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거사정의 특징적 실태
보도일자 2004-07-05
보도기관 일간건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도권 인구집중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그동안 주택 200만가구 건설 등을 통해 상당히 많은 주택을 건설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부족 문제는 만성화됐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급등과 투기행위의 확산을 가져왔고 이를 제어하려는 정부의 직접규제 남용은 공급 잠재력을 저하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더욱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왜곡됐고 이는 여러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경제적인 현상들은 장기적으로는 시장메카니즘 속에서 스스로 합리적인 답을 찾는 경향이 있다.
주택문제도 전통 문화와 부존자원 등에 따라 국가마다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우리나라 주거사정의 주요한 특징적 사실들을 외국과 비교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1. 재고 관련 사항
1)주택 재고증가율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재고는 약 1천100만가구로 80년 이후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증가는 같은 기간 동안의 연평균 가구증가율 2.3％, 연평균 인구증가율 0.6％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주택보급률은 80년의 72.8％에서 2000년에는 96.2％로 크게 개선됐다.
조사에 의하면 선진국 평균 주택 증가율은 1.4％, 개도국 증가율은 3.6％이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택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주택 재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만성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2)주택보급률
지속적인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택보급률은 외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70년대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도 현재 96.2％를 나타내고 있어 홍콩(98.8％), 싱가포르(112.0％) 등 도시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 77.4％, 부산 86.6％, 대구 84.5％ 등 대도시의 주택보급률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대도시 및 수도권 지역의 낮은 주택보급률은 아직도 만성적인 주택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3)인구 대비 건설 물량
인구주택 센서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택재고는 90년∼2000년동안에 약 380만가구가 증가했는데 이는 80년∼90년동안의 주택재고 증가 184만가구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이로 인해 70∼80년대에 약 20만가구에 머물렀던 연간 주택건설 실적이 90년대 초반에는 연평균 65만가구로 급증했다.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주택건설이 9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50％ 정도 감축되기도 했으나 최근 부동산경기의 활황과 더불어 주택건설 규모는 다시 연간 약 60만가구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연간 주택건설 규모는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즉 인구 천명당 연간 주택건설 가구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14.0가구인 것에 비해 일본 9.7가구, 미국은 6.7가구 그리고 영국은 3.2가구 등에 머물고 있다.
이런 현상은 활발한 주택건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주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투기적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4)주택 유형별 구성
주택 유형별 재고주택 구조는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즉 80년에 단독주택이 전체 주택의 87.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0년에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비중이 59.2％로 증가했다.
더욱이 형식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시키면 공동주택 비중은 67.3％로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공동주택 비중이 급증하게 된 것은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았고 또한 단기간 내에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공동주택 건설이 장려됐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훨씬 높다.
일본의 경우(’98) 신축주택의 57.6％가 단독주택이며 미국(’99)도 신축주택의 61.0％가 단독주택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Mobile House 등 이동식 공업화주택 비중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한편 유럽 각국 역시 단독주택의 비중이 크게 높다.
특히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은 70∼80％ 이상이 단독주택이며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비중이 낮은 독일과 프랑스 역시 50％ 이상이 단독주택으로 이뤄져 있
그동안 주택 200만가구 건설 등을 통해 상당히 많은 주택을 건설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부족 문제는 만성화됐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급등과 투기행위의 확산을 가져왔고 이를 제어하려는 정부의 직접규제 남용은 공급 잠재력을 저하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더욱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왜곡됐고 이는 여러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경제적인 현상들은 장기적으로는 시장메카니즘 속에서 스스로 합리적인 답을 찾는 경향이 있다.
주택문제도 전통 문화와 부존자원 등에 따라 국가마다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우리나라 주거사정의 주요한 특징적 사실들을 외국과 비교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1. 재고 관련 사항
1)주택 재고증가율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재고는 약 1천100만가구로 80년 이후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증가는 같은 기간 동안의 연평균 가구증가율 2.3％, 연평균 인구증가율 0.6％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주택보급률은 80년의 72.8％에서 2000년에는 96.2％로 크게 개선됐다.
조사에 의하면 선진국 평균 주택 증가율은 1.4％, 개도국 증가율은 3.6％이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택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주택 재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만성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2)주택보급률
지속적인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택보급률은 외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70년대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도 현재 96.2％를 나타내고 있어 홍콩(98.8％), 싱가포르(112.0％) 등 도시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 77.4％, 부산 86.6％, 대구 84.5％ 등 대도시의 주택보급률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대도시 및 수도권 지역의 낮은 주택보급률은 아직도 만성적인 주택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3)인구 대비 건설 물량
인구주택 센서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택재고는 90년∼2000년동안에 약 380만가구가 증가했는데 이는 80년∼90년동안의 주택재고 증가 184만가구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이로 인해 70∼80년대에 약 20만가구에 머물렀던 연간 주택건설 실적이 90년대 초반에는 연평균 65만가구로 급증했다.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주택건설이 9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50％ 정도 감축되기도 했으나 최근 부동산경기의 활황과 더불어 주택건설 규모는 다시 연간 약 60만가구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연간 주택건설 규모는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즉 인구 천명당 연간 주택건설 가구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14.0가구인 것에 비해 일본 9.7가구, 미국은 6.7가구 그리고 영국은 3.2가구 등에 머물고 있다.
이런 현상은 활발한 주택건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주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투기적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4)주택 유형별 구성
주택 유형별 재고주택 구조는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즉 80년에 단독주택이 전체 주택의 87.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0년에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비중이 59.2％로 증가했다.
더욱이 형식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시키면 공동주택 비중은 67.3％로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공동주택 비중이 급증하게 된 것은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았고 또한 단기간 내에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공동주택 건설이 장려됐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훨씬 높다.
일본의 경우(’98) 신축주택의 57.6％가 단독주택이며 미국(’99)도 신축주택의 61.0％가 단독주택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Mobile House 등 이동식 공업화주택 비중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한편 유럽 각국 역시 단독주택의 비중이 크게 높다.
특히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은 70∼80％ 이상이 단독주택이며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비중이 낮은 독일과 프랑스 역시 50％ 이상이 단독주택으로 이뤄져 있