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무엇이 문제인가!
보도일자 2004-06-28
보도기관 매일건설
지난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 PQ 공사를 대상으로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됐다.
2003년 12월부터는 500억원 이상 PQ 공사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004년에는 약 10조원 규모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 조달기관인 조달청에서 발주될 최저가낙찰제 공사 금액만 하더라도 약 6조원에 달한다.
당초 재정경제부 계획대로라면, 2005년에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의 급격한 확대가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낙찰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1년부터 2004년 4월 8일까지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총121건으로 2001년 공사 평균 낙찰률은 66% 수준이었지만, 2002년에는 63%, 2003년에는 60%로 하락했다.
저가낙찰방지를 위한 대책들도 많이 양산됐만 실효성이 없었고 2004년에 접어들어서는 50%대로 추락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 가격의 44.8%에 낙찰된 사례가 발생해 업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실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이유는 저가 낙찰과 같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였다.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의 무조건적인 확대를 추진하기에 앞서 시행한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저가 낙찰공사는 아직까지 준공된 공사가 없어 품질이나 수익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민간공사나 SOC 및 턴키/대안입찰공사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상위 50개 건설업체들이 주로 수주하다 보니 최저가 낙찰제 도입이 건설업체의 경영상태에 미친 영향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한계로 인해 지금시점에서 최저가 낙찰제 시행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채택했다.
이번의 설문 조사는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발주한 발주기관의 입찰 계약 담당 공무원(31명)과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부장급 이상 임직원 가운데 영업부(27명)·토목사업부(28명)에 근무하고 있거나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소장(32명) 등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총 118명이었고, 이들 가운데 10년 이상의 건설 분야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은 8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5%를 차지했다.
최저가 낙찰 수주업체들은 주로 시공능력 순위 50대 건설업체들이고 소재지도 서울 및 수도권이 70%를 차지했다.
설문 조사는 4월 19일부터 1주일 동안 조사 전문 업체인 아시아 인사이트 코리아가 실시했다.
-저가낙찰에 대한 인식과 평가
최저가 낙찰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가낙찰에 대해서 발주기관 공무원들과 수주업체 임직원들간에 큰 인식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금액 수준에 대해서 전체의 71%가 현장실행 예산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발주기관 응답자들의 평가는 지금가지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서 낮은 낙찰률로 인해 업체가 큰 적자를 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의 낮은 낙찰률과 관련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정가격의 과다책정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사금액’이라는 응답자가 81%를 차지했다.
이는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 현재의 예정가격을 적정한 공사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체
건설업체 응답자는 발주기관의 응답결과와는 달리 89%가 최저가 낙찰공사 수주금액이 현장실행예산 내지 그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본사관리비를 포함해 이윤을 내고 있다는 응답자의 수는 1%에 불과했다.
계약금액 대비 적자 예견비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 정도가 10%미만으로 응답한 반면, 15%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응답자도 11%에 달했다.
2003년까지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연평균 낙찰률이 60%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쳤다고 보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50%나 40%대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자폭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가수주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3%가 필요한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연간 공공공사 수주목표 달성(30%),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상 공공공사 비중 확대(14%) 순으로 답했다.
적가가 예상되는 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는 여타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하는 경우가 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공법 적용 및 관리효율화가 25%, 주택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보전한다가 14%를 차지했다.
반면, 부실공사를 통해 공사원가를 절
2003년 12월부터는 500억원 이상 PQ 공사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004년에는 약 10조원 규모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 조달기관인 조달청에서 발주될 최저가낙찰제 공사 금액만 하더라도 약 6조원에 달한다.
당초 재정경제부 계획대로라면, 2005년에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의 급격한 확대가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낙찰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1년부터 2004년 4월 8일까지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총121건으로 2001년 공사 평균 낙찰률은 66% 수준이었지만, 2002년에는 63%, 2003년에는 60%로 하락했다.
저가낙찰방지를 위한 대책들도 많이 양산됐만 실효성이 없었고 2004년에 접어들어서는 50%대로 추락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 가격의 44.8%에 낙찰된 사례가 발생해 업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실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이유는 저가 낙찰과 같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였다.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의 무조건적인 확대를 추진하기에 앞서 시행한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저가 낙찰공사는 아직까지 준공된 공사가 없어 품질이나 수익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민간공사나 SOC 및 턴키/대안입찰공사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상위 50개 건설업체들이 주로 수주하다 보니 최저가 낙찰제 도입이 건설업체의 경영상태에 미친 영향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한계로 인해 지금시점에서 최저가 낙찰제 시행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채택했다.
이번의 설문 조사는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발주한 발주기관의 입찰 계약 담당 공무원(31명)과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부장급 이상 임직원 가운데 영업부(27명)·토목사업부(28명)에 근무하고 있거나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소장(32명) 등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총 118명이었고, 이들 가운데 10년 이상의 건설 분야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은 8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5%를 차지했다.
최저가 낙찰 수주업체들은 주로 시공능력 순위 50대 건설업체들이고 소재지도 서울 및 수도권이 70%를 차지했다.
설문 조사는 4월 19일부터 1주일 동안 조사 전문 업체인 아시아 인사이트 코리아가 실시했다.
-저가낙찰에 대한 인식과 평가
최저가 낙찰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가낙찰에 대해서 발주기관 공무원들과 수주업체 임직원들간에 큰 인식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금액 수준에 대해서 전체의 71%가 현장실행 예산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발주기관 응답자들의 평가는 지금가지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서 낮은 낙찰률로 인해 업체가 큰 적자를 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의 낮은 낙찰률과 관련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정가격의 과다책정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사금액’이라는 응답자가 81%를 차지했다.
이는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 현재의 예정가격을 적정한 공사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체
건설업체 응답자는 발주기관의 응답결과와는 달리 89%가 최저가 낙찰공사 수주금액이 현장실행예산 내지 그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본사관리비를 포함해 이윤을 내고 있다는 응답자의 수는 1%에 불과했다.
계약금액 대비 적자 예견비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 정도가 10%미만으로 응답한 반면, 15%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응답자도 11%에 달했다.
2003년까지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연평균 낙찰률이 60%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쳤다고 보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50%나 40%대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자폭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가수주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3%가 필요한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연간 공공공사 수주목표 달성(30%),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상 공공공사 비중 확대(14%) 순으로 답했다.
적가가 예상되는 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는 여타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하는 경우가 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공법 적용 및 관리효율화가 25%, 주택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보전한다가 14%를 차지했다.
반면, 부실공사를 통해 공사원가를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