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지수중 노무비지수 연구
보도일자 2003-11-24
보도기관 일간건설
◇건설공사비지수와 그 용도
국내에는 건설공사의 원가상승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는 믿을 만한 건설공사비지수가 없어 그동안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차용, 사용해 왔으나 보다 객관적인 건설공사비지수의 산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공사비지수 구축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는 명목건설공사금액에서 물가(건설자재가격 및 건설노임) 상승분을 제외시켜 실질공사금액의 물량기준으로 환가하기 위해 특정연도의 건설공사가격수준을 100으로 하고 비교연도의 건설공사가격수준을 지수화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특정시점의 물가로 환산해 공사비를 분석함으로써 명목건설공사금액에서 실질적인 공사물량을 도출함으로써 건설경제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에 사용한다.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건설공사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건설공사비지수의 필요성
물가변동에 대한 건설공사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현행 지수조정률 산정방법은 재료비에 대해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를 적용하고 노무비도 단순 평균치를 적용함으로써 정확한 건설부문의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는 민감한 부분으로 지수조정을 위한 정확한 지표가 제시되지 못함으로써 어느 일방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건설부문의 물가변동분을 공사계약금액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건설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무비와 재료비의 변동과 공사비에 대한 영향관계를 설명하는 건설공사비지수의 산정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노무비지수의 산정과 노무비지수로부터 공사비지수의 산정체계 개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공사비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노무비지수의 산정 및 그에 따른 공사비지수의 산정체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공공공사 중 토목공사의 주요 공종인 고속도로, 도로교량, 일반도로에 해당하는 16개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인부(34.65％), 철근공(9.75％), 특별인부(7.64％), 형틀목공(7.64％) 등 14개 노무직종이 주요 직종으로 나타났고 전체공사비에 대한 노무비의 비중은 약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무직종별 노무비지수와 공공공사에 투입된 노무직종들의 총 노무비지수를 산정한 결과 2000년 5월 대비 2003년 5월의 노무비상승률은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무비 상승률을 반영한 2000년 5월 대비 2003년 5월의 건설공사비지수는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조정률 산정방법과의 비교
2000년도를 기준으로 공공공사, 특히 이번 연구대상인 토목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대표직종으로 분류된 14개 직종의 과거 3년간의 평균 임금 상승폭은 39％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인 토목시설공사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41％인 점을 감안하면 과거 3년동안 노무비 인상이 건설공사 원가상승에 미친 영향은 16％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수조정률에 의한 단순평균노무비지수를 적용할 경우 35％의 노무비 상승으로 계산함으로써 원가상승은 14％ 정도로 파악돼 약 2％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비 등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종합적으로 반영된 공사비지수는 현재의 지수조정률에 의한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공사비지수 산정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구성비로부터 노무비가 건설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공사비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연1회 조사하는 기성실적보고로부터 전체 건설공사에 대한 세부공종별 가중치(WPj)를 산정하고 주요 세부공종을 추출한다.
주요 세부공종에 대한 실적데이터를 조사해 각 공사형태에 따른 노무직종별 투입구성비를 산출하고 대표노무직종을 추출한다. 주요노무직종에 대한 노임단가를 조사하고 직종별/전체 노무비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직종별/전체 공사비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건설공사비지수는 노무직종의 투입구성비에 근거한 공사비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함으로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는 건설공사의 원가상승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는 믿을 만한 건설공사비지수가 없어 그동안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차용, 사용해 왔으나 보다 객관적인 건설공사비지수의 산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공사비지수 구축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는 명목건설공사금액에서 물가(건설자재가격 및 건설노임) 상승분을 제외시켜 실질공사금액의 물량기준으로 환가하기 위해 특정연도의 건설공사가격수준을 100으로 하고 비교연도의 건설공사가격수준을 지수화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특정시점의 물가로 환산해 공사비를 분석함으로써 명목건설공사금액에서 실질적인 공사물량을 도출함으로써 건설경제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에 사용한다.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건설공사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건설공사비지수의 필요성
물가변동에 대한 건설공사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현행 지수조정률 산정방법은 재료비에 대해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를 적용하고 노무비도 단순 평균치를 적용함으로써 정확한 건설부문의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는 민감한 부분으로 지수조정을 위한 정확한 지표가 제시되지 못함으로써 어느 일방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건설부문의 물가변동분을 공사계약금액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건설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무비와 재료비의 변동과 공사비에 대한 영향관계를 설명하는 건설공사비지수의 산정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노무비지수의 산정과 노무비지수로부터 공사비지수의 산정체계 개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공사비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노무비지수의 산정 및 그에 따른 공사비지수의 산정체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공공공사 중 토목공사의 주요 공종인 고속도로, 도로교량, 일반도로에 해당하는 16개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인부(34.65％), 철근공(9.75％), 특별인부(7.64％), 형틀목공(7.64％) 등 14개 노무직종이 주요 직종으로 나타났고 전체공사비에 대한 노무비의 비중은 약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무직종별 노무비지수와 공공공사에 투입된 노무직종들의 총 노무비지수를 산정한 결과 2000년 5월 대비 2003년 5월의 노무비상승률은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무비 상승률을 반영한 2000년 5월 대비 2003년 5월의 건설공사비지수는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조정률 산정방법과의 비교
2000년도를 기준으로 공공공사, 특히 이번 연구대상인 토목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대표직종으로 분류된 14개 직종의 과거 3년간의 평균 임금 상승폭은 39％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인 토목시설공사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41％인 점을 감안하면 과거 3년동안 노무비 인상이 건설공사 원가상승에 미친 영향은 16％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수조정률에 의한 단순평균노무비지수를 적용할 경우 35％의 노무비 상승으로 계산함으로써 원가상승은 14％ 정도로 파악돼 약 2％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비 등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종합적으로 반영된 공사비지수는 현재의 지수조정률에 의한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공사비지수 산정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구성비로부터 노무비가 건설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공사비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연1회 조사하는 기성실적보고로부터 전체 건설공사에 대한 세부공종별 가중치(WPj)를 산정하고 주요 세부공종을 추출한다.
주요 세부공종에 대한 실적데이터를 조사해 각 공사형태에 따른 노무직종별 투입구성비를 산출하고 대표노무직종을 추출한다. 주요노무직종에 대한 노임단가를 조사하고 직종별/전체 노무비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직종별/전체 공사비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건설공사비지수는 노무직종의 투입구성비에 근거한 공사비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함으로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