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적 주택수급불균형 참여정부의 숙제
보도일자 2003-04-01
보도기관 건교신문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관심 속에 참여정부가 출범한지도 한달이 지났다. 이미 혁신적인 인물을 등용한 내각 발표외에 여러 분야의 개혁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 정부의 모습을 보고 이제 정말 과거와는 다른시대가 열리는가 라는 기대감도 크지만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참여정부의 개혁에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이라크의 전쟁,북한 핵문제등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라는 어려운 선과제가 도사리고 있다.
변화의 요구도 높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나 형편은 우리로 하여금 개혁에만 전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 참여정부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중용한 역할을 하여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택 및 부동산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인구의 때에도 제기되었었지만 많은 개혁의 숙제도 있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등 새로이 추진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도 많은 실정이다.
새로운 개발사업등은 침체된 지방에 활기를 불어 넣을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제야 간신히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꿈틀거리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 급격히 불어난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등 경제전반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되었다. 그러나 이번의 상황은 자칫 일본의 거품붕괴-장기 침체를 답습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동시에 북한 핵문제로 붉어지고 있는 국가신용등급의 조정등은 반대로 금융시장의 변화로 부동산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 단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만기시에 장기대출로 연장 전환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시장 내부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앞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은 주택시장의 문제해결순위를 자꾸 낮추게 될 것이다. 또한 개혁이나 변화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작 정수도권으로의 집중문제는 행정수도 이전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볼 수 있겠으나 행정수도 이전이 장기사업임을 감안할때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주택부족이나 택지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아파트로만 집중되고 있는 주택수요의 문제도 아파트 공급을 늘려나가는 것 이외에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세대주택에게도 아파트 만큼 편리한 주거환경이 마련되도록 건축기준을 재정비하고 주변환경 개선에 해당지방자체단체의 투자와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시행으로 재건축사업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모한 재건축 사업추진은 다소 위축되고 있으나 주택의 교체수요들은 모두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도 시급한 실정이다.
아직도 공동주택에서는 미흡한 리모델링을 확산시키기 위한 유도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후분양제도의 도입, 택지경쟁 입찰제도, 분양가 자융화 이후의 분양가 상승의 문제, 주택의 품질 행상 등 팜여정부 앞에 놓인 해결과제는 더 많이 남아 있다.
이는 모두 주택수요자들의 권익을 요구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모두 현재의 주택시장이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일 뿐이다.
즉 인위적으로 분양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꿀일이 아니라 분양방식이 서서히 소비자 중심으로 바뀔수 있도록 하는 시장 내부의 여건 변화가 선결과제인 것이다. 그래서 2여년 정도 많은 부작용을 겪어 왔으며 동시에 주택의 품질향상이라는 성과도 얻었다.
분양가 자율화가 그 동안 시장 호황기를 겪어왔다면 이제는 불황기를 겪어 나갈 차례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기까지는 시장의 호황국면과 불황국면을 모두 거쳐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고충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소 인내가 필요한 듯 하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전환기적인 시점에 놓여 있다. 양적 부족에서 다소 벗어나 있으나 여전히 양적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 정책의 깊숙한 개입으로 추진되었던 주택공급이 이제는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면서 민간에게로 넘어가고 있다. 또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구입자들의 구매능력이 확대되었음은 물론 부동산은 이제 금융상품과 나란히 투자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여전히 건전한 투자의 대상이 되지 못
그러나 이러한 참여 정부의 모습을 보고 이제 정말 과거와는 다른시대가 열리는가 라는 기대감도 크지만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참여정부의 개혁에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이라크의 전쟁,북한 핵문제등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라는 어려운 선과제가 도사리고 있다.
변화의 요구도 높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나 형편은 우리로 하여금 개혁에만 전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 참여정부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중용한 역할을 하여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택 및 부동산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인구의 때에도 제기되었었지만 많은 개혁의 숙제도 있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등 새로이 추진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도 많은 실정이다.
새로운 개발사업등은 침체된 지방에 활기를 불어 넣을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제야 간신히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꿈틀거리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 급격히 불어난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등 경제전반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되었다. 그러나 이번의 상황은 자칫 일본의 거품붕괴-장기 침체를 답습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동시에 북한 핵문제로 붉어지고 있는 국가신용등급의 조정등은 반대로 금융시장의 변화로 부동산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 단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만기시에 장기대출로 연장 전환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시장 내부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앞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은 주택시장의 문제해결순위를 자꾸 낮추게 될 것이다. 또한 개혁이나 변화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작 정수도권으로의 집중문제는 행정수도 이전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볼 수 있겠으나 행정수도 이전이 장기사업임을 감안할때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주택부족이나 택지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아파트로만 집중되고 있는 주택수요의 문제도 아파트 공급을 늘려나가는 것 이외에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세대주택에게도 아파트 만큼 편리한 주거환경이 마련되도록 건축기준을 재정비하고 주변환경 개선에 해당지방자체단체의 투자와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시행으로 재건축사업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모한 재건축 사업추진은 다소 위축되고 있으나 주택의 교체수요들은 모두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도 시급한 실정이다.
아직도 공동주택에서는 미흡한 리모델링을 확산시키기 위한 유도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후분양제도의 도입, 택지경쟁 입찰제도, 분양가 자융화 이후의 분양가 상승의 문제, 주택의 품질 행상 등 팜여정부 앞에 놓인 해결과제는 더 많이 남아 있다.
이는 모두 주택수요자들의 권익을 요구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모두 현재의 주택시장이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일 뿐이다.
즉 인위적으로 분양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꿀일이 아니라 분양방식이 서서히 소비자 중심으로 바뀔수 있도록 하는 시장 내부의 여건 변화가 선결과제인 것이다. 그래서 2여년 정도 많은 부작용을 겪어 왔으며 동시에 주택의 품질향상이라는 성과도 얻었다.
분양가 자율화가 그 동안 시장 호황기를 겪어왔다면 이제는 불황기를 겪어 나갈 차례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기까지는 시장의 호황국면과 불황국면을 모두 거쳐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고충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소 인내가 필요한 듯 하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전환기적인 시점에 놓여 있다. 양적 부족에서 다소 벗어나 있으나 여전히 양적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 정책의 깊숙한 개입으로 추진되었던 주택공급이 이제는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면서 민간에게로 넘어가고 있다. 또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구입자들의 구매능력이 확대되었음은 물론 부동산은 이제 금융상품과 나란히 투자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여전히 건전한 투자의 대상이 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