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원 분야의 건설투자 확대해야
보도일자 2002-07-29
보도기관 건교신문
개발사업의 환경훼소 실태
일반적으로 건설행위와 환경 보전은 상호 대립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대규모의 건설투자로 인한 환경 오염과 자연 훼손이 우려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개발 행위를 보면, 환경친화적인 요소가 너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국도 등 고속화 도로 건설에 의한 녹지축 단절이 8만5천70km에 이르며, 백두대간의 주요 고개마다 포장도로가 개설되면서 생태계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하천의 직강화나 하상 도로 건설, 콘크리트 제방 등으로 인하여 하천 생태계의 다양성을 파괴한 측면이 강하다.
나아가 댐이나 수중보를 건설하면서 어류의 이동을 위한 어도(fish way)를 설치한 사례가 거의 없다. 도로를 건설하면서도 생태계의 단절을 복원하는 오버브릿지(over gridge)나 박스컬벗(box culvert) 등과 같은 생태 통로가 설치되지 못하였다. 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조경 식재를 행한 사례는 많아도 소생태계(biotop)을 조성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개발 행위에 의하여 파괴된 자연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복원하려는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살리기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환경복원시장 확대 전망
국내의 환경복원 시장은 향후 20여년간 시간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의 예로 볼 때, 1인당 GDP 2만달러 수준부터 환경 복원 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기 시작한다. 삼성에버랜드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환경복원 시장은 2000년 현재 4천650억원 규모이나 2010년에는 1조4천30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복원사업 가운데, 각종 토목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비탈면의 복원이나 녹화사업은 현재에도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생태계를 중시하여 오버브릿지나 컬벗박스를 설치하는 등 서식처 복원 사업도 시범적으로 착수되고 있다.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도 최근들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콘크리트 제방이나 복개된 하천, 또는 오염 하천을 대상으로 투자가 점차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연못이나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정화 서비스 분야도 향후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의 환경복원 분야 투자는 매우 미흡하다. 예를 들어 2001~2005년의 투자계획을 보면, 연평균 2천300억원 규모로서 환경 분야 총 건설투자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하여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복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환경복원 분야의 규제를 강화해야
서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볼 때, 환경 복원 시장은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인위적으로 수요가 창출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환경 복원 시장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 등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량 대부 복구·복원 사업량을 지정하고, 환경 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두대간이나 주요 자연환경 보호 구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생태이동통로 설치 등 환경복원 투자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에서는 한강, 낙동강, 금강 등의 하천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복원 업종의 신설 필요
현재 일반건설업은 토목공사업 등 5종으로 구분되며, 전문건설업 가운데는 조경식재업과 조경시설공사업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 복원과 관련된 업종을 현행 건설업 등록 체제내에 편입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환경복원 관련 업종을 신설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환경복원 업종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환경복원 사업은 기존의 토목공사와 같이 하드웨어 위주의 단편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환경모니터링, 컨설팅, 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찰에 있어서도 국내외 선진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외부 조달(outsourcing)을 추진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과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따.
일반적으로 건설행위와 환경 보전은 상호 대립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대규모의 건설투자로 인한 환경 오염과 자연 훼손이 우려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개발 행위를 보면, 환경친화적인 요소가 너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국도 등 고속화 도로 건설에 의한 녹지축 단절이 8만5천70km에 이르며, 백두대간의 주요 고개마다 포장도로가 개설되면서 생태계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하천의 직강화나 하상 도로 건설, 콘크리트 제방 등으로 인하여 하천 생태계의 다양성을 파괴한 측면이 강하다.
나아가 댐이나 수중보를 건설하면서 어류의 이동을 위한 어도(fish way)를 설치한 사례가 거의 없다. 도로를 건설하면서도 생태계의 단절을 복원하는 오버브릿지(over gridge)나 박스컬벗(box culvert) 등과 같은 생태 통로가 설치되지 못하였다. 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조경 식재를 행한 사례는 많아도 소생태계(biotop)을 조성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개발 행위에 의하여 파괴된 자연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복원하려는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살리기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환경복원시장 확대 전망
국내의 환경복원 시장은 향후 20여년간 시간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의 예로 볼 때, 1인당 GDP 2만달러 수준부터 환경 복원 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기 시작한다. 삼성에버랜드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환경복원 시장은 2000년 현재 4천650억원 규모이나 2010년에는 1조4천30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복원사업 가운데, 각종 토목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비탈면의 복원이나 녹화사업은 현재에도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생태계를 중시하여 오버브릿지나 컬벗박스를 설치하는 등 서식처 복원 사업도 시범적으로 착수되고 있다.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도 최근들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콘크리트 제방이나 복개된 하천, 또는 오염 하천을 대상으로 투자가 점차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연못이나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정화 서비스 분야도 향후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의 환경복원 분야 투자는 매우 미흡하다. 예를 들어 2001~2005년의 투자계획을 보면, 연평균 2천300억원 규모로서 환경 분야 총 건설투자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하여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복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환경복원 분야의 규제를 강화해야
서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볼 때, 환경 복원 시장은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인위적으로 수요가 창출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환경 복원 시장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 등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량 대부 복구·복원 사업량을 지정하고, 환경 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두대간이나 주요 자연환경 보호 구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생태이동통로 설치 등 환경복원 투자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에서는 한강, 낙동강, 금강 등의 하천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복원 업종의 신설 필요
현재 일반건설업은 토목공사업 등 5종으로 구분되며, 전문건설업 가운데는 조경식재업과 조경시설공사업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 복원과 관련된 업종을 현행 건설업 등록 체제내에 편입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환경복원 관련 업종을 신설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환경복원 업종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환경복원 사업은 기존의 토목공사와 같이 하드웨어 위주의 단편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환경모니터링, 컨설팅, 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찰에 있어서도 국내외 선진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외부 조달(outsourcing)을 추진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과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