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금고문을 열어 놓고 도둑에게 지키라는것과 같습니다.
보도일자
보도기관
지하철9호선 공사 담합 의혹
오는 11월 공사가 시작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5개공구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사 발주때 담합해 입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시민연합은 지난 5월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턴키(Turn-Key)발주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1단계 1구간 903·904·907·908·910공구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LG건설, 삼성물산,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대형업체 평균 낙찰률이 98.3%로 담합설이 돌고 있어 공정거래위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힌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되는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최근 낙찰률이 65% 안팎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관례인데도 98.3%라는 높은 낙찰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서울시 2기 지하철 6·7·8호선 입찰 평균 낙찰률도 68%에 그쳤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다음주 중 이같은 담합 의혹을 밝혀달라고 공정거래위에 조사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담합설은=‘서울 지하철 9호선 공구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는 20여개다. 이들은 가격을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것. 이 때문에 낙찰률이 98.3%에 이르고 최고 낙찰률이 99.8%나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 시민참여국 김건호 간사는 “공사 낙찰 결과를 보면 이러한 소문을 그냥 넘겨 버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담합 의혹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먼저 2곳을 제시했다.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 수주공사로 총 사업비 1063억400만원인 903공구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두산건설 2개회사만이 입찰에 참가해 현대산업개발이 낙찰률 97.8%에, 총 사업비 1616억7100만원의 909공구에는 두산컨소시엄과 현대산업개발만이 응찰해 두산측이 99.1%에 수주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두 회사가 담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모건설사 관계자는 “두 회사만이 2개공구에 각각 응찰한 경우라면 충분히 나눠먹기로 담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합 의혹의 또 하나는 평균 98.3%에 달하는 낙찰률이다. 경실련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서울 지하철 6·7·8호선 평균 낙찰률이 68%선이었고 최근 10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낙찰률이 65% 안팎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같은 높은 낙찰률을 누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50∼60%대에 낙찰이 돼도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지 못해 계약을 못할 정도로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과 크게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담합이 가능한가= 턴키 입찰은 실질적으로 대형건설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합이 쉬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서울 지하철 9호선 입찰공고를 보면 토목시공 능력 평가액 920억원 이상인 60여개 업체에 참가 자격이 주어졌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실시된 현장 설명에는 각 공구마다 27∼29개 업체가 참가했다.
참여업체수가 적은 이유는 턴키입찰이 설계비용으로 공사비의 5%정도가 들어간다.1000억원대 공사에 50억원 정도를 미리 투자해야하고 설계점수가 낮을 경우 선투자비를 날릴 수도 있다. 자금력이 약한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에 응찰한 업체는 4개 공구에서 2개 업체가 경쟁했고 1개 공구에선 3개업체만 참여했다.
◇발주처 해명=조달청과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는 관련법에 맞춰 발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계약과 안상완 사무관은 “턴키발주는 성격 자체가 일반 경쟁 입찰과 틀리는 것”이라며 “입찰 업체들의 설계비용과 공사비용 등을 종합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하철 건설본부 신삼수 차장은 “경실련에서 공식 문서가 오지 않아 특별히 입장을 정리한 것은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발주를 의뢰하고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형턴키공사 따낼때 돈봉투-골프접대 관행
건설업체들이 대형 턴키공사를 따내기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심사에 참여하는 대학 교수들에게까지 돈을 주고 골프 접대를 하는 등 무차별적 로비를 펼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두고 건설업체와 대학교수들간에 [검은 거래]가 오가고 있다는 그간의 정황과 소문들이 수사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는 [관리] 대상 교수들이 자신들이 참여한 턴키공사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이나 선물공세를 펴는 등 [부패의 먹이사슬]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었다.
H건설 관계자들은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시영아파트 공사입찰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7∼8명의 교수들과 골프모임을 가진 뒤 1인당 500만∼1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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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공사가 시작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5개공구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사 발주때 담합해 입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시민연합은 지난 5월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턴키(Turn-Key)발주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1단계 1구간 903·904·907·908·910공구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LG건설, 삼성물산,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대형업체 평균 낙찰률이 98.3%로 담합설이 돌고 있어 공정거래위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힌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되는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최근 낙찰률이 65% 안팎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관례인데도 98.3%라는 높은 낙찰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서울시 2기 지하철 6·7·8호선 입찰 평균 낙찰률도 68%에 그쳤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다음주 중 이같은 담합 의혹을 밝혀달라고 공정거래위에 조사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담합설은=‘서울 지하철 9호선 공구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는 20여개다. 이들은 가격을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것. 이 때문에 낙찰률이 98.3%에 이르고 최고 낙찰률이 99.8%나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 시민참여국 김건호 간사는 “공사 낙찰 결과를 보면 이러한 소문을 그냥 넘겨 버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담합 의혹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먼저 2곳을 제시했다.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 수주공사로 총 사업비 1063억400만원인 903공구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두산건설 2개회사만이 입찰에 참가해 현대산업개발이 낙찰률 97.8%에, 총 사업비 1616억7100만원의 909공구에는 두산컨소시엄과 현대산업개발만이 응찰해 두산측이 99.1%에 수주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두 회사가 담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모건설사 관계자는 “두 회사만이 2개공구에 각각 응찰한 경우라면 충분히 나눠먹기로 담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합 의혹의 또 하나는 평균 98.3%에 달하는 낙찰률이다. 경실련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서울 지하철 6·7·8호선 평균 낙찰률이 68%선이었고 최근 10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낙찰률이 65% 안팎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같은 높은 낙찰률을 누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50∼60%대에 낙찰이 돼도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지 못해 계약을 못할 정도로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과 크게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담합이 가능한가= 턴키 입찰은 실질적으로 대형건설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합이 쉬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서울 지하철 9호선 입찰공고를 보면 토목시공 능력 평가액 920억원 이상인 60여개 업체에 참가 자격이 주어졌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실시된 현장 설명에는 각 공구마다 27∼29개 업체가 참가했다.
참여업체수가 적은 이유는 턴키입찰이 설계비용으로 공사비의 5%정도가 들어간다.1000억원대 공사에 50억원 정도를 미리 투자해야하고 설계점수가 낮을 경우 선투자비를 날릴 수도 있다. 자금력이 약한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에 응찰한 업체는 4개 공구에서 2개 업체가 경쟁했고 1개 공구에선 3개업체만 참여했다.
◇발주처 해명=조달청과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는 관련법에 맞춰 발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계약과 안상완 사무관은 “턴키발주는 성격 자체가 일반 경쟁 입찰과 틀리는 것”이라며 “입찰 업체들의 설계비용과 공사비용 등을 종합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하철 건설본부 신삼수 차장은 “경실련에서 공식 문서가 오지 않아 특별히 입장을 정리한 것은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발주를 의뢰하고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형턴키공사 따낼때 돈봉투-골프접대 관행
건설업체들이 대형 턴키공사를 따내기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심사에 참여하는 대학 교수들에게까지 돈을 주고 골프 접대를 하는 등 무차별적 로비를 펼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두고 건설업체와 대학교수들간에 [검은 거래]가 오가고 있다는 그간의 정황과 소문들이 수사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는 [관리] 대상 교수들이 자신들이 참여한 턴키공사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이나 선물공세를 펴는 등 [부패의 먹이사슬]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었다.
H건설 관계자들은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시영아파트 공사입찰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7∼8명의 교수들과 골프모임을 가진 뒤 1인당 500만∼1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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