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게다가 새로운 국민소득 통계방식에 따라 지난해 국민 1인당 GDP가 1만 불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도로만 판단한다면 국내경제 및 국민생활여건이 사뭇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소비와 설비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수출에만 의존한 외줄타기 경제구조이기 때문이다.

　소비는 전반적인 소득기반이 살아나야 회복될 수 있다. 그런데 가계부채 급증, 400만의 신용불량자, 높은 청년실업 등으로 소득기반이 되살아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높은 임금과 지가로 인한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설비투자도 쉽게 회복될 것 같지않다.

　일본은 지난 10여년간 수출은 계속 흑자를 내면서도 민간소비 침체로 인해 불황의 늪에서 헤맸다. 하지만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서도 정밀기계 및 전자산업 등에서 핵심 기술력과 부품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10년 이상을 버틸 수 있었다.

　우리경제는 일본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최근의 수출 증가도 반도체, LCD, 핸드폰,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산업에 국한되고 핵심부품은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수 회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내수경기를 지탱했던 건설경기가 올들어 급속히 냉각됐다. 이를테면 건설기업 체감경기지수(BSI)는 3개월 연속 50대로 최악의 상황이고 건설수주액도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민간주택 건설경기는 전년대비 40% 이상 하락했다. 이 같은 건설경기 냉각은 주택경기순환 등 건설산업 내부요인에서 비롯된 점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건설·부동산 정책의 급변과 원자재 파동이라는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물론 작년의 부동산대책은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불가피한 정책수단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건설경기를 더욱 악화시켜 내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문제다. 이것은 자칫 경기 급랭을 가져와 자산디플레이션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수위와 속도, 그리고 내용을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부문의 투자확대가 우선이다. 그런데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정부 예산으로 제한돼있어 대폭적인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가능한 방안이 있다. 하나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물론 두 가지 방안 모두 특혜시비 또는 투기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부동산개발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나 중복 규제를 축소하여 인·허가 시간 및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국가의 장래 비전을 보여주는 대형 국책사업의 발굴도 좋다. 앞으로 투기우려가 사라진다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나친 규제의 완화도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건설현장을 재난상황으로까지 몰아 넣었던 철근 등 자재가격 폭등 및 수급교란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선, 이 같은 재난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직접손실을 보전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