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요한 골재 수급 안정
보도일자 2003-04-01
보도기관 건교신문
모래의 부족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모래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부존 자원의 점진적인 고갈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규제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환경 단체의 압력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2002년 8월 이후 바다모래의 채취 허가가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다.
경기도 옹진군청에서도 2003년 하반기부터 바다모래의 채취 허가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수도권의 골재 수급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바다모래는 전국 모래 사용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7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바다모래의 채취가 중단될 경우, 자재 가격의 급등과 건설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바다모래의 채취 중단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환경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바다모래의 안정적인 수급에 적극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채취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예를 들어 바다모래 채취 구역을 수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연차별로 돌려쓰는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모래 채취 총량제를 구상하기보다는 각 권역별로 바다모래의 채취 작업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바다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개발 해역을 배타적으로 지정하거나, 혹은 바다모래 채취 금지 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바다모래의 공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다모래 채취 허가를 내줄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EEZ에서의 골재 채취는 현재 자원 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면이 많다.
더구나 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는 왕복 2∼3일이 소요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며, 대형 준설선도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조속히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골재 업체에서는 장비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건설업계이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바다모래의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환경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며, 부존량도 장기적으로는 한계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 자원의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바다모래의 대체 자원으로는 석산골재의 개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쇄사나 육모래, 산모래, 재생모래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쇄사는 현재에도 모래 사용량의 15%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보편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외국의 예를 볼 때, 수요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본의 예를 보면, 총 모래 사용량 가운데, 바다모래는 25% 수준에 불과한 반면, 육모래가 40%, 산모래가 3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다모래와 하천모래의 공급 부족에 대처하여 하천의 고수부지나 제
방 및 제내지(堤內地) 내에 부존되어 있는 육모래의 개발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육골재의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하고, 채취 규제를 크게 와화하여 집중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산 모래는 물류 비용으로 인하여 2∼3배 이상 가격이 높아 경제성이 부족하다. 안정적인 수급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는 대량 수입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 등 항만 시설의 협소로 인하여 대량의 골재 수입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량의 골재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경기도 평택이나 경남 김해, 제주도에 모래전용 부두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미이용 골재 자원을 적극 이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대량으로 건설된 댐과 수중보 등에는 대량의 모래가 수몰되어 있다. 골재 비출 제도도 운용상에 여러 문제점이 있으나, 바다골재 및 쇄석골재는 기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골재 채취 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동절기에 골재 비축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원활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골재가 국토 건설에 필수불가결한 기초 자재로서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국민 인식은 아직가지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건설업계와 골재업계를 중심으로 골재 자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래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부존 자원의 점진적인 고갈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규제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환경 단체의 압력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2002년 8월 이후 바다모래의 채취 허가가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다.
경기도 옹진군청에서도 2003년 하반기부터 바다모래의 채취 허가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수도권의 골재 수급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바다모래는 전국 모래 사용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7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바다모래의 채취가 중단될 경우, 자재 가격의 급등과 건설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바다모래의 채취 중단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환경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바다모래의 안정적인 수급에 적극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채취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예를 들어 바다모래 채취 구역을 수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연차별로 돌려쓰는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모래 채취 총량제를 구상하기보다는 각 권역별로 바다모래의 채취 작업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바다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개발 해역을 배타적으로 지정하거나, 혹은 바다모래 채취 금지 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바다모래의 공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다모래 채취 허가를 내줄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EEZ에서의 골재 채취는 현재 자원 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면이 많다.
더구나 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는 왕복 2∼3일이 소요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며, 대형 준설선도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조속히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골재 업체에서는 장비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건설업계이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바다모래의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환경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며, 부존량도 장기적으로는 한계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 자원의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바다모래의 대체 자원으로는 석산골재의 개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쇄사나 육모래, 산모래, 재생모래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쇄사는 현재에도 모래 사용량의 15%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보편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외국의 예를 볼 때, 수요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본의 예를 보면, 총 모래 사용량 가운데, 바다모래는 25% 수준에 불과한 반면, 육모래가 40%, 산모래가 3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다모래와 하천모래의 공급 부족에 대처하여 하천의 고수부지나 제
방 및 제내지(堤內地) 내에 부존되어 있는 육모래의 개발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육골재의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하고, 채취 규제를 크게 와화하여 집중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산 모래는 물류 비용으로 인하여 2∼3배 이상 가격이 높아 경제성이 부족하다. 안정적인 수급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는 대량 수입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 등 항만 시설의 협소로 인하여 대량의 골재 수입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량의 골재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경기도 평택이나 경남 김해, 제주도에 모래전용 부두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미이용 골재 자원을 적극 이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대량으로 건설된 댐과 수중보 등에는 대량의 모래가 수몰되어 있다. 골재 비출 제도도 운용상에 여러 문제점이 있으나, 바다골재 및 쇄석골재는 기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골재 채취 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동절기에 골재 비축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원활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골재가 국토 건설에 필수불가결한 기초 자재로서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국민 인식은 아직가지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건설업계와 골재업계를 중심으로 골재 자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