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국내외 건설산업은 Market Globalization 증가와 Global Standard가 도입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 발주 방식도 BOT 방식 등에 의한 방식이 증가하면서 민간의 역할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또 사업실행 방식도 24시간 가종체제와 협력체계의 중요성, 정보기술의 발전과 고성능 자재, 건설 자동화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능공 부족으로 건설인력에 대한 수급은 아주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공사는 공기내 준공과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목표한 성능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주요 건설사업에서 대부분 생산기술(설계, 시공)의 부족과 사업관리기술의 부족, 재정운영기술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키 위한 방안중의 하나인 CM제도는 발주자 측면에서 1회성 건설사업에 대한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은 프로젝트와 건설에 대한 전문성과 전담인력 부족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주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관리기술 부족으로 사업의 Risk 증가와 관리의 아웃소싱에서 경제적이라는 판단, Make or Buy 분석 결과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고 CM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사회와 산업적인 환경에서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문성, 건설산업의 특성 이해,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시간 대에 생산 활동하고 있다.

제도적 CM도입 환경은 발주자 비용제의와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 방식과 보상제도없는 상황이며 내역입찰/정산/예정가 제도, 장기계속계약제도, 단년도 예산편정제도, 책임감리제도 등 많은 제도가 관행화돼 있다.

이와함께 관리비용을 원가에 포함하고 사업성공과 실패에 대한 엄격한 평가제, 설계/시공자의 책임, 계속비/총액계약제도 일반화, 발주방식 선택에 대한 자율권, 입찰방식 국제 규격화 등과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은 정부 재정투자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고 EVMS제도가 예산처 및 건교부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는 한편 발주자 관리비용을 투입원가에 포함시키고 단위사업에 대한 회계/예산 계정관리가 체계화돼 가고 있어 CM방식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관리는 책임감리와 건설사업관리(CM)를 통합하고 사업관리기능에 대한 역할을 나눠 발주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정부 투자기관의 사업관리는 자체 조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일부기능은 책임감리제에 위탁해야 한다.

또 기획, 조정 및 통합 등 계약 공구간 종합관리 기능은 발주자가 보유하는 동시에 계약관리 기능은 발주자의 고유 기능으로 수행토록 해야 한다.

건교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목적으로 건기법에 따라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려고 한다.

투자기관은 CM시범에 대해 발주기관의 독자생존과 연관지어 기존의 책임감리와 동일시하고 CM의 성공은 조직의 위상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발주자의 기능과 분리해 인식하고 투자기관의 역할이 CM이라며 국내 기타기관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발주자는 CM을 책임감리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한다면 책임감리 기능을 건설 사업관리와 동일시하고 있다.

한편 국내 기존의 관행도 제도 및 환경에 만족하려는 경향과 민간기업에서 보는 시각과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CM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계약은 속성상 적대적 관계로만 인식하고 Conflict of Interest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산업의 전문화에 따른 시장의 압력과 공구 분할에 따라 발주자는 Risk을 줄이기 위해 고민을 할 것이며 이같은 발주자의 고민에 대한 해결은 사업관리 전문기술을 도입을 통해 해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사업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건설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면 당연히 기존의 사업관리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사업관리 방식의 혁신을 통해 얻어내는 경제적 효과를 최종 소비자인 국민, 발주자 및 계약자가 함께 공유하는 체제로 간다면 이는 곧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