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보물단지를 애물단지로 만든 우리사회
보도일자 2013-04-03
보도기관 건설경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한때 온통 무지개 색깔로 뒤덮였고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값을 주도할 만큼 보물단지가 된 듯했다. 7년이 지난 지금은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보물단지가 예상투자비의 0.02%에도 못 미치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애물단지로 변했다. 사업은 있고 투자자가 없는 상황이다.
원래 보물단지 주변에 사람과 돈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부지를 가진 코레일은 매각을 통해 4.5조원의 빚을 감축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계산을 했다. 투자자들은 상업시설 건설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 개발을 기대했다. 사업지구에 속한 주민들은 기대이익에 대한 보상과 개발 반대로 갈려 있었다. 초고층 사업 단지를 재벌 특혜로 보는 일부 시각도 있었다.
애물단지로 변한 지금, 빚 청산과 큰 손실을 본 주민들의 심경은 폭발 직전이다. 언론은 비난 일색이다. 일부 전문가는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반드시 밝히되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걸 경계하고 있다.
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땅 자체가 보물인 시대는 이미 지났다. 해당지역이 보물로 보였던 시기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활황이었던 때다. 사업장이 한강르네상스와 연결되어 지역의 경제성을 더 높여주는 효과도 있었다. 부동산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부지 마련도 장애가 없었다. 당연히 미래의 가치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모여들면서 주도권 싸움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애물단지로 변한 지금은 부동산 경기는 극도로 침체되었고 글로벌 경제마저 침체되어 사업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그런가 하면 부지의 접근성을 높여 가치를 높여줬던 한강르네상스 계획도 취소되었다. 코레일은 빚 청산보다 기대 이익의 3분의2만큼 부채가 더 늘어날 위험에 처해 있다. 주도권 싸움이 탈출 경쟁으로 변해가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이 대단위 밀집지역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은 수직도시화, 즉 초고층개발이 불가피하다. 초고층건물의 경제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보통시민들은 초고층건축이 큰 돈벌이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건설 자체도 일감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건설업체에는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상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고층상업단지 개발은 자기자본에 의한 투자여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개발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주변의 시각은 사업주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추진에 큰 장애물이 된다.
성동구가 역점 사업에 올려놓고 있는 서울 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 계획도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 높이 규제에 묶여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성동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전체 재정자립도의 절반 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 활력이 열악하다. 국내 대기업의 통합사무실을 유치하기 위한 주민공청회조차 교회당 건물을 빌려 쓸 만큼 제대로 된 문화 공간도 없다. 구민과 구청, 구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도 일자리와 세수원 확보 때문이다.
성동구의 요청에 투자 의사를 밝혔던 해당 기업조차 서울시의 획일적인 높이 규제안이 발표되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된다. 문제는 새로운 장소가 서울이 아닌 다른 나라의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외 도시들은 글로벌 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사절단까지 보내는 등 적극적임에 비해 서울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타국의 글로벌 기업 유치는 적극적이면서 왜 자국 기업의 통합사무실 유치에는 역차별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좁은 공간을 집중개발하거나 도시 내 부동산개발을 통해 새로운 경제상품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획일적인 법과 제도로는 불가능하다. 민간자본 투자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있을지라도 시민의 세금에 부담이 되지 않고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 활력, 그리고 무엇보다 세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환영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다시 말해 지역에 혜택이 손실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면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은가.
정부 재정은 물론 공공재정의 여력은 이미 소진되었다. 공공재정을 대신 할 확실한 것은 민간자본이다. 민간자본은 이윤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개인의 자금도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 투자할 리 없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더구나 용산국제업무단지와 같은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은 더 큰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간자본이 몰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민간이 포기한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수는 없지 않은가. 설사 이익이 보이더라도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일어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지금은 경제력 회복에 필요한 촉진제가 나와야 할 시기다. 국민 행복도 배고픔 문제 해결 다음의 순서다.
원래 보물단지 주변에 사람과 돈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부지를 가진 코레일은 매각을 통해 4.5조원의 빚을 감축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계산을 했다. 투자자들은 상업시설 건설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 개발을 기대했다. 사업지구에 속한 주민들은 기대이익에 대한 보상과 개발 반대로 갈려 있었다. 초고층 사업 단지를 재벌 특혜로 보는 일부 시각도 있었다.
애물단지로 변한 지금, 빚 청산과 큰 손실을 본 주민들의 심경은 폭발 직전이다. 언론은 비난 일색이다. 일부 전문가는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반드시 밝히되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걸 경계하고 있다.
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땅 자체가 보물인 시대는 이미 지났다. 해당지역이 보물로 보였던 시기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활황이었던 때다. 사업장이 한강르네상스와 연결되어 지역의 경제성을 더 높여주는 효과도 있었다. 부동산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부지 마련도 장애가 없었다. 당연히 미래의 가치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모여들면서 주도권 싸움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애물단지로 변한 지금은 부동산 경기는 극도로 침체되었고 글로벌 경제마저 침체되어 사업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그런가 하면 부지의 접근성을 높여 가치를 높여줬던 한강르네상스 계획도 취소되었다. 코레일은 빚 청산보다 기대 이익의 3분의2만큼 부채가 더 늘어날 위험에 처해 있다. 주도권 싸움이 탈출 경쟁으로 변해가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이 대단위 밀집지역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은 수직도시화, 즉 초고층개발이 불가피하다. 초고층건물의 경제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보통시민들은 초고층건축이 큰 돈벌이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건설 자체도 일감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건설업체에는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상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고층상업단지 개발은 자기자본에 의한 투자여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개발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주변의 시각은 사업주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추진에 큰 장애물이 된다.
성동구가 역점 사업에 올려놓고 있는 서울 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 계획도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 높이 규제에 묶여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성동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전체 재정자립도의 절반 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 활력이 열악하다. 국내 대기업의 통합사무실을 유치하기 위한 주민공청회조차 교회당 건물을 빌려 쓸 만큼 제대로 된 문화 공간도 없다. 구민과 구청, 구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도 일자리와 세수원 확보 때문이다.
성동구의 요청에 투자 의사를 밝혔던 해당 기업조차 서울시의 획일적인 높이 규제안이 발표되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된다. 문제는 새로운 장소가 서울이 아닌 다른 나라의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외 도시들은 글로벌 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사절단까지 보내는 등 적극적임에 비해 서울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타국의 글로벌 기업 유치는 적극적이면서 왜 자국 기업의 통합사무실 유치에는 역차별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좁은 공간을 집중개발하거나 도시 내 부동산개발을 통해 새로운 경제상품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획일적인 법과 제도로는 불가능하다. 민간자본 투자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있을지라도 시민의 세금에 부담이 되지 않고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 활력, 그리고 무엇보다 세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환영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다시 말해 지역에 혜택이 손실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면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은가.
정부 재정은 물론 공공재정의 여력은 이미 소진되었다. 공공재정을 대신 할 확실한 것은 민간자본이다. 민간자본은 이윤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개인의 자금도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 투자할 리 없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더구나 용산국제업무단지와 같은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은 더 큰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간자본이 몰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민간이 포기한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수는 없지 않은가. 설사 이익이 보이더라도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일어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지금은 경제력 회복에 필요한 촉진제가 나와야 할 시기다. 국민 행복도 배고픔 문제 해결 다음의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