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SOC 예산, 대폭 확대해야
보도일자 2021-08-20
보도기관 e대한경제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5차 대유행도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작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백신의 보급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좋을 것이 없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수준의 증가율로,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 중반에서 2011~2015년 3% 수준으로 반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앞으로도 2021~2030년 2.5%, 2031~2041년 2%, 2041~2050년에는 1.7%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건설 및 설비투자 축소, 노동생산성 감소 등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내수시장 위축과 고용여건 악화로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도로, 철도, 갑문, 댐, 제방과 같은 SOC(사회기반시설)는 1970~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됐다.
이들 시설은 2020년대 들어오면서 30~4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물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집중호우, 가뭄, 지진 등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노후SOC에 대한 재설계, 재축을 비롯한 성능개선이 절실하다.
코로나 재확산, 내수회복 부진, 고용사정 악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분야에 정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미래 우리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 산업 및 지역 간 파급효과가 높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분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등에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50~80%를 차지했다.
지금과 같이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건설투자 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최근 미국 상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공인프라 건설에 대한 지출을 가장 많이 증가시킨 5500억 달러 규모의 SOC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교량, 도로, 대중교통, 철도, 전기차 충전소 등의 인프라 확충에 사용된다.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미국 경제를 성장시킬 이런 중요한 인프라 투자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수입유발이 적고, 한계소비성향이 큰 근로자가 많아서 투자 확대는 고스란히 국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
또한, 취업유발 효과가 커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능인력과 단순 노무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효과가 크다.
2022년도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철도, 도로, 공항, 산업단지, 방재시설 등 신규 SOC가 확충되고 노후 SOC의 성능이 개선되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안전, 편의성 향상 그리고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중에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 일거다득(一擧多得)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일자리가 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없으며,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코로나로부터 해방된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작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백신의 보급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좋을 것이 없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수준의 증가율로,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 중반에서 2011~2015년 3% 수준으로 반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앞으로도 2021~2030년 2.5%, 2031~2041년 2%, 2041~2050년에는 1.7%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건설 및 설비투자 축소, 노동생산성 감소 등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내수시장 위축과 고용여건 악화로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도로, 철도, 갑문, 댐, 제방과 같은 SOC(사회기반시설)는 1970~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됐다.
이들 시설은 2020년대 들어오면서 30~4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물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집중호우, 가뭄, 지진 등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노후SOC에 대한 재설계, 재축을 비롯한 성능개선이 절실하다.
코로나 재확산, 내수회복 부진, 고용사정 악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분야에 정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미래 우리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 산업 및 지역 간 파급효과가 높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분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등에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50~80%를 차지했다.
지금과 같이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건설투자 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최근 미국 상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공인프라 건설에 대한 지출을 가장 많이 증가시킨 5500억 달러 규모의 SOC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교량, 도로, 대중교통, 철도, 전기차 충전소 등의 인프라 확충에 사용된다.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미국 경제를 성장시킬 이런 중요한 인프라 투자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수입유발이 적고, 한계소비성향이 큰 근로자가 많아서 투자 확대는 고스란히 국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
또한, 취업유발 효과가 커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능인력과 단순 노무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효과가 크다.
2022년도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철도, 도로, 공항, 산업단지, 방재시설 등 신규 SOC가 확충되고 노후 SOC의 성능이 개선되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안전, 편의성 향상 그리고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중에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 일거다득(一擧多得)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일자리가 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없으며,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코로나로부터 해방된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