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제 붕괴가 이공계 기피현상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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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제 붕괴가 이공계 기피 불러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는 기술자격자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의2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기술자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로서 기술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이론과 실무에서 철저하게 검증받지 못한 엔지니어가 실수하면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처럼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잃을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기술신뢰도가 추락을 하여 국가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사수해야할 정부가 아이러니하게도 앞장 서서 기술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와 기능계(기능장, 기능사) 가릴 것 없이,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격시험 대신에 경력서류 몇 장으로 갈음을 하여, 국가기술자격을 공짜로 주고 있다. 기술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에 규정된 ''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과, 제4조의2에 규정된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기술자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조항, 그리고 제10조에 규정된 ''정부는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유지와 그 취업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들을 우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정부가 기술계에는 ''인정기술자제도''를, 기능계에는 ''양성수첩제도''를 1995년도부터 시행함에 따라 ''인정기술사, 인정기사, 인정기능사''가 대량양산이 되었는데, 건설분야만을 예를 들어보더라도, 당초 21만 명이었던 정부공인기술자가 어느날 갑자기 19만명씩이나 늘어나 40만 명이 되는 등 배 정도가 증가되었다.
이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자는 21만 명이 적정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9만 명은 일자리조차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체계''를 붕괴시켜 사주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만든 반면, 기술자들은 연봉 대폭락과 실업자 생활로 연결이 됐다고 한다. 건설분야 외에 기계, 전자, 전기 등 다른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자들은 오늘날 이공계 및 공고 기피현상의 중심에 ''인정기술자제도와 양성수첩제도''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무용지물로 전락한 ''국가기술자격제도''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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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기피현상 '' , 원인 따로 있다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실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역사는 지금부터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군사정권 초기인 지난 1963년, 국가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기술사법이 제정·공포가 되어 기술사를 배출하면서부터, 그리고 정부 주무부처별로 각종법령에 의거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를 배출하면서부터다.
정부주무부처별로 산재해 있던 기술자격제도를 통합시키고, 기술자격을 기술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와 기능계(기능장, 기능사)의 2계열로 분류를 한 것은 지난 1973년, 중·화학공업육성 등 고도산업화정책의 추진일환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공포가 되면서부터다.
기술자격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배출된 국가기술자격자는, 기술사 2만4657명, 기사 64만7855명, 산업기사 91만5743명, 기능장 5512명, 기능사 540만1091명, 기능사보 37만1541명으로 총 736만6409명(2001년 말 기준)의 국가기술자격자가 배출이 되었다. 지금도 기계, 전자, 전기, 화학, 건축, 토목, 환경, 자동차, 선박, 항공, 환경 등 이공계 전 분야에서 거의 해마다 배출이 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이들 국가기술자격자들이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열사의 나라 중동과 기타나라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선진기술을 습득한 덕분인데,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와 이들의 기술력이 밑바탕이 되어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었다. 당시에 정부도 이들을 ''조국근대화의 기수''라 호칭하였고, 우대정책도 시행을 하여, 이들은 타 직종 종사자보다 월등히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일례로 당시 공대나 공고는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공대는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등 경쟁률이 최고였고, 공고 또한 명문고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상위권 중학생들이 입학을 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기술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효과를 보았던 셈이다.
하지만 요즘은 정부의 기술자에 대한 ''천대정책''으로 사정이 확 바뀌었다. 기술자가 되면 처우는 고사하고 생계를 우려해야할 지경에 이르면서 ''이공계 기피와 공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는 기술자격자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의2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기술자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로서 기술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이론과 실무에서 철저하게 검증받지 못한 엔지니어가 실수하면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처럼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잃을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기술신뢰도가 추락을 하여 국가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사수해야할 정부가 아이러니하게도 앞장 서서 기술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와 기능계(기능장, 기능사) 가릴 것 없이,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격시험 대신에 경력서류 몇 장으로 갈음을 하여, 국가기술자격을 공짜로 주고 있다. 기술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에 규정된 ''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과, 제4조의2에 규정된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기술자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조항, 그리고 제10조에 규정된 ''정부는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유지와 그 취업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들을 우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정부가 기술계에는 ''인정기술자제도''를, 기능계에는 ''양성수첩제도''를 1995년도부터 시행함에 따라 ''인정기술사, 인정기사, 인정기능사''가 대량양산이 되었는데, 건설분야만을 예를 들어보더라도, 당초 21만 명이었던 정부공인기술자가 어느날 갑자기 19만명씩이나 늘어나 40만 명이 되는 등 배 정도가 증가되었다.
이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자는 21만 명이 적정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9만 명은 일자리조차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체계''를 붕괴시켜 사주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만든 반면, 기술자들은 연봉 대폭락과 실업자 생활로 연결이 됐다고 한다. 건설분야 외에 기계, 전자, 전기 등 다른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자들은 오늘날 이공계 및 공고 기피현상의 중심에 ''인정기술자제도와 양성수첩제도''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무용지물로 전락한 ''국가기술자격제도''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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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기피현상 '' , 원인 따로 있다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실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역사는 지금부터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군사정권 초기인 지난 1963년, 국가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기술사법이 제정·공포가 되어 기술사를 배출하면서부터, 그리고 정부 주무부처별로 각종법령에 의거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를 배출하면서부터다.
정부주무부처별로 산재해 있던 기술자격제도를 통합시키고, 기술자격을 기술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와 기능계(기능장, 기능사)의 2계열로 분류를 한 것은 지난 1973년, 중·화학공업육성 등 고도산업화정책의 추진일환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공포가 되면서부터다.
기술자격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배출된 국가기술자격자는, 기술사 2만4657명, 기사 64만7855명, 산업기사 91만5743명, 기능장 5512명, 기능사 540만1091명, 기능사보 37만1541명으로 총 736만6409명(2001년 말 기준)의 국가기술자격자가 배출이 되었다. 지금도 기계, 전자, 전기, 화학, 건축, 토목, 환경, 자동차, 선박, 항공, 환경 등 이공계 전 분야에서 거의 해마다 배출이 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이들 국가기술자격자들이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열사의 나라 중동과 기타나라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선진기술을 습득한 덕분인데,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와 이들의 기술력이 밑바탕이 되어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었다. 당시에 정부도 이들을 ''조국근대화의 기수''라 호칭하였고, 우대정책도 시행을 하여, 이들은 타 직종 종사자보다 월등히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일례로 당시 공대나 공고는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공대는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등 경쟁률이 최고였고, 공고 또한 명문고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상위권 중학생들이 입학을 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기술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효과를 보았던 셈이다.
하지만 요즘은 정부의 기술자에 대한 ''천대정책''으로 사정이 확 바뀌었다. 기술자가 되면 처우는 고사하고 생계를 우려해야할 지경에 이르면서 ''이공계 기피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