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한국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산업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 역할을 수행했다.
1970년대의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나 가장 최근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도 건설 산업은 한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가운데 내수 경기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건설산업이다.

그런데 지난 1/4분기 건설산업의 내수 기여도는 작년의 절반도 안되는 0.6% 포인트에 불과하다.

작년 102조원에 달했던 건설수주액은 올해 는 89조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비롯한 민간주거용 건 설수주 실적은 국내 경기침체와 주택.부동산 규제 강화로 작년보 다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지난 2/4분기 건설수주 실적 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8%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건설경기 전망이 어둡다보니 1/4분기 건설업 등록 반납 건수는 823건에 달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설사 민간소비나 설비투자가 되 살아나도 내수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부도업체 수가 급증 하게 되고 실업률도 높아지게 된다.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 제로 등장한 지금 외환위기를 맞았던 98년 한 해에 건설수주액 이 40% 정도 급감하면서 건설 부문에서만 50여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던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내수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건설경기 활성화 대 책이 요구된다.

건설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최소 2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예산 조기집행으 로 인해 올 3/4분기에 주요 사업비 대부분이 소진되고 연말에는 공공건설 투자가 급감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저가 낙찰제 보완도 시급한 과제다.

1000억원짜리 공사를 98년에는 806억원에 수주받았고 지난 1/4분기에는 478억원에 수주했다.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공공건설 투자를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건설업계의 수익 성은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어차피 정부 재정이 충분치 못한 이상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다.

그런데 최근 민자유치제 도의 흐름을 보면 활성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수익성을 악 화시켜 실제로는 활성화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약 25 조원에 달하는 16건의 민간제안사업도 빨리 추진해 건설경기 활 성화와 수도권의 물류ㆍ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 주택시장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하 루빨리 종식시키고 반시장적 규제 대신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택지 및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했으면 한다.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지방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조성 및 도심 재개발사업 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지금같은 내수부진 양상이 심화된다면 국내 경제는 일 본과 같은 장기 복합불황 국면에 접어들 우려가 크다.

지나치게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경제상황의 탈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기반의 회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