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합니다.
보도일자
보도기관
소규모건축에 대한 공사업면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면허가 필요없는 소규모공사의 경우
주로 건축주가 직접짖거나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서 시공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경험자가 같이 시공에 참여하기도하지만
근본적으로 건축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임의데로 시공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감리자는 건축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점검하므로
실제 내부의 시공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도 관여할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위 "집장사"가 지은 집은 몇 년 가지 않아서 부실한 시공상태가 드러나기도합니다.
집을 어렵게 매입한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하자보수를 요구할수도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영이나 면허없이도 공사할수있는 한계를 없애거나
축소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면허가 필요없는 소규모공사의 경우
주로 건축주가 직접짖거나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서 시공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경험자가 같이 시공에 참여하기도하지만
근본적으로 건축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임의데로 시공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감리자는 건축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점검하므로
실제 내부의 시공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도 관여할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위 "집장사"가 지은 집은 몇 년 가지 않아서 부실한 시공상태가 드러나기도합니다.
집을 어렵게 매입한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하자보수를 요구할수도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영이나 면허없이도 공사할수있는 한계를 없애거나
축소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