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위한 ‘인프라 투자’
보도일자 2024-05-13
보도기관 대한경제
국제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 경제 규모와 IMF, 세계은행 등의 경제적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우리나라는 2000년 중반부터 사실상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이제는 경제 규모를 넘어 문화와 사회의 다양한 모습까지 과거에 우리가 부러워하였던 서구사회와 견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초고속 네트워크, K-컬처·스포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및 교통환경 등은 외국인마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저출생, 저성장, 고령화 등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활력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창출, 실업 지원, 주거 안정, 의료 등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투자해 온 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인프라는 재원 부족 등으로 원활한 투자가 유지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사회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투자 저조는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64개국 중 2021년 23위에서 2023년 28위로 떨어졌으며, UN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의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는 2024년 143개국 중 52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던 2013년 41위보다 11계단 하락하였다. 또한, 인프라는 사용연한이 다하여 노후화되고 있으며, 혼잡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GDP의 3.1%(65.2조원)가 비효율에 대한 비용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인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향상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직접 복지 정책도 필요하지만, 국민복지 전반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인프라 등 국가 자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및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제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인프라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인프라와 임대주택, 상하수도, 교육, 문화·체육시설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인프라를 포괄한다. 또한 인프라는 선진국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이면서 경제성장, 국민복지, 환경보호, 약자 보호 등 국민의 삶의 질과 편익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선진국은 이러한 이유로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운송 인프라, 돌봄시설, 주택·학교·병원, 상수·통신·전력 부문에 2021년부터 8년간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통상적 인프라 투자와 별도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토강인화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약 4.5조엔 이상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2024년 약 26.4조원으로 전년 대비 5.8%가 증가하였지만, 2022년 28.0조원보다는 줄어들었다.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에 비해 매년 2조~3조원 부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 여건은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비해 재정적자,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그러나 인프라는 모든 산업에 토양이 되고 국가경쟁력에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익 제고,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제·복지 정책의 주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기능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의 배분과 인프라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국민의 삶의 영유와 더불어 국민소득 1인당 3만달러 시대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자.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저출생, 저성장, 고령화 등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활력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창출, 실업 지원, 주거 안정, 의료 등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투자해 온 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인프라는 재원 부족 등으로 원활한 투자가 유지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사회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투자 저조는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64개국 중 2021년 23위에서 2023년 28위로 떨어졌으며, UN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의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는 2024년 143개국 중 52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던 2013년 41위보다 11계단 하락하였다. 또한, 인프라는 사용연한이 다하여 노후화되고 있으며, 혼잡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GDP의 3.1%(65.2조원)가 비효율에 대한 비용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인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향상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직접 복지 정책도 필요하지만, 국민복지 전반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인프라 등 국가 자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및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제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인프라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인프라와 임대주택, 상하수도, 교육, 문화·체육시설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인프라를 포괄한다. 또한 인프라는 선진국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이면서 경제성장, 국민복지, 환경보호, 약자 보호 등 국민의 삶의 질과 편익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선진국은 이러한 이유로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운송 인프라, 돌봄시설, 주택·학교·병원, 상수·통신·전력 부문에 2021년부터 8년간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통상적 인프라 투자와 별도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토강인화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약 4.5조엔 이상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2024년 약 26.4조원으로 전년 대비 5.8%가 증가하였지만, 2022년 28.0조원보다는 줄어들었다.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에 비해 매년 2조~3조원 부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 여건은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비해 재정적자,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그러나 인프라는 모든 산업에 토양이 되고 국가경쟁력에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익 제고,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제·복지 정책의 주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기능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의 배분과 인프라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국민의 삶의 영유와 더불어 국민소득 1인당 3만달러 시대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