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패와 비리 전 분야로 확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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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전자.......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정부 주도로 경제가 급성장 하고 건설물량이 매년 두세배씩 증가를 할때 우리는 그저 머슴 생활을 할수밖에 없었다.
대학마다 이공계 정원을 늘렸고 건설업체들은 매년 신입직원을 두배,세배 늘려 뽑아대고 한때는 급여가 매년 두자리수 상승을....
그렇게 배출된 이공계 출신자들의 50%가 건설업(설계,감리,시공,공뭔,공기업 등)에 종사를 하고 일부는 건자재 생산업에 종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패한 업주들의 충복이었던 이공계 선배들이 30대 후반에 간부로 승진 40대 초반 경영자 대열에 참여하는것을 모델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부터 서서히 인력의 과잉공급과 건설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품삯은 낮아지고 진급은 정체현상을 보이더니 급기야 대량실직과 실업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부패한 기업주 덕분에 특권층이 되어버린 기술직 공무원과 공기업 소속 기술자들 이들은 지금까지도 급여 외에 년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뇌물이 생기고 60세 중반 까지 정년이 보장 되고......
지금 이공계 위기론을 외치는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들 이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공계 수요는 줄고 인력 공급은 넘치고....
빨리 전업을 해야 하는데 세상은 너무도 빨리 변하고 할일은 없고 할줄 아는것도 없고 학교교육은 엉터리 얼치기 기술자들을 양산하여 다른업종을 기웃거려 봐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의 주범은 잘못된 건설정책과 제도 그리고 이러한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도록 로비에 전념하는 부패한 기업주,공무원들의 합작품입니다.
부패한 기업가 라야 돈을 벌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는 사회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모두 친족들이 챙기고......
돈 벌 기회를 만들려면 의사,변호사들과 마찮가지로 진입장벽을 이용하여 독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규진입을 막아야 합니다.
건설업주와 감리,설계업주는 부패와 담합 그리고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돈을 벌고 직원들은 그저 머슴으로 취급을 당하고 벌어들인 돈을 업주 개인이 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의사 약사와 변호사의 공통점은 숫자를 제한하여 진입을 막고 가격 담합을 하여 밥그릇 지키기위하여 그들 집단은 힘을 모은 댓가 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자신이 경영권을 쥐고 있기에 세금 도둑질,이익 빼돌리기를 통하여 개인의 부를 축적합니다.
건설의 기업주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 모으는 그들에게 국민과 정부는 굴복 당했기에 그들은 특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고픈 이공계 출신들.....
힘을 모을 건설인 단체도 단결권도 없고 구심점도 없습니다.
건설인의 권익을 지켜 줄 제대로 된 단체가 하나도 없지요.
건설업주들은 이익단체를 만들고 부설 연구기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 받기 위하여 이들을 공무원 매수와 뇌물 전달 창구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업은 친족경영을 합니다.
이공계 머슴들은 그들의 영원한 머슴으로 한탄 만합니다.
이들 업주는 담합을 통하여 가격을 올리고,새로운 업체가 진입을 못하도록 공무원을 매수하고 신규업체는 큰 공사를 수주 할수 없도록 만들고, 예정가격을 부풀리고 올리고,낙찰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부패 속으로 끌어 들이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개인이 빼 돌리고 이공계 머슴들의 급여는 계속 깍아 내리고, 계약직은 채용을 늘리고 노조는 만들지도 못하도록 하고,세금까지 떼먹고 이중계약하고 친인척 명의로 건설업체 계속 만들어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선분양 제도를 유지 하도록 로비하고 땅값의 10%만으로 아파트 분양 대금을 챙기고, 아파트는 감리없이 부실하게 만들고.........
위기 본질을 알아야 처방이 가능하다.
첫째 공공건설공사의 입찰제도가 건설재벌에게 혈세를 퍼주기 때문입니다.
매년 50조원 규모의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 발주 건설공사의 입찰제도가 정부 스스로 건설업자들 간에 답합을 유도하거나 운찰제를 통한 몇몇업체를 위한 진입장벽(PQ제도)으로 인하여 대형 건설업자들에게 공사비의 25-35% 즉 13조원-20조원 가량을 약 50개 건설재벌에게 퍼 주는 입찰제도 때문입니다.
입찰전에 검증을 거친 업체 간에 당당한 경쟁을 통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 한 업체에게 공사를 주는 최저가낙찰제가 아니라 수주와 동시에 30%의 이익이 보장되는 금액을 제시 해야만 공사를 수주 하는 이런 제도로 인하여 건설인 만 고달픈겁니다.
건설업체들은 매년 수십조권의 이득을 쉽게 취하고 이 돈의 30-40% 약 5조-8조원를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건설공무원,공기업기술직원 그리고 정치인에게 뇌물로 흘러갑니다
대학마다 이공계 정원을 늘렸고 건설업체들은 매년 신입직원을 두배,세배 늘려 뽑아대고 한때는 급여가 매년 두자리수 상승을....
그렇게 배출된 이공계 출신자들의 50%가 건설업(설계,감리,시공,공뭔,공기업 등)에 종사를 하고 일부는 건자재 생산업에 종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패한 업주들의 충복이었던 이공계 선배들이 30대 후반에 간부로 승진 40대 초반 경영자 대열에 참여하는것을 모델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부터 서서히 인력의 과잉공급과 건설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품삯은 낮아지고 진급은 정체현상을 보이더니 급기야 대량실직과 실업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부패한 기업주 덕분에 특권층이 되어버린 기술직 공무원과 공기업 소속 기술자들 이들은 지금까지도 급여 외에 년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뇌물이 생기고 60세 중반 까지 정년이 보장 되고......
지금 이공계 위기론을 외치는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들 이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공계 수요는 줄고 인력 공급은 넘치고....
빨리 전업을 해야 하는데 세상은 너무도 빨리 변하고 할일은 없고 할줄 아는것도 없고 학교교육은 엉터리 얼치기 기술자들을 양산하여 다른업종을 기웃거려 봐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의 주범은 잘못된 건설정책과 제도 그리고 이러한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도록 로비에 전념하는 부패한 기업주,공무원들의 합작품입니다.
부패한 기업가 라야 돈을 벌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는 사회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모두 친족들이 챙기고......
돈 벌 기회를 만들려면 의사,변호사들과 마찮가지로 진입장벽을 이용하여 독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규진입을 막아야 합니다.
건설업주와 감리,설계업주는 부패와 담합 그리고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돈을 벌고 직원들은 그저 머슴으로 취급을 당하고 벌어들인 돈을 업주 개인이 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의사 약사와 변호사의 공통점은 숫자를 제한하여 진입을 막고 가격 담합을 하여 밥그릇 지키기위하여 그들 집단은 힘을 모은 댓가 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자신이 경영권을 쥐고 있기에 세금 도둑질,이익 빼돌리기를 통하여 개인의 부를 축적합니다.
건설의 기업주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 모으는 그들에게 국민과 정부는 굴복 당했기에 그들은 특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고픈 이공계 출신들.....
힘을 모을 건설인 단체도 단결권도 없고 구심점도 없습니다.
건설인의 권익을 지켜 줄 제대로 된 단체가 하나도 없지요.
건설업주들은 이익단체를 만들고 부설 연구기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 받기 위하여 이들을 공무원 매수와 뇌물 전달 창구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업은 친족경영을 합니다.
이공계 머슴들은 그들의 영원한 머슴으로 한탄 만합니다.
이들 업주는 담합을 통하여 가격을 올리고,새로운 업체가 진입을 못하도록 공무원을 매수하고 신규업체는 큰 공사를 수주 할수 없도록 만들고, 예정가격을 부풀리고 올리고,낙찰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부패 속으로 끌어 들이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개인이 빼 돌리고 이공계 머슴들의 급여는 계속 깍아 내리고, 계약직은 채용을 늘리고 노조는 만들지도 못하도록 하고,세금까지 떼먹고 이중계약하고 친인척 명의로 건설업체 계속 만들어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선분양 제도를 유지 하도록 로비하고 땅값의 10%만으로 아파트 분양 대금을 챙기고, 아파트는 감리없이 부실하게 만들고.........
위기 본질을 알아야 처방이 가능하다.
첫째 공공건설공사의 입찰제도가 건설재벌에게 혈세를 퍼주기 때문입니다.
매년 50조원 규모의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 발주 건설공사의 입찰제도가 정부 스스로 건설업자들 간에 답합을 유도하거나 운찰제를 통한 몇몇업체를 위한 진입장벽(PQ제도)으로 인하여 대형 건설업자들에게 공사비의 25-35% 즉 13조원-20조원 가량을 약 50개 건설재벌에게 퍼 주는 입찰제도 때문입니다.
입찰전에 검증을 거친 업체 간에 당당한 경쟁을 통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 한 업체에게 공사를 주는 최저가낙찰제가 아니라 수주와 동시에 30%의 이익이 보장되는 금액을 제시 해야만 공사를 수주 하는 이런 제도로 인하여 건설인 만 고달픈겁니다.
건설업체들은 매년 수십조권의 이득을 쉽게 취하고 이 돈의 30-40% 약 5조-8조원를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건설공무원,공기업기술직원 그리고 정치인에게 뇌물로 흘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