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자산가치 증식 수단으로 환영받던 뉴타운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가 모두 나름대로 출구전략으로 근사하게 포장한 해법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올해로 예정된 총선과 대선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민심 향방을 고려해 선심성 대안이 담긴 정비사업 관련 법률을 이미 작년 말 개정했다. 국토해양부도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안)을 지난해 8월에 확정해 발표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지난달 말 `뉴타운ㆍ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개선안을 제시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 태동지이기도 하지만 주택 공급 상황 등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비교적 뉴타운사업 지구 지정이 많았던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 해제를 보다 쉽게 하겠다는 서울시 신구상은 원칙과 핵심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고 시민이 공감하며, 궁극적 목표인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데는 적잖은 한계가 엿보인다.

먼저 서울시의 이번 뉴타운 출구전략은 전면 철거 방식 위주에서 주거지재생사업 위주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획일적 시행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기존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만 부각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은 또 다른 시행착오와 주민의사 왜곡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지재생사업 위주로 가면 전반적인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주택 공급 부족 불안감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서울 시내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하고는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주택 공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수급 불균형 논란은 하향 안정세에 있는 주택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더욱이 서울시가 재건축 소형주택의무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반면 재건축 현장 주민들은 가뜩이나 아파트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마당에 사업성 추가 하락과 기존 규모보다 작은 소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자칫 재건축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뉴타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출구전략까지 마련된 마당에 재건축까지 위축된다면 신규 주택 공급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그동안 가격 급등세로 전세대란을 겪은 임대차시장에 이전보다 더 큰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 입주물량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전체 입주 예정물량은 전년에 비해 1만여 가구나 줄었다. 또 현실적으로 뉴타운을 해제하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몰비용 보전도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서울시는 매몰비용 일부를 중앙정부 등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공공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개정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상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경기도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다른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난을 완화해주려는 서울시 의도에는 공감한다. 다만 향후 주택 수급 불균형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유념하면서 시장과 소통하는, 시장에 적용이 가능한 보다 현실적인 방법론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장과 교감하고, 시민 이익을 우선시하는 주택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