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인프라 투자환경 조성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보도일자 2023-09-04
보도기관 대한경제
최근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부근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성남 노후 교량 붕괴 사고에서 보듯, 우리나라 인프라 사업 선정과 운용 관리상의 비효율과 공백이 심각하다. 특히, 도로·철도·항만 등 SOC 인프라의 경우, 국가 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발전, 국민 편익 등의 시설 수요와 맞물린 사회적 갈등 이슈가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인프라 투자와 사업 관리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살펴보면, 우선, 관계부처 간 분절화·파편화된 업무와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 인프라 사업은 그 특성상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수적이나, 관계부처와 발주청이 유기적인 연계보다는 자신의 소관 업무에만 매몰됨으로써 이번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인프라 사업의 비효율과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인프라 관련 각종 계획에서 파생되는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인프라 관련 각종 법정계획의 경우 상호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나,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보완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계획 간 부정합성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계획과 사업의 괴리가 종종 발생한다. 개별 사업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업 추진 의사결정 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책의 중요도에 맞게 전략적으로 수립돼야 함에도 당시의 정치 및 사회 이슈에 따라 단기 처방 위주의 정책 결정과 사업 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프라 사업은 급변하는 정치·사회·산업의 변화 속에서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정부 역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사회 이슈의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인프라 사업의 계획·운영을 위해선 협력과 집단지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그간 우리 정부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국가 환경이 계속 진화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해 인프라 투자 및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2020년 인프라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OECD 국가 간 상호 비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1개국 중 17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인프라 거버넌스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올 1월 감사원은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광역교통망에 많은 비효율성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해외 모범사례로 영국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인프라 거버넌스의 고도화를 꾀하였다. 주요 인프라를 전(全) 생애주기에 걸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인프라위원회(NIC)와 인프라사업청(IPA)을 설립해 인프라 거버넌스 변화의 중심을 잡았다. 연속적이고 일관된 투자 검토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체계를 갖춘 국가 차원의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영국의 인프라 투자 및 관리환경은 한층 정교해졌다. 부분적 개선을 넘어 협치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로 변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접근으로 첫째, 인프라 사업의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관련 정부 부처와 발주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적 기구인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인프라와 관련된 각종 계획과 사업 선정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연속된 관리 체계 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인프라 유형별로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일원화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통합적‧장기적 시각에서 사업추진과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국토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인프라 시설의 확충과 병행해서 인접 인프라 간 상호 시너지 효과와 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통합적 시각이 고려돼야 한다.
고도화된 인프라의 적시 공급과 관리는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의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국민적 편익 증대 등을 위해선 인프라 사업의 장기 연속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한 인프라 거버넌스의 발전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제라도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는 인프라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자.
우리나라 인프라 투자와 사업 관리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살펴보면, 우선, 관계부처 간 분절화·파편화된 업무와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 인프라 사업은 그 특성상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수적이나, 관계부처와 발주청이 유기적인 연계보다는 자신의 소관 업무에만 매몰됨으로써 이번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인프라 사업의 비효율과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인프라 관련 각종 계획에서 파생되는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인프라 관련 각종 법정계획의 경우 상호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나,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보완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계획 간 부정합성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계획과 사업의 괴리가 종종 발생한다. 개별 사업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업 추진 의사결정 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책의 중요도에 맞게 전략적으로 수립돼야 함에도 당시의 정치 및 사회 이슈에 따라 단기 처방 위주의 정책 결정과 사업 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프라 사업은 급변하는 정치·사회·산업의 변화 속에서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정부 역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사회 이슈의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인프라 사업의 계획·운영을 위해선 협력과 집단지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그간 우리 정부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국가 환경이 계속 진화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해 인프라 투자 및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2020년 인프라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OECD 국가 간 상호 비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1개국 중 17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인프라 거버넌스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올 1월 감사원은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광역교통망에 많은 비효율성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해외 모범사례로 영국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인프라 거버넌스의 고도화를 꾀하였다. 주요 인프라를 전(全) 생애주기에 걸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인프라위원회(NIC)와 인프라사업청(IPA)을 설립해 인프라 거버넌스 변화의 중심을 잡았다. 연속적이고 일관된 투자 검토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체계를 갖춘 국가 차원의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영국의 인프라 투자 및 관리환경은 한층 정교해졌다. 부분적 개선을 넘어 협치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로 변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접근으로 첫째, 인프라 사업의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관련 정부 부처와 발주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적 기구인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인프라와 관련된 각종 계획과 사업 선정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연속된 관리 체계 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인프라 유형별로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일원화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통합적‧장기적 시각에서 사업추진과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국토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인프라 시설의 확충과 병행해서 인접 인프라 간 상호 시너지 효과와 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통합적 시각이 고려돼야 한다.
고도화된 인프라의 적시 공급과 관리는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의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국민적 편익 증대 등을 위해선 인프라 사업의 장기 연속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한 인프라 거버넌스의 발전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제라도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는 인프라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