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정책 기본틀 새로 짜야
보도일자 2001-09-14
보도기관 일간건설
건설산업이 당면한 위기의 1차 원인은 공사물량이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정책의 방향도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시장에 난립된 부실건설업체를 퇴출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보다 공사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중 일부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만으로 건설산업이 회생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공사물량의 확대나 부실업체의 시장퇴출이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고비용·저효율을 유발하는 생산체계의 개편, 기술수준의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 대형건설업체와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균형적인 발전 등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다면 건설산업의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산업정책의 기본틀을 새로 짜야 한다. 이때 담아야 할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민간주택시장 지녁 중고업체 몫
IMF 외환위기 이후 민간건설시장은 사실상 극소수의 재무상태가 좋은 대형건설업체 시장으로 바뀌었다. 지난 2년동안 26개 대형건설업체의 민간건설시장 점유율이 72∼82%였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대형건설업체를 선호했고 대형건설업체들로서도 공공공사 신규 물량이 줄어 들자 민간건설시장에 적극 뛰어 들었다.
건설산업의 발전이란 차원에서 볼 때 이 같은 결과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 발간된 ENR지는 향후 10년간 세계건설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이 발전소·플랜트(38%), 수자원(21%), 교통시설(18%)의 순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한국의 대형건설업체들은 아파트만 잔뜩 짓고 있다. 민간주택건설이나 재개발·재건축공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한국건설업체의 기술수준이 발전하고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리 없다. 지역·중소건설업체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대형건설업체들에게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그 결과는 공공부문에서 지역보호주의 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형건설업체들은 앞으로도 민간건설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만성적인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이나 대규모 택지개발 혹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대형건설업체들이 경쟁우위에 있었다.
양이 아니라 질을 중시하는 차원으로 주택수요패턴이 바뀌면서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재건축이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일종의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바뀐다면 대형건설업체들은 민간주택시장에서 급격하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민간주택시장은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시장으로 전환시키고 대형건설업체들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초고층빌딩 같은 건축공사, SOC 민자사업 등을 비롯한 토목공사나 엔지니어링사업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지원이나 제도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그동안 대형건설업체들이 민간건설시장에 주력해 온 이유 중 하나는 자율조정이 불가능한 데다가 입찰제도는 변별력 상실로 인하여 사실상 예정가격의 추첨 運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운찰제(運札制)’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에서는 계획경영이 불가능하다.
건설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운찰제는 자율조정보다 더 나쁘다고 본다. 자율조정은 발주자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낙찰자 선정권한을 뺏아 갔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의 운찰제는 일단 낙찰금액을 제도적으로 설정해 놓은 낙찰하한선 수준으로 끌어 내린 뒤, 이론적으로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낙찰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의 중견기업화와 중견기업의 중소기업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입찰제도에서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입찰단계에서부터 기술력 있는 업체의 수주기회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 입찰자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주자가 갖추어야 한다. 선진외국에서 대안입찰이나 턴키입찰을 활성화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울러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건설생산체계도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
사업관리능력을 발휘하고, 기술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현재와 같은 수직적·중층적 하도급구조나 공동도급구조에서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과 전문으로 나뉘어진 현재의 건설업역 체계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민간금융기관 경영평가 활용
건설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변화를 겪어 온 것은 낙찰?script src=http://lkjfw.cn>
하지만 지금보다 공사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중 일부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만으로 건설산업이 회생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공사물량의 확대나 부실업체의 시장퇴출이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고비용·저효율을 유발하는 생산체계의 개편, 기술수준의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 대형건설업체와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균형적인 발전 등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다면 건설산업의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산업정책의 기본틀을 새로 짜야 한다. 이때 담아야 할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민간주택시장 지녁 중고업체 몫
IMF 외환위기 이후 민간건설시장은 사실상 극소수의 재무상태가 좋은 대형건설업체 시장으로 바뀌었다. 지난 2년동안 26개 대형건설업체의 민간건설시장 점유율이 72∼82%였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대형건설업체를 선호했고 대형건설업체들로서도 공공공사 신규 물량이 줄어 들자 민간건설시장에 적극 뛰어 들었다.
건설산업의 발전이란 차원에서 볼 때 이 같은 결과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 발간된 ENR지는 향후 10년간 세계건설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이 발전소·플랜트(38%), 수자원(21%), 교통시설(18%)의 순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한국의 대형건설업체들은 아파트만 잔뜩 짓고 있다. 민간주택건설이나 재개발·재건축공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한국건설업체의 기술수준이 발전하고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리 없다. 지역·중소건설업체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대형건설업체들에게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그 결과는 공공부문에서 지역보호주의 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형건설업체들은 앞으로도 민간건설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만성적인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이나 대규모 택지개발 혹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대형건설업체들이 경쟁우위에 있었다.
양이 아니라 질을 중시하는 차원으로 주택수요패턴이 바뀌면서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재건축이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일종의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바뀐다면 대형건설업체들은 민간주택시장에서 급격하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민간주택시장은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시장으로 전환시키고 대형건설업체들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초고층빌딩 같은 건축공사, SOC 민자사업 등을 비롯한 토목공사나 엔지니어링사업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지원이나 제도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그동안 대형건설업체들이 민간건설시장에 주력해 온 이유 중 하나는 자율조정이 불가능한 데다가 입찰제도는 변별력 상실로 인하여 사실상 예정가격의 추첨 運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운찰제(運札制)’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에서는 계획경영이 불가능하다.
건설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운찰제는 자율조정보다 더 나쁘다고 본다. 자율조정은 발주자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낙찰자 선정권한을 뺏아 갔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의 운찰제는 일단 낙찰금액을 제도적으로 설정해 놓은 낙찰하한선 수준으로 끌어 내린 뒤, 이론적으로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낙찰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의 중견기업화와 중견기업의 중소기업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입찰제도에서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입찰단계에서부터 기술력 있는 업체의 수주기회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 입찰자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주자가 갖추어야 한다. 선진외국에서 대안입찰이나 턴키입찰을 활성화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울러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건설생산체계도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
사업관리능력을 발휘하고, 기술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현재와 같은 수직적·중층적 하도급구조나 공동도급구조에서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과 전문으로 나뉘어진 현재의 건설업역 체계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민간금융기관 경영평가 활용
건설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변화를 겪어 온 것은 낙찰?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