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살려야 한다
보도일자 2004-05-17
보도기관 매경이코노미
건설경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이미 예견된 바이기는 하지만 민간주택경기의 침체가 건설경기 위축을 주도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최근 자재난까지 겹쳐 경기실사지수(BSI)가 3개월 연속 50선에 머무르는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지금처럼 건설수주의 급락세가 지속되는 경우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인 건설투자의 감소마저 우려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투자는 수출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양대축을 형성하여 왔다. 이제는 수출만이 간신히 성장의 버팀돌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은 대외경제여건에 따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중국의 경기과열 억제 조치로 벌써 수출 시장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경기의 급락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줄 가능성이 높다. 소비와 설비 투자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마저 냉각된다면 내수시장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최대 국정 과제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특히,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와 서민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건설경기를 살리고 내수시장의 회복을 유도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일자리와 소득 기반의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밑바닥 경제부터 살려내야 한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내수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공공투자를 시급히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는 단기간 내에 성장을 촉진하는 자극제로서 이상적인 수단이다. 공공투자 확대를 통하여 진작된 건설활동은 다른 어느 산업부문보다 높은 고용과 소득을 빠르게 창출한다. 특히, 건설산업의 고용과 임금소득 창출효과는 주로 서민경제의 회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뚜렷한 성장기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건설산업 활동을 통하여 증대된 소득은 정상적인 소비 지출의 확대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간접생산을 유발하고 설비 투자 확대의 유인을 제공하여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17대 국회와 정부는 내수시장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공공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금년도 정부의 공공투자 예산은 이미 대부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최소한 2조원 정도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2조원의 공공투자는 42,00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고 4조여원에 이르는 직․간접 생산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공공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민간부문의 건설 수요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규제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해도 주택부문을 비롯한 민간 건설시장의 급속한 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나친 부동산 경기의 과열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도 소형 평형 의무 비율과 같이 아예 재건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유연하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투자는 수출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양대축을 형성하여 왔다. 이제는 수출만이 간신히 성장의 버팀돌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은 대외경제여건에 따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중국의 경기과열 억제 조치로 벌써 수출 시장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경기의 급락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줄 가능성이 높다. 소비와 설비 투자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마저 냉각된다면 내수시장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최대 국정 과제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특히,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와 서민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건설경기를 살리고 내수시장의 회복을 유도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일자리와 소득 기반의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밑바닥 경제부터 살려내야 한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내수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공공투자를 시급히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는 단기간 내에 성장을 촉진하는 자극제로서 이상적인 수단이다. 공공투자 확대를 통하여 진작된 건설활동은 다른 어느 산업부문보다 높은 고용과 소득을 빠르게 창출한다. 특히, 건설산업의 고용과 임금소득 창출효과는 주로 서민경제의 회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뚜렷한 성장기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건설산업 활동을 통하여 증대된 소득은 정상적인 소비 지출의 확대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간접생산을 유발하고 설비 투자 확대의 유인을 제공하여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17대 국회와 정부는 내수시장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공공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금년도 정부의 공공투자 예산은 이미 대부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최소한 2조원 정도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2조원의 공공투자는 42,00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고 4조여원에 이르는 직․간접 생산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공공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민간부문의 건설 수요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규제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해도 주택부문을 비롯한 민간 건설시장의 급속한 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나친 부동산 경기의 과열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도 소형 평형 의무 비율과 같이 아예 재건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유연하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