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성장 구조의 이해
보도일자 2003-11-17
보도기관 일간건설
90년대말 이전까지의 세계 경제는 국제 정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국가간 자본 및 상품의 이동이 확대되는 등 세계화가 심화됐다. 이 기간동안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자본 유입에 바탕을 둔 미국의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호황을 향유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주식가격 버블 붕괴로 세계적인 초과 공급 현상이 노정돼 세계 경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 부진은 90년대 후반까지 세계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졌고 다른 경제대국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한다(그림 참조). 본고는 세계 경제성장의 구조적 특징과 이와 관련된 이슈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세계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성 증대
9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경제성장이 유럽 및 아시아 등으로 다원화되지 못하고 미국 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함에 따라 경제성장 구조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됐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부진할 경우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되는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95에서 2002년까지 미국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 등으로 미국 국내수요 증가율은 연 4％대였던 반면 유럽 및 기타 지역은 2％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GDP(국내총생산:국내에서 생산돼 최종적으로 사용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가격으로 합산한 것) 증가율이 세계 GDP 증가율의 64％를 설명하는 수치이다. 미국의 2002년 GDP는 10조4천462억달러 규모다.
◇전 세계적 경상수지 불균형
미국은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들어선 92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표 참조). 특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98년 주식가격 버블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증가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유럽(유로지역만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음)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했다.
◇일본과 유로지역 경제의 침체
일본 경제는 설비 투자의 완만한 확대와 수출 호조로 2003년 2％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나 부동산가격 버블 붕괴, 금융부문 취약성, 국내수요 정체, 과잉 설비 등으로 디플레이션 현상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유로지역 경제도 성장이 정체된 모습이다. 2003년에도 1％ 미만의 성장이 예상되고 이 같은 경기 침체 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펼 수 있는 재량권을 제약하고 있는 ‘안정과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기인한다. 물론 과대한 사회 보장, 경직적인 노동 시장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인 취약성에도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독일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물가상승률이 1％ 이내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가능한가?
경상수지는 순해외투자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순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인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외국인(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미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가능한가의 문제는 결국 미국이 거대한 규모의 해외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미국내에 있는 자산에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달러가치가 유지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경제전문가들의 다수 견해는 부정적이다.
2002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5％를 기록했다. 향후 2∼3년동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7∼8％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Economist 2003년 4월10일자). 역사적으로 GDP의 5％를 차지하는 경상수지 적자는 그 나라의 화폐가치를 하락시켰다.
만약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을 치명적으로 저해할 것이다.
◇미국 경제의 문제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2∼3년 동안 미국 경제는 3.5∼4％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Economist 2003년 8월14일자). 경상수지 적자가 축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미국 경제의 성장은 미국 가계의 소비가 종전 수준으로 회복돼 저축률이 낮은 것을 의미하고 낮은 저축률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지역 경제의 내수가 회복돼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정도의 미국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불가능하다.
◇일본과 유럽 경제의 문제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은 향후 일본 경제의 성장률을 1.5％ 이내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일본 경제의 문제점은 경제구조 개혁과 수요 진작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원
최근 세계 경제 부진은 90년대 후반까지 세계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졌고 다른 경제대국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한다(그림 참조). 본고는 세계 경제성장의 구조적 특징과 이와 관련된 이슈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세계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성 증대
9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경제성장이 유럽 및 아시아 등으로 다원화되지 못하고 미국 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함에 따라 경제성장 구조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됐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부진할 경우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되는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95에서 2002년까지 미국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 등으로 미국 국내수요 증가율은 연 4％대였던 반면 유럽 및 기타 지역은 2％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GDP(국내총생산:국내에서 생산돼 최종적으로 사용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가격으로 합산한 것) 증가율이 세계 GDP 증가율의 64％를 설명하는 수치이다. 미국의 2002년 GDP는 10조4천462억달러 규모다.
◇전 세계적 경상수지 불균형
미국은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들어선 92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표 참조). 특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98년 주식가격 버블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증가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유럽(유로지역만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음)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했다.
◇일본과 유로지역 경제의 침체
일본 경제는 설비 투자의 완만한 확대와 수출 호조로 2003년 2％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나 부동산가격 버블 붕괴, 금융부문 취약성, 국내수요 정체, 과잉 설비 등으로 디플레이션 현상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유로지역 경제도 성장이 정체된 모습이다. 2003년에도 1％ 미만의 성장이 예상되고 이 같은 경기 침체 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펼 수 있는 재량권을 제약하고 있는 ‘안정과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기인한다. 물론 과대한 사회 보장, 경직적인 노동 시장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인 취약성에도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독일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물가상승률이 1％ 이내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가능한가?
경상수지는 순해외투자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순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인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외국인(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미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가능한가의 문제는 결국 미국이 거대한 규모의 해외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미국내에 있는 자산에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달러가치가 유지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경제전문가들의 다수 견해는 부정적이다.
2002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5％를 기록했다. 향후 2∼3년동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7∼8％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Economist 2003년 4월10일자). 역사적으로 GDP의 5％를 차지하는 경상수지 적자는 그 나라의 화폐가치를 하락시켰다.
만약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을 치명적으로 저해할 것이다.
◇미국 경제의 문제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2∼3년 동안 미국 경제는 3.5∼4％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Economist 2003년 8월14일자). 경상수지 적자가 축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미국 경제의 성장은 미국 가계의 소비가 종전 수준으로 회복돼 저축률이 낮은 것을 의미하고 낮은 저축률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지역 경제의 내수가 회복돼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정도의 미국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불가능하다.
◇일본과 유럽 경제의 문제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은 향후 일본 경제의 성장률을 1.5％ 이내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일본 경제의 문제점은 경제구조 개혁과 수요 진작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