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SOC 예산 요구액 축소
보도일자 2004-06-21
보도기관 일간건설
◇내년도 SOC 예산 요구액 1.0％ 감소
지난 14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53개 중앙관서의 내년도 예산요구 규모는 예산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준으로 5％ 증가한 195.3조원이다.
2002년 29.9％, 2003년 28.6％, 2004년 24.9％ 등의 예전 예산요구 증가율에 비하면 5％대의 증가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톱다운(top-down) 방식인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별로 사업의 구조조정한 후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SOC 예산 요구액은 16조5천810억원으로 2004년 요구액인 16조7천475억원보다 1.0％ 감소돼 각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감액 요구됐다.
반면 사회복지, 환경, 국방, 통일·외교분야 등 비경제적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 취약계층지원 등의 서민생활 안정과 미군감축으로 인한 국방 분야에 자금이 집중될 예정이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지원과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시설·운영에 지원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경제중심 등 국정과제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도로·일반공항 건설투자 감소, 철도·항만투자비중 증가
SOC 부문의 감소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등의 도로건설, 일반공항, 경부고속철도건설에 대한 지원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도로건설은 8.4％감소, 일반공항은 무려 25.2％ 감소했다.
반면 철도와 항만은 각각 3.1％, 1.1％ 늘어났으며 인천공항2단계건설에 65.4％ 증가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27.5％증가율을 보였다.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철도공사 설립, 부채원리금 상환, 시설유지보수 위탁 등 철도구조개혁 사업에 1조3천858억원을 신청했으며 수도권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인천남외항 건설에 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OC 투자 축소로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면 SOC 투자 축소로 인한 내수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고유가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중국의 긴축정책 등 계속적인 대외 경제 불안여건으로 인한 채산성악화가 예상되며, 내수경기영향력이 미미한 수출주도형 성장만으로 경기회복의 한계가 있다.
최근 주택·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 건축부문의 수주감소로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2∼3년동안 건설업체들은 본격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파산과 실업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내수회복과 투자활성화 등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시기에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효과가 큰 SOC 투자축소는 정부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SOC 스톡은 여전히 부족
장기적으로 모든 산업에서 비용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국내 적정규모의 SOC 스톡 수준에는 우리가 보유한 실제 SOC 스톡은 여전히 부족하며, 적절한 투자를 못하거나 투자시기를 늦춘다면 국가 경쟁력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보유한 2000년 기준의 SOC 스톡은 349.7조원(95년 가격기준)으로 적정규모인 628조원의 55.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매년 GDP의 5％ 이상의 SOC 투자를 권고하고 있으나 2003년도 SOC 투자가 GDP의 2.9％임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투자가 확대돼야 할 것이다.
◇SOC 투자 확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내수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보이는 우리경제를 고려하면 정부예산의 SOC 투자를 확대해 내수경기를 부양시킬 필요가 있다.
불안한 대외 여건과 지속되는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활성화방안으로 SOC 투자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액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부족한 재정 여건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범위의 확대와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인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비경제적인 부문인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인 SOC 투자확대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포함한 과감한 건설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난 14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53개 중앙관서의 내년도 예산요구 규모는 예산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준으로 5％ 증가한 195.3조원이다.
2002년 29.9％, 2003년 28.6％, 2004년 24.9％ 등의 예전 예산요구 증가율에 비하면 5％대의 증가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톱다운(top-down) 방식인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별로 사업의 구조조정한 후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SOC 예산 요구액은 16조5천810억원으로 2004년 요구액인 16조7천475억원보다 1.0％ 감소돼 각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감액 요구됐다.
반면 사회복지, 환경, 국방, 통일·외교분야 등 비경제적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 취약계층지원 등의 서민생활 안정과 미군감축으로 인한 국방 분야에 자금이 집중될 예정이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지원과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시설·운영에 지원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경제중심 등 국정과제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도로·일반공항 건설투자 감소, 철도·항만투자비중 증가
SOC 부문의 감소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등의 도로건설, 일반공항, 경부고속철도건설에 대한 지원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도로건설은 8.4％감소, 일반공항은 무려 25.2％ 감소했다.
반면 철도와 항만은 각각 3.1％, 1.1％ 늘어났으며 인천공항2단계건설에 65.4％ 증가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27.5％증가율을 보였다.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철도공사 설립, 부채원리금 상환, 시설유지보수 위탁 등 철도구조개혁 사업에 1조3천858억원을 신청했으며 수도권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인천남외항 건설에 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OC 투자 축소로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면 SOC 투자 축소로 인한 내수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고유가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중국의 긴축정책 등 계속적인 대외 경제 불안여건으로 인한 채산성악화가 예상되며, 내수경기영향력이 미미한 수출주도형 성장만으로 경기회복의 한계가 있다.
최근 주택·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 건축부문의 수주감소로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2∼3년동안 건설업체들은 본격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파산과 실업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내수회복과 투자활성화 등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시기에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효과가 큰 SOC 투자축소는 정부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SOC 스톡은 여전히 부족
장기적으로 모든 산업에서 비용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국내 적정규모의 SOC 스톡 수준에는 우리가 보유한 실제 SOC 스톡은 여전히 부족하며, 적절한 투자를 못하거나 투자시기를 늦춘다면 국가 경쟁력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보유한 2000년 기준의 SOC 스톡은 349.7조원(95년 가격기준)으로 적정규모인 628조원의 55.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매년 GDP의 5％ 이상의 SOC 투자를 권고하고 있으나 2003년도 SOC 투자가 GDP의 2.9％임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투자가 확대돼야 할 것이다.
◇SOC 투자 확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내수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보이는 우리경제를 고려하면 정부예산의 SOC 투자를 확대해 내수경기를 부양시킬 필요가 있다.
불안한 대외 여건과 지속되는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활성화방안으로 SOC 투자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액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부족한 재정 여건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범위의 확대와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인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비경제적인 부문인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인 SOC 투자확대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포함한 과감한 건설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