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IT산업 등에서 보았듯이, 초기 성장단계에서 정부는 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시장형성 초기에 R&D 투자 유도 및 조세금융 상의 인센티브 부여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는 에너지효율 기준 설정 및 의무이용 쿼터 부여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발주 제도 등 관련 제도의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으로 시공 비용만을 최소화해서는 안된다.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한 총 생애비용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시설 기준을 정해야 하고, 여기에 맞게 발주도 이루어져야 한다. 경직된 발주 제도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등 가격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정부 규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첨단 기능 등을 통해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면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건설사들은 담수화, 하수처리 등 물사업을 유망한 신성장동력으로 꼽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기후변화 등으로 미래는 수자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해수담수화 플랜트와 하수처리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분야는 연평균 시장증가율이 약 10%에 이르는 신성장 분야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담수화플랜트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는 중동지역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장기적으로는 경제개발 잠재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역삼투법 등에서 경쟁력을 높일 경우 우리나라 업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미션을 수행 중인데 미션 수행 배경은?
-건설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기업 경영상태의 악화,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인식마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건설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 등 효율화 노력도 병행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기업에게 숨통을 터주는 동시에 사회발전에 꼭 필요한 새로운 사업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다. 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것은 불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조류에 부응하는 동시에 사회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 연말 각계 전문가를 망라하여 미래성장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건설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래발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는 가운데, 환경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 인구집중 및 새로운 생활유형에 적합한 신개념의 주거 양식이 필요하고, 건강과 정신적 여유를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건설분야에서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의 기술진보를 건설분야에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첨단 소재 및 장비의 개발 등으로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건설시장을 포함해 각 분야에서 시장은 점차 개방화, 세계화 되고 있다.
관련 분야가 광범위한 건설산업은 고려하고 수용해야 할 변화의 폭과 강도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개별 기업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산업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 건설산업이 기여해야 할 역할은 중차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프라의 질적, 양적 문제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물류 비용은 GDP의 16%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전력공급 불안은 산업생산과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도시 방재시설은 허술하여 매년 막대한 기상 재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실가스 문제가 세계적인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및 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 소비의 약 40%가 건축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건설분야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미션이 완성되더라도 정부의 정책지원 등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을텐데, 이를 위한 구상은?
-건설산업은 주문을 전제로 하는 수주산업이고, 산업 내 최대 고객은 정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형성에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IT산업 등에서 보았듯이, 초기 성장단계에서 정부는 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시장형성 초기에 R&D 투자 유도 및 조세금융 상의 인센티브 부여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는 에너지효율 기준 설정 및 의무이용 쿼터 부여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발주 제도 등 관련 제도의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으로 시공 비용만을 최소화해서는 안된다.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한 총 생애비용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시설 기준을 정해야 하고, 여기에 맞게 발주도 이루어져야 한다. 경직된 발주 제도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등 가격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정부 규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첨단 기능 등을 통해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면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건설사들은 담수화, 하수처리 등 물사업을 유망한 신성장동력으로 꼽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기후변화 등으로 미래는 수자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해수담수화 플랜트와 하수처리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분야는 연평균 시장증가율이 약 10%에 이르는 신성장 분야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담수화플랜트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는 중동지역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장기적으로는 경제개발 잠재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역삼투법 등에서 경쟁력을 높일 경우 우리나라 업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