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진단] 하우스푸어, 대책이 없는건 아니다
보도일자 2012-07-19
보도기관 매일경제
`집 가진 직장인 절반이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 매달 이자 부담 지옥`, `로또인 줄 알고 아파트 샀다가 쪽박`….
요즘 신문을 장식하는 기사 제목들이다. 하우스푸어란 `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으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대출이자와 빚에 짓눌려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 뜻도 모르던 때가 얼마 전인데 지금은 누구나 쉽게 알고 이해하는 용어가 될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하우스푸어들은 본인 소유의 주택 외에는 자산이 거의 없어 집값이 오르지 않는 한 원리금 상환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건설산업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2% 정도 더 떨어지고, 지방 주택시장도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매물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가거주보다는 차가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가격 추이의 반전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가격마저 떨어져 거래가 경색되면서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버린 하우스푸어는 매우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이루어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은 하우스푸어들이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경매 물건 상당 부분이 비교적 서민층이 거주하는 연립, 다세대, 단독ㆍ다가구로 나타나 취약 계층이 우선적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금이 40개월째 올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최장 기간 상승 흐름이다. 이 기간에 아파트 전세금은 40% 가까이 치솟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5배나 되었다. 올 하반기 입주물량이 전국적으로 25%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만큼 당장 가을철 전세금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세금이 상승하는 데다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담보가치 하락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임대계층의 `렌트푸어` 확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 렌트푸어를 포함한 하우스푸어에 대한 해법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혜택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정상화 촉진을 제안하는 바이다.
단기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거래를 활성화해 하우스푸어의 출구를 마련하고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직접적 혜택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금리 조정, 만기 연장 등 상환 부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ㆍ서민주택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거래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위한 요건을 완화해 주택 보유 부담을 경감해줘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과도한 규제의 조속한 정비,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기업(법인)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취득세율 인하, 종부세 유지 여부와 과세기준 조정, 규제 덩어리인 청약제도의 전면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다양한 시장 정상화 대책은 이미 정부에서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아직 입법화가 되지 못한 사안들이다. 국회와의 조속한 조율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일시에 종합적으로 시행돼야 시장에 충분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스텝`도 아니고 `스몰볼(Small Ball)`도 아닌 큰 것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즘 신문을 장식하는 기사 제목들이다. 하우스푸어란 `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으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대출이자와 빚에 짓눌려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 뜻도 모르던 때가 얼마 전인데 지금은 누구나 쉽게 알고 이해하는 용어가 될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하우스푸어들은 본인 소유의 주택 외에는 자산이 거의 없어 집값이 오르지 않는 한 원리금 상환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건설산업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2% 정도 더 떨어지고, 지방 주택시장도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매물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가거주보다는 차가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가격 추이의 반전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가격마저 떨어져 거래가 경색되면서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버린 하우스푸어는 매우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이루어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은 하우스푸어들이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경매 물건 상당 부분이 비교적 서민층이 거주하는 연립, 다세대, 단독ㆍ다가구로 나타나 취약 계층이 우선적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금이 40개월째 올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최장 기간 상승 흐름이다. 이 기간에 아파트 전세금은 40% 가까이 치솟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5배나 되었다. 올 하반기 입주물량이 전국적으로 25%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만큼 당장 가을철 전세금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세금이 상승하는 데다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담보가치 하락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임대계층의 `렌트푸어` 확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 렌트푸어를 포함한 하우스푸어에 대한 해법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혜택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정상화 촉진을 제안하는 바이다.
단기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거래를 활성화해 하우스푸어의 출구를 마련하고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직접적 혜택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금리 조정, 만기 연장 등 상환 부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ㆍ서민주택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거래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위한 요건을 완화해 주택 보유 부담을 경감해줘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과도한 규제의 조속한 정비,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기업(법인)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취득세율 인하, 종부세 유지 여부와 과세기준 조정, 규제 덩어리인 청약제도의 전면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다양한 시장 정상화 대책은 이미 정부에서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아직 입법화가 되지 못한 사안들이다. 국회와의 조속한 조율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일시에 종합적으로 시행돼야 시장에 충분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스텝`도 아니고 `스몰볼(Small Ball)`도 아닌 큰 것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